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8
7. 권한쟁의심판 49
제2편 기본권론 61
제1장 기본권총론 63
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3
9. 기본권과 제도보장 63
10. 기본권의 주체 64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8
12. 기본권의 경합 70
13. 기본권의 충돌 72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5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6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81
17. 위임의 형식 82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4
19. 특별권력관계 87
20. 기본권보호의무 8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8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9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9
22. 인격권 89
제2절 행복추구권 92
23. 행복추구권 92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4
25. 자기결정권 96
26. 자기책임의 원리 98
제3장 평등권 99
27. 평등권 9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5
28. 생명권 105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7
30. 신체의 자유 107
31. 죄형법정주의 108
32. 형벌불소급 원칙 109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11
34. 유추해석금지 111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11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2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3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4
39. 연좌제 금지 116
40. 적법절차원칙 117
41. 영장주의 119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3
43. 무죄추정의 원칙 126
44. 진술거부권 12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8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8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0
47. 주거의 자유 132
48. 거주ㆍ이전의 자유 133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3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6
50. 양심의 자유 136
51. 종교의 자유 139
52. 언론ㆍ출판의 자유 141
53. 집회의 자유 150
54. 결사의 자유 153
55. 학문의 자유 154
56. 예술의 자유 15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6
57. 재산권 156
58. 직업의 자유 165
59. 소비자 보호운동 16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70
60. 정치적 자유권 170
61. 공무담임권 17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74
62. 청원권 174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75
64. 재판절차진술권 179
65. 국가배상청구권 180
66. 형사보상청구권 182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83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83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4
70. 교육을 받을 권리 185
71. 근로의 권리 190
72. 근로3권 192
73. 환경권 195
74. 혼인과 가족생활 196
75. 모성의 보호 199
76. 보건권 19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0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0
제3편 헌법총론 201
78. 관습헌법 203
79. 헌법개정 205
80. 헌법변천 206
81. 저항권 207
82. 방어적 민주주의 209
83. 합헌적 법률해석 210
84. 대한민국의 영역 211
85. 헌법 전문(前文) 214
86. 헌법의 기본원리 215
87. 국민주권의 원리 215
88. 민주주의의 원리 216
89. 법치국가의 원리 216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7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8
92. 사회국가의 원리 222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3
94. 문화국가의 원리 224
95. 평화국가 원리 225
96. 국제법존중주의 225
97. 조 약 226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8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9
100. 선거제도 237
101. 직업공무원제도 243
102. 지방자치제도 244
제4편 통치구조론 251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53
103. 대의제 원리 253
104. 권력분립의 원리 255
105. 정부형태 256
제2장 입법부 257
106. 의회주의 257
107. 국회의 위원회 257
108. 교섭단체 258
109. 다수결의 원리 258
110. 의사공개의 원칙 259
111. 회기계속의 원칙 260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60
113. 처분적 법률 262
114. 조세입법권 263
115. 탄핵소추권 265
116. 국정감사ㆍ조사권 269
117.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70
118. 국회의 자율권 272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75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75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6
제3장 행정부 280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80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82
124. 국가긴급권 283
125. 법률안거부권 287
126. 사면권 289
127. 국민투표제도 291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3
129. 국무총리 296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98
131. 감사원 298
제4장 사법부 299
132. 사법권의 독립 299
133.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301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본 서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기본서 또는 판례집과 함께 본 서를 보신다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야할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판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4회분) 및 모의시험(2024.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Signature 헌법」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Signature 헌법」 및 「Signature 공법기록」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comment’라는 표시 아래 설명을 덧붙여두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5. 2. 11.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력이 있다. 편저서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6판, 2022),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2), Signature 경찰 헌법 (필통북스, 초판, 2021),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초판, 2022),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2), 헌법전 (필통북스, 제4판, 2022),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1),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2),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8판, 202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초판, 2022),,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4판, 2022),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2판, 2022),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2),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22),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3판, 2022),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