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6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7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2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행정행위의 철회 85
050취소(철회)의 취소 86
051확 약 87
052행정계획 89
053공법상 계약 92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5행정지도 96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8
057처분의 사전통지 99
058청 문 101
059처분의 이유제시 102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3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5
062인허가의제 107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1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4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7
066행정대집행 119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3
068행정상 강제징수 125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7
070행정조사 130
071과징금 133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4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6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2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3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5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8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2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3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4
081손실보상청구권 155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6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7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9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1
086희생보상청구권 162
087결과제거청구권 163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5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7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9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2
094고지제도 184
095단체소송 186
096의무이행소송 187
097예방적 금지소송 188
098행정처분의 성립 190
099거부처분 192
100처분성 인정여부 194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6
102재결소송 198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3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08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1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1
107피고경정 224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5
109전심절차 229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1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3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6
113소의 변경 237
114집행정지 241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5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6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7
118증명책임 248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49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0
121사정판결 253
122일부취소판결 255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6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58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59
126법원의 간접강제 263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5
128무효등 확인소송 266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2
130당사자소송 277
131기관소송 284
132헌법소원 285
133권한의 위임 286
134권한의 내부위임 288
135협의와 동의 289
136감사원 290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292
138주민소송 294
139조례의 한계 296
140조례의 하자 298
141조례의 통제 299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2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3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4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5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07
147임 명 308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0
149공무원의 의무 311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3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6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18
153경찰작용의 한계 320
154경찰책임의 원칙 321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5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26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28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29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0
160공물의 사용관계 332
161보조금 335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36
163개발제한구역 337
164공용수용의 절차 338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2
166간접손실보상 344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5
168생활보상 347
169공용수용의 효과 350
170환매권 351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4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57
173용도지역 358
174개발행위허가 359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1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3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5
178토지거래허가제 369
179공시지가제 370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2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3
182조세의 환급 375
책 속으로
[머리말]
최신판례와 제1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13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제13판에는 그돟안 수업시간 때에만 제공해드렸던 ‘정리’자료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혼자 학습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5. 2.
광명(光明)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3판, 2025)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1판, 2024)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3판, 2025)
행정법 기출해설 바이블(필통북스, 초판, 2025)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5)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전(필통북스, 제9판, 2025)
행정법 정지문집(필통북스, 초판, 2025)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4)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