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6
[Ⅱ] 실체진실주의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6
[Ⅰ] 소송구조론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11
제1절 개 설 11
[Ⅰ] 서 설 11
[Ⅱ] 소송주체와 구별 11
제2절 법 원 12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법원의 관할 13
[Ⅳ]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제3절 검 사 39
[Ⅰ] 의의와 성격 39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40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2
제4절 피고인 44
[Ⅰ] 피고인의 의의 44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Ⅳ] 무죄추정의 원칙 59
[Ⅴ] 진술거부권 64
제5절 변호인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69
[Ⅱ] 변호인의 선임 69
[Ⅲ] 변호인의 지위 79
[Ⅳ] 변호인의 권한 80
제6절 보조인 83
[Ⅰ] 의 의 83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83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86
[Ⅲ] 소송행위의 방식 87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9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94
[Ⅰ] 소송행위의 해석 94
[Ⅱ]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94
[Ⅲ]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95
[Ⅳ]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03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4
제4절 소송조건 104
[Ⅰ] 소송조건의 의의 104
[Ⅱ] 소송조건의 종류 105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1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11
[Ⅰ] 수사의 의의 111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113
[Ⅲ] 수사의 구조 118
[Ⅳ] 수사의 조건 118
제2절 수사의 개시 125
[Ⅰ] 수사의 단서 125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개시 126
[Ⅲ] 변사자의 검시 126
[Ⅳ] 불심검문 127
[Ⅴ] 고 소 133
[Ⅵ] 고 발 155
[Ⅶ] 자 수 157
제3절 임의수사 15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9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182
[Ⅲ] 임의수사의 방법 18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1
제1절 강제처분 201
제2절 체포와 구속 20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201
[Ⅱ] 피의자의 체포 203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18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30
[Ⅴ] 보 석 237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44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4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56
[Ⅰ] 대물적 강제처분 256
[Ⅱ] 압수와 수색 261
[Ⅲ] 수사상의 검증 314
[Ⅳ] 수사상 감정유치 32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26
[Ⅰ] 서 설 326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3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3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36
[Ⅰ] 수사종결의 의의 33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36
[Ⅲ] 검사의 종결처분 340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344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4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4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4
[Ⅰ] 의 의 354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54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56
CHAPTER 04 공소의 제기 36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62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62
[Ⅱ] 공소권의 이론 362
[Ⅲ] 공소권남용이론 36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6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6
[Ⅱ] 공소의 취소 36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69
[Ⅰ] 공소장의 제출 36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2
[Ⅲ] 공소장일본주의 38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86
[Ⅰ] 공소제기의 의의 386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86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7
제5절 공소시효 390
[Ⅰ] 의 의 390
[Ⅱ] 공소시효의 기간 391
[Ⅲ] 공소시효의 정지 395
[Ⅳ] 공소시효의 완성 402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402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40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7
[Ⅰ] 공판절차의 의의 407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7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408
[Ⅰ] 심판의 대상 408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09
[Ⅲ] 공소장변경 409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2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40
[Ⅰ] 공판준비절차 440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440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443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4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51
[Ⅰ] 공판정의 구성 451
[Ⅱ] 소송지휘권 460
[Ⅲ] 법정경찰권 46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62
[Ⅰ] 모두절차 462
[Ⅱ] 사실심리절차 463
[Ⅲ] 판결의 선고 47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73
[Ⅰ] 증인신문 47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498
[Ⅲ] 검 증 4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00
[Ⅰ] 간이공판절차 500
[Ⅱ] 공판절차의 정지 503
[Ⅲ] 공판절차의 갱신 505
[Ⅳ]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507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508
CHAPTER 02 증 거 52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0
[Ⅰ] 증거의 의의 520
[Ⅱ] 증거의 종류 52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52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23
[Ⅰ] 증거재판주의 523
[Ⅱ] 거증책임 529
[Ⅲ] 자유심증주의 53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7
제4절 자백배제법칙 565
제5절 전문법칙 575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7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80
[Ⅲ] 진술의 임의성 640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42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5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57
제7절 탄핵증거 667
제8절 자백보강법칙 67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87
CHAPTER 03 재 판 692
제1절 재판 일반 692
[Ⅰ] 재판의 의의 692
[Ⅱ] 재판의 종류 692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693
제2절 종국재판 699
[Ⅰ] 유죄판결 699
[Ⅱ] 무죄판결 704
[Ⅲ] 관할위반의 판결 707
[Ⅳ] 공소기각의 재판 708
[Ⅴ] 면소판결 711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714
제3절 재판의 효력 715
[Ⅰ] 재판의 확정 715
[Ⅱ] 재판의 확정력 716
[Ⅲ] 기판력 716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729
제1절 상소 일반 729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29
[Ⅱ] 상소권 730
[Ⅲ] 상소의 이익 73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740
[Ⅴ] 일부상소 744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768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769
제2절 항 소 77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774
[Ⅱ] 항소이유 775
[Ⅲ] 항소심의 절차 776
제3절 상 고 795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795
[Ⅱ] 상고이유 795
[Ⅲ] 상고심의 절차 798
[Ⅳ] 비약적 상고 805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807
제4절 항 고 808
[Ⅰ] 항고의 의의 808
[Ⅱ] 항고의 종류 808
[Ⅲ] 항고심의 절차 811
[Ⅳ] 준항고 81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816
제1절 재 심 81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816
[Ⅱ] 재심사유 819
[Ⅲ] 재심개시절차 832
[Ⅳ] 재심심판절차 839
제2절 비상상고 843
[Ⅰ] 의 의 843
[Ⅱ] 비상상고의 대상 843
[Ⅲ] 비상상고의 이유 845
[Ⅳ] 비상상고의 절차 847
CHAPTER 03 특별절차 851
제1절 약식절차 851
[Ⅰ] 의 의 851
[Ⅱ] 약식명령의 청구 851
[Ⅲ] 약식절차의 심판 852
[Ⅳ] 정식재판의 청구 8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85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858
[Ⅱ] 즉결심판의 청구 859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86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86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862
판례색인 867
작가의 말
견고한 기본과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오로형소 제8판은 전판 대비, 2024. 12. 26.자 선고분까지의 판례, 2024년 변호사시험과 3회의 법전협 모의시험까지의 기출문제, 형소법 관련법령을 비교ㆍ분석하여 본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출제빈도와 중요성에 따라 수록 내용의 가감ㆍ교체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정리는 기존과 같이 68개 테마로 정리하였고, 기출사례는 108개로 전판보다 수록 분량을 늘렸습니다.
오로형소 제8판이 인쇄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할 무렵, 어수선했던 겨울의 후반부에서,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다음 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전체 시험이 마무리 된 이후에 이뤄지겠습니다만, 어떤 과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어떤 과목은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띠기도 합니다. 형사법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학설의 비중이 늘었다는 수험생들의 후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출제범위는 상식적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준히 다져온 커리큘럼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그때의 출제경향에 따라 학습 및 수험전략을 크게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드립니다.
기본기를 착실히 한 후 쟁점별로 분류화하고 이를 사실관계에서 도출하고 문제해결에 적용 녹여내는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습관하하여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오로형소의 구성체계와 일치합니다. 본서를 비롯한 오로형ㆍ소 시리즈와 연계강의를 따르실 경우 어떤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치러내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책과 강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2025년도 더욱 힘낼 것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2025.1.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집필저서〉
▶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
〈운영 중인 카페〉
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