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0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제1절 법규명령 45
제2절 행정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93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09
제1장 행정절차 111
제2장 정보공개 127
제3장 개인정보보호 13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1
제1장 행정강제 14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2
제3절 행정조사 154
제2장 행정벌 15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1
제1절 국가배상 171
제2절 손실보상 189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3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94
제2장 행정쟁송 195
제1절 행정심판 195
제2절 행정소송 207
Ⅰ. 항고소송 208
Ⅱ. 당사자소송 267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271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75
제3절 행정청 277
Ⅰ. 행정청의 권한 277
Ⅱ. 권한의 위임 277
Ⅲ. 권한의 내부위임 281
Ⅳ. 권한의 대리 282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84
Ⅰ.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 284
Ⅱ. 대등행정관청의 관계 286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87
제1절 중앙행정조직 287
제2절 지방행정조직 28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88
제3장 지방자치법 289
제1절 개 설 2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289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90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29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92
제1항 구 역 292
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92
Ⅱ.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293
Ⅲ.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구역결정 293
제2항 주 민 294
Ⅰ. 의 의 294
Ⅱ. 주민의 권리 295
Ⅲ. 주민의 의무 3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14
제1항 총 설 314
제2항 자치입법권 314
Ⅰ. 조례의 의의 314
Ⅱ. 조례의 한계 314
Ⅲ. 조례의 하자 318
Ⅳ. 조례의 제정절차 318
Ⅴ. 조례의 통제 319
Ⅵ. 규 칙 32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23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23
Ⅱ.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기관 324
Ⅲ. 지방의회 325
Ⅳ.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32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32
Ⅰ. 개 설 332
Ⅱ. 분쟁의 조정 33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34
Ⅰ. 일반적 감독 334
Ⅱ. 보고ㆍ감사 335
Ⅲ.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36
Ⅳ.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38
제4장 공무원법 341
제1절 개 설 3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43
Ⅰ. 임 명 343
Ⅱ. 변 경 34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351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355
Ⅰ.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355
Ⅱ.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55
Ⅲ. 공무원의 의무 359
Ⅳ. 공무원의 징계책임 365
Ⅴ. 공무원의 변상책임 372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375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4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84
Ⅱ.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84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386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387
Ⅰ. 법규상 한계 387
Ⅱ. 조리상의 한계 387
제2장 급부행정법 394
제1절 공물법 394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394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396
Ⅲ. 공물의 법적 특색 402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06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408
Ⅵ. 공물의 사용관계 41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1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22
제3장 규제행정법 424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24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26
Ⅰ. 도시계획 426
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28
Ⅲ. 용도지역제 428
Ⅳ. 지구단위계획 431
Ⅴ. 개발행위허가제 432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34
Ⅶ. 공시지가제 436
제3절 환경행정법 439
Ⅰ. 개 설 439
Ⅱ.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439
제4장 공용부담법 442
제1절 개 설 442
Ⅰ. 공용부담의 의의 442
Ⅱ. 공용부담의 종류 442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43
제3절 공용제한 445
Ⅰ. 공용제한의 의의 445
Ⅱ. 개발제한구역지정 445
제4절 공용수용 446
Ⅰ. 공용수용의 의의 446
Ⅱ. 공용수용의 절차 446
Ⅲ. 토지보상법상 그밖의 손실보상의 내용 455
Ⅳ. 공용수용의 효과 460
Ⅴ. 환매권 461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466
Ⅰ. 공용환지 466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468
제5장 재무행정법 471
Ⅰ. 조 세 471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72
출판사 서평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그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 세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최종 단권화 교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 전반을 빠짐없이 훑을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단권화 교재”의 필요성을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행정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행정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행정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특히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선택형 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3. 이론적인 부분과 개별 판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4.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제정ㆍ시행된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6. 28.
강성민 변호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7판, 2023)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단권화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0판,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5판, 2024)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