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3
제2절 형법의 기능 3
[1] 규제적 기능 3
[2] 보호적 기능 3
[3] 보장적 기능 4
[4] 사회보호적 기능 5
제3절 형법의 발전 5
[1] 형법의 역사 5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허용 7
제2절 형법이론 34
[1] 형법학파 34
[2] 형벌이론 35
[3] 범죄이론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7
[1] 서 설 37
[2] 형법의 태도 37
[3] 한시법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1] 서 설 43
[2] 형법의 태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5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51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51
[3] 범죄의 종류 54
제2절 행위론 56
제3절 범죄체계론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8
[1] 행위의 주체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63
제2장 구성요건론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4
[1] 구성요건의 의의 6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64
[4] 구성요건의 유형 65
[5] 구성요건의 요소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68
제3절 부작위범 69
[1] 부작위 69
[2] 부작위범 70
[3] 관련문제 7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2
[1] 서 설 8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84
[3] 객관적 귀속이론 8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97
[2] 고의의 체계적 지위-범죄체계론과 관련됨 97
[3] 고의의 내용 98
[4] 고의의 종류 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4
[1] 서 설 104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5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06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11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12
제7절 과실범 117
[1] 서 설 11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20
[3] 관련문제 13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4
[1] 서 설 134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37
[3] 관련문제 141
제3장 위법성론 14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7
[1] 위법성의 의의 147
[2] 위법성의 본질 148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48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149
제2절 정당방위 153
[1] 서 설 153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54
[3] 정당방위의 효과 160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63
제3절 긴급피난 169
[1] 서 설 16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70
[3] 긴급피난의 효과 173
[4] 과잉피난, 오상피난 173
[5] 의무의 충돌 174
제4절 자구행위 176
[1] 서 설 176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177
[3] 자구행위의 효과 18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2
[1] 양 해 182
[2] 피해자의 승낙 184
[3] 추정적 승낙 188
제6절 정당행위 192
[1] 서 설 192
[2] 법령에 의한 행위 192
[3] 업무로 인한 행위 20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3
제4장 책임론 21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11
[1] 서 설 211
[2] 책임의 근거(=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212
[3] 책임의 본질(=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213
[4] 책임의 판단 214
제2절 책임능력 215
[1] 서 설 215
[2] 책임무능력자 216
[3] 한정책임능력자 220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28
[1] 위법성의 인식 228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0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0
제4절 기대가능성 245
[1] 기대가능성이론 245
[2] 강요된 행위 248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51
제5장 미수론 25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3
[1] 범죄실현의 단계 253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53
제2절 장애미수 255
[1] 의 의 255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55
[3] 장애미수의 처벌 260
[4] 관련문제 260
제3절 중지미수 261
[1] 서 설 261
[2] 성립요건 262
[3] 중지미수의 처벌 270
[4] 관련문제 270
제4절 불능미수 275
[1] 서 설 275
[2] 성립요건 27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283
제5절 예비죄 284
[1] 서 설 284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85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85
[4] 관련문제 28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91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91
[1] 서 설 291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97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299
제2절 간접정범 302
[1] 서 설 302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03
[3] 간접정범의 처벌 308
[4] 관련문제 308
[5] 특수교사와 방조 309
제3절 공동정범 310
[1] 서 설 310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11
[3] 공동정범의 처벌 329
[4] 관련문제 330
제4절 교사범 342
[1] 의 의 342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42
[3] 교사의 착오 346
[4] 교사범의 처벌 349
[5] 관련문제 349
제5절 종 범 351
[1] 서 설 351
[2] 종범의 성립요건 352
[3] 방조범의 착오 359
[4] 방조범의 처벌 360
[5] 관련문제 361
제6절 공범과 신분 362
[1] 서 설 362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63
제7장 죄수론 37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73
[1] 죄수론의 의의 373
[2] 죄수결정의 기준 373
[3] 수죄의 처벌원칙 376
제2절 일 죄 376
[1] 서 설 376
[2] 법조경합 377
[3] 포괄일죄 383
제3절 수 죄 390
[1] 상상적 경합 390
[2] 실체적 경합범 398
제3편 형벌론 407
제1절 형벌의 종류 409
제2절 형의 양정 423
[1] 의 의 423
[2] 형의 양정의 단계 423
[3] 형의 가감례 423
[4] 양 형 428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29
제3절 누 범 429
[1] 서 설 429
[2] 누범가중의 요건 430
[3] 누범의 효과 433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34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35
[1] 집행유예 435
[2] 선고유예 440
[3] 가석방 44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46
제6절 보안처분 449
판례색인 451
책 속으로
[머리말]
견고한 기본과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오로형 제9판은 전판 대비, 2024. 12. 26.자 선고분까지의 판례, 2024년 변호사시험과 3회의 법전협 모의시험까지의 기출문제, 형법 관련법령을 비교ㆍ분석하여 본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출제빈도와 중요성에 따라 수록 내용의 가감ㆍ교체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정리와 기출사례의 개수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올 해 오로형ㆍ소 시리즈 강의의 시작은 형사소송법부터 이기에 오로형소 제8판 개정/출간을 먼저 마무리 하고 이어서 오로형 제9판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제14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선택형 시험의 경우 최근 5개년 판례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늘었으며, 사례형 시험의 경우에는 학설의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 비중이 늘었습니다. 시간의 압박과 생소함에 당황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의 출제범위는 상식적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준히 다져온 커리큘럼 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그때의 출제경향에 따라 학습 및 수험전략을 크게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드립니다.
기본기를 착실히 한 후 쟁점별로 분류화하고 이를 사실관계에서 도출하고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녹여내는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습관화하여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오로형의 구성체계와 일치합니다. 결국 수험의 해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첫 단추인 기본(서)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본서를 비롯한 오로형ㆍ소 시리즈와 연계강의를 따르실 경우 어떤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치러내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책과 강의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2025년도 더욱 힘낼 것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2025.2.
오제현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 현 메가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
〈집필저서〉
▶ 오형사 코드시리즈(경찰용 교재) (2판/북앤코)
▶ 법원, 검찰 오형소 (6판/헤르메스)
▶ 경찰, 법원, 검찰 오형소 기출문제집(5판/경연)
▶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3/경연)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5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3판/2024년/필통북스)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3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9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4판/2024년/필통북스)
▶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2023년/헤르메스)
▶ 법원행시, 사무관승진, 법무사 대비 형법강의 사례편(5판)
〈운영 중인 카페〉
네이버 카페 : 오제현 형사법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