목차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1. 공동폭행(제2조) 3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5
3. 집단적 폭행 등(제3조) 10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주문-공소기각, 이유-무죄)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20
6.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4
7. 제7조의 ‘휴대하여’ 25
8. 정당방위(제8조) 26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1.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7
2. 알선수재(제3조) 34
3. 뇌물죄의 적용대상 확대(제4조) 35
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38
5. 보복범죄 등(제5조의9) 52
6. 운전자폭행 등(제5조의10) 53
7. 무고죄 가중처벌(제14조) 55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6
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56
2.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66
3.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수재(제5조) 67
4.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68
5. 알선수재(제7조) 68
6. 몰수ㆍ추징(제10조) 69
CHAPTER 04 도로교통법 70
1. 도로의 개념：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70
2. 차, 자동차등의 개념 72
3.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74
4. 운전의 개념 76
5.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78
6. 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86
7. 과로ㆍ질병ㆍ약물운전(제45조, 제148조의2, 제154조) 94
8. 공동위험행위(제46조, 제150조 제1호) 95
9. 무면허운전(제43조, 제152조, 제154조) 96
1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의 해석 104
11. 운전면허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제92조, 제150조, 제155조) 104
12. 업무상(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06
CHAPTER 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7
1. 업무상 과실 유무-신뢰의 원칙 관련 사안 107
2.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안의 기본 구조 110
3. 신호ㆍ지시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114
4. 중앙선 침범행위(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115
5. 보행자 사고(제3조 제2항 제6호) 120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123
7. 죄수관계 124
CHAPTER 06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126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128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130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131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133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134
CHAPTER 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운전죄, 위험운전치사상죄 135
1. 도주차량운전죄(제5조의3) 135
2.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146
CHAPTER 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50
1. 주거침입강간(제3조 제1항) 150
2.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2항) 152
3. 합동강간(제4조) 154
4. 흉기휴대강간(제4조) 155
5.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156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6조) 157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제7조) 160
8.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 살인ㆍ치사(제9조) 161
9.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163
10.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 166
11.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170
1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171
1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172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173
15.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179
16.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180
17.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0조) 180
18.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1조) 181
19.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 182
20.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83
21.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185
CHAPTER 0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7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제2조) 187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제7조) 191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제8조) 193
4.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제8조의2) 194
5.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조) / 살인ㆍ치사(제10조) 194
6.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 195
7.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98
8.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제14조) 199
9.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영업)하는 행위(제15조) 200
10. 영상촬영물의 증거능력(제26조) 201
CHAPTER 10 부정수표단속법 203
1.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203
2.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215
3. 허위신고죄(제4조) 215
4. 수표위조ㆍ변조죄(제5조) 217
CHAPTER 11 여신전문금융업법-특히, 신용카드범죄 223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225
2. 자금융통행위(제70조 제3항 제2호) 230
CHAPTER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제70조) 232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235
CHAPTER 13 통신비밀보호법 237
1. 입법 취지 237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239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240
4. 불법감청과 언론 241
5.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242
CHAPTER 14 변호사법 243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243
2. 변호사법 제111조 245
CHAPTER 15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249
판례색인 257
책 속으로
[머리말]
2025대비 로이어스 형사특별법은 전판의 기본뼈대는 유지하되 몇 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목차조정을 하였습니다. 법령 및 각 죄명별 순서에 맞춰서 목차와 내용을 세분화하고, 조문 또한 나누어 선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판례 밑줄을 재작업 하였습니다. 볼드와 밑줄을 병행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제목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법령 내용을 분석하여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성 있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24년 5월 선고된 판례와 개정작업 중 선고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에 대해서도 추가 기술하였습니다. 단,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제2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수험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기출문제 출처표시를 갱신하였습니다. 2024년 변호사시험까지 출제영역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학습편의성을 위해 각주에 법령, 판례, 평석을 기재하는 등 전판의 특징적 구성 또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판을 기다려 준 수험생 여러분께 올 해도 본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7.
김정철 . 오제현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박사(형사소송법 전공) 학위취득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15년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대한변협)
現. 법무법인 우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前. 베리타스 법학원 형사법 전임교수
제주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013.03~2013.07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저자(글) 오제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