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3판 머리말
이번 제3판은 기존 제2판의 틀을 유지하면서 2017년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을 더욱 가다듬어 좀 더 가독성이 좋은 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17년 7월 25일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소송법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 제2조 정 의 14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64 제4조 항고소송 73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84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84 제7조 사건의 이송 87 제8조 법적용예 87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9조 재판관할 9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0 제11조 선결문제 111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적격 114 제13조 피고적격 155 제14조 피고경정 166 제15조 공동소송 174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75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84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87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203 제20조 제소기간 216 제21조 소의 변경 231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0 제23조 집행정지 245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66 제4절 심 리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67 제26조 직권심리 270 제5절 재 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303 제28조 사정판결 316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326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40 제6절 보 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50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55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55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57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64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81 제37조 소의 변경 393 제38조 준용규정 393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397 제40조 재판관할 420 제41조 제소기간 420 제42조 소의 변경 422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422 제44조 준용규정 424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428 제46조 준용규정 438 제2편 종합문제 439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