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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학은 다양한 입법과 실무 그리고 판례로 형성되어서 어렵기도 하고, 빠르게 변하기도 한다. 다양한 여러 행정분야에서 수많은 법률과 하위입법이 만들어지고, 전문적인 실무관행이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판례를 통하여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나까 지로의 교과서를 도입하여 행정법의 초석이 놓인 이래, 행정법학은 그동안 경향제현의 노력으로 부단하게 발전을 하였다. 다만,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판례와 실무로 기울어지면서, 행정법학의 실무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수험법학의 특성에 따른 판례와 일본문헌의 도용으로 다시 학문발전을 거스르기도 하였다. 
갑자기 행정법입문을 내고서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충분한 판례와 실무,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형성에는 이르지 못한 채, 이 책은 여전히 얇은 분량만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지난 번에 출간되었던 특별행정법을 합쳐서 ‘행정법개론’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내 놓는다. 얇은 두 권의 행정법교과서를 생각하였으나, 시장의 반응에 밀려 결국 이리 저리 해 본 끝에 다시 한 권으로 펴낸다. 
책을 펴내면서, 다음에는 좀 더 판례와 실무, 이론적 깊이, 독일이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이론 체계와 발전방향을 아우르는 체계적이면서 간략한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덧붙여 본다. 

이번에도 출판을 권면해 주신 삼원사의 정선균 박사님과 빠른 출판일정을 소화해 주신 박종현 실장님, 까다로운 조판을 잡아 주신 디엔피의 류제술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어려운 시절에도 봄은 찾아오듯이 독자에게도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년 봄에 
광교재에서 
길 준 규


저자소개


저자 : 길준규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호남대대진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시행시변시 출제선정채점위원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행정법입문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습(근간)



목차

제1편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5 
Ⅰ. 행정의 관념 5 
Ⅱ. 행정의 개념 5 
Ⅲ. 행정의 특징 7 
Ⅳ. 행정의 유형 8 
Ⅴ. 행정의 예외-통치행위 9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3 
Ⅰ.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3 
Ⅱ.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14 
Ⅲ. 행정법의 분류 15 
Ⅳ. 행정법의 특수성 15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7 
Ⅰ. 민주주의 17 
Ⅱ. 법치국가 18 
Ⅲ. 사회국가 1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9 
Ⅰ. 행정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19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2 
Ⅳ. 규범의 충돌시 법판단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6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개념 26 
Ⅱ. 신뢰보호의 원칙 26 
Ⅲ. 비례의 원칙 29 
Ⅳ. 평등의 원칙 31 
Ⅴ. 행정의 자기구속 3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4 
Ⅶ. 신의성실의 원칙 35 
제6절 행정법의 효력 36 
Ⅰ. 개 념 36 
Ⅱ. 시간적 효력 36 
Ⅲ. 지역적 효력 39 
Ⅳ. 대인적 효력 39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 43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개념 43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43 
Ⅲ. 법률의 우위 44 
Ⅳ. 법률의 유보 44 
Ⅴ. 행정의 권한과 권능 46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47 
Ⅰ. 행정의 법집행을 위한 법해석 47 
Ⅱ. 행정법령의 해석과 적용 47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48 
Ⅳ.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50 
제1항 불확정 법개념 50 
Ⅰ. 불확정 법개념의 개념 50 
Ⅱ. 재량과의 구별론 51 
Ⅲ. 불확정 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51 
제2항 행정청의 재량 53 
Ⅰ. 재량 등의 개념 53 
Ⅱ. 구분이론 54 
Ⅲ. 재량(권)의 행사 56 
Ⅳ. 재량의 하자 57 
Ⅴ. 재량의 통제와 구제 58 
Ⅴ. 결합규정의 해석 5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59 
Ⅰ. 개 념 59 
Ⅱ. 종 류 60 
Ⅲ. 권리구제 62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행위자 62 
Ⅰ. 행정주체 등의 개념 62 
Ⅱ. 행정주체의 유형 63 
Ⅲ. 행정의 상대방 68 
제6절 특별권력관계 68 
Ⅰ. 개 념 68 
Ⅱ. 법적 성질 68 
Ⅲ. 인정여부 68 
Ⅳ.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유형 69 
Ⅴ. 특별권력주체의 권한과 한계 70 
Ⅵ. 사법심사 71 
제7절 주관적 공권 72 
Ⅰ. 개념과 구분 72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73 
Ⅲ. 공권의 성립요건 74 
Ⅳ. 공권의 특수성 76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7 
Ⅵ. 행정개입청구권 79 
Ⅶ. 공의무 - 행정법상 의무 81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82 
Ⅰ.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82 
Ⅱ. 신고의 개념과 종류 82 
Ⅲ. 신고의 요건과 심사 84 
Ⅳ. 수 리 85 
제3장 행정작용법Ⅰ(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Ⅰ. 행정행위 관념의 생성 91 
Ⅱ. 행정행위의 개념 92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92 
Ⅳ.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개념적 특징) 94 
Ⅴ. 행정행위의 성질 97 
Ⅵ.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 9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9 
Ⅰ. 명령적 행위 100 
Ⅱ. 형성적 행위 107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1 
Ⅰ. 개 념 111 
Ⅱ. 종 류 112 
제3절 행정행위의 요건 115 
Ⅰ. 개 설 116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16 
Ⅲ.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118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Ⅰ. 개 념 121 
Ⅱ. 공정력 121 
Ⅲ. 구성요건적 효력 123 
Ⅳ. 구속력 125 
Ⅴ. 존속력 125 
Ⅵ. 강제력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8 
Ⅰ. 부관의 개념 128 
Ⅱ. 부관의 종류 129 
Ⅲ. 부관의 법적 근거와 효력 133 
Ⅳ. 부관의 한계 134 
Ⅴ. 부관의 하자와 효력 136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1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9 
제1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139 
Ⅱ. 하자의 구별 140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1 
제2항 행정행위의 부존재 144 
Ⅰ. 부존재의 개념 144 
Ⅱ. 유 형 144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144 
Ⅳ. 법적 효과와 구제 145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 145 
Ⅰ. 개 념 145 
Ⅱ. 무효의 발생원인 (무효사유) 145 
Ⅲ. 무효의 효과 147 
Ⅳ. 권리구제 147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8 
Ⅰ. 하자승계의 개념 148 
Ⅱ. 하자승계에 대한 원칙과 유형 148 
Ⅲ.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 새로운 견해 150 
제5항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1 
Ⅰ. 개 설 151 
Ⅱ. 하자의 치유 151 
Ⅲ.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53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154 
제1항 행정행위의 폐지 154 
제2항 행정행위의 취소 155 
Ⅰ. 취소의 개념 155 
Ⅱ. 법적 근거 155 
Ⅲ. 취소권의 제한 157 
Ⅳ. 취소절차, 형식, 효과 159 
Ⅴ.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 160 
제3항 행정행위의 철회 161 
Ⅰ. 개 념 161 
Ⅱ. 법적 근거 162 
Ⅲ. 철회사유 163 
Ⅳ. 철회권의 제한 164 
Ⅴ. 철회의 절차와 효과 165 
제4항 행정행위의 실효 166 
Ⅰ. 개 념 166 
Ⅱ. 실효사유 166 
Ⅲ. 실효의 효과 166 
Ⅳ. 소송상의 문제 167 
제4장 행정작용법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71 
Ⅰ. 개 념 171 
Ⅱ. 확약의 근거와 한계 172 
Ⅲ. 확약의 요건과 효력 172 
Ⅳ. 권리구제 174 
제2절 행정입법 174 
제1항 행정입법 개설 174 
Ⅰ. 행정입법의 개념 17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75 
Ⅲ. 법적 근거 175 
Ⅳ. 행정입법의 종류 176 
제2항 법규명령 176 
Ⅰ. 개 념 176 
Ⅱ. 종 류 177 
Ⅲ. 근거와 한계 178 
Ⅳ. 성립요건, 효력요건과 하자, 소멸 182 
Ⅴ.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83 
제3항 행정규칙 184 
Ⅰ. 개 념 184 
Ⅱ. 법적 성질 185 
Ⅲ. 종 류 187 
Ⅳ. 근거와 한계 190 
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하자, 소멸 190 
Ⅵ. 효 력 191 
Ⅶ. 통 제 192 
제4항 자치입법 192 
Ⅰ. 자치입법의 개념 192 
Ⅱ. 지방자치입법 193 
Ⅲ. 공공기관의 규범 193 
제3절 행정계획 194 
Ⅰ. 개 념 194 
Ⅱ. 법적 성질 194 
Ⅲ. 종 류 196 
Ⅳ. 법적 근거와 수립절차 196 
Ⅴ. 계획의 결정 197 
Ⅵ. 법적 효력 199 
Ⅶ. 계획의 변경 200 
Ⅷ. 권리구제 201 
제4절 행정법상 계약 202 
Ⅰ. 행정법상 계약의 개념 203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성질 203 
Ⅲ.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4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5 
Ⅴ. 공법상 계약의 체결과 공법상 제한 206 
Ⅵ. 사법상 계약 208 
Ⅶ. 권리구제 209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09 
Ⅰ. 개 념 210 
Ⅱ. 종류와 법적 성질 210 
Ⅲ. 법적 근거와 한계 211 
Ⅳ. 권리구제 211 
Ⅴ. 경 고 214 
제6절 행정지도 214 
Ⅰ. 행정지도의 개념 214 
Ⅱ.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215 
Ⅲ. 종 류 215 
Ⅳ. 절차, 효력, 한계 216 
Ⅴ. 권리구제 217 
제7절 사법적인 행정(행정사법) 219 
Ⅰ. 사법적인 행정의 개념 219 
Ⅱ. 적용법리 219 
Ⅲ. 사법적인 행정작용의 종류 220 
Ⅳ. 공법적 구속의 내용 221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225 
Ⅰ. 행정절차의 개념과 특징 225 
Ⅱ. 행정절차법의 역사 226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27 
Ⅰ. 행정절차법의 법적 성격 227 
Ⅱ. 헌법상 근거 227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28 
Ⅳ. 일반원리 230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230 
Ⅰ. 처분절차 230 
Ⅱ. 신고절차 240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241 
Ⅳ. 행정예고절차 242 
Ⅴ. 행정지도절차 242 
Ⅵ. 행정청의 협력과 행정응원 243 
Ⅶ. 특별행정절차 243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243 
Ⅰ. 개 념 243 
Ⅱ. 하자있는 행정절차의 효력 244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245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246 
제1항 행정과 전자정부 246 
Ⅰ. 정보사회와 행정 246 
Ⅱ. 전자정부와 정보 246 
제2항 행정정보공개제도 246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46 
Ⅱ. 법적 근거 247 
Ⅲ. 제도의 내용 247 
Ⅳ. 정보공개절차 249 
Ⅴ. 불복절차 250 
제3항 개인정보보호제도 251 
Ⅰ. 개인정보의 개념 252 
Ⅱ. 정보주체의 권리 252 
Ⅲ.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254 
Ⅳ. 불복절차 254 
제6절 민원사무처리절차 255 
Ⅰ. 개 념 255 
Ⅱ. 민원사무의 신청 및 처리절차 255 
Ⅲ. 권리구제 255 
제7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개념 256 
Ⅱ. 종 류 257 
Ⅲ. 법적 근거와 조사주체 257 
Ⅳ. 조사방법과 한계 258 
Ⅴ. 권리구제 260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5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개설 265 
Ⅰ. 개 념 265 
Ⅱ. 법적 근거 265 
Ⅲ. 강제집행수단의 선택 266 
제2항 대집행 267 
Ⅰ. 개 념 267 
Ⅱ. 대집행의 주체와 법률관계 267 
Ⅲ. 대집행의 구성요건 268 
Ⅳ. 대집행의 실행결정권 270 
Ⅴ. 대집행절차 270 
Ⅵ. 하자의 승계 273 
Ⅶ. 권리구제 273 
제3항 이행강제금 274 
Ⅰ. 개 념 274 
Ⅱ. 법적 성질 274 
Ⅲ. 법적 근거 275 
Ⅳ. 부과절차 275 
Ⅴ. 권리구제 276 
제4항 직접강제 277 
Ⅰ. 직접강제의 개념 277 
Ⅱ. 법적 근거 277 
Ⅲ. 한 계 278 
Ⅳ. 권리구제 278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278 
Ⅰ. 개 념 278 
Ⅱ. 강제징수절차 279 
Ⅲ. 권리구제 28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2 
Ⅰ. 개 념 282 
Ⅱ. 법적 성질과 근거 283 
Ⅲ. 수 단 283 
Ⅳ. 시행요건과 한계 284 
Ⅴ. 권리구제 286 
제3절 행정제재 287 
Ⅰ. 개 념 287 
Ⅱ. 행정제재의 유형 287 
Ⅲ. 법적 근거 287 
Ⅳ. 권리구제 288 
제4절 행정벌 288 
제1항 개 설 288 
Ⅰ. 행정벌의 개념 288 
Ⅱ. 법적 근거 289 
Ⅲ. 행정벌의 종류와 병과 289 
제2항 행정형벌 290 
Ⅰ. 개 념 290 
Ⅱ. 법적 성질 290 
Ⅲ. 행정형벌의 특수성 291 
Ⅳ.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292 
제3항 행정질서벌 293 
Ⅰ. 개 념 293 
Ⅱ. 종래의 행정질서벌 294 
Ⅲ. 질서위반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294 
Ⅳ. 조례에 의한 과태료 297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98 
Ⅰ. 개 설 298 
Ⅱ. 금전상 제재 298 
Ⅲ. 행정상 공표제도 303 
Ⅳ. 공급거부 304 
Ⅴ. 관허사업의 제한 304 
Ⅵ. 기 타 305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가책임제도 개설 311 
Ⅰ.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311 
Ⅱ. 새로운 국가책임법제 개설 31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12 
제1항 개 설 312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 312 
Ⅱ. 국가배상제도 313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5 
Ⅰ. 개 념 315 
Ⅱ. 배상책임의 구성요건 315 
Ⅲ. 배상책임의 성질과 범위 322 
Ⅳ. 배상책임의 범위 325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328 
Ⅵ.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1 
Ⅰ. 영조물책임의 개념 331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1 
Ⅲ. 배상책임 334 
Ⅳ. 배상책임자 334 
Ⅴ. 구상권 335 
제4항 국가배상청구절차 336 
Ⅰ. 배상심의절차 336 
Ⅱ. 국가배상소송절차 33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33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338 
Ⅱ.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340 
Ⅲ. 손실보상의 기준 344 
Ⅳ. 손실보상의 절차와 방법 347 
Ⅴ. 구제절차 347 
제4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349 
제1항 전통적 제도의 흠결과 보완 349 
제2항 수용유사침해제도 350 
Ⅰ. 개 념 350 
Ⅱ. 성립요건 350 
Ⅲ. 인정여부 351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351 
Ⅰ. 개 념 351 
Ⅱ. 성립요건 351 
Ⅲ. 인정여부 352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352 
Ⅰ. 개 념 352 
Ⅱ. 성립요건 352 
Ⅲ. 인정여부 353 
제5항 위험책임이론 353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53 
Ⅰ. 개 념 353 
Ⅱ. 법적 성질과 근거 354 
Ⅲ. 권리구제 355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359 
Ⅰ. 행정상 권리구제제도의 개념 359 
Ⅱ. 행정상 권리구제의 기능 359 
Ⅲ. 유 형 360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361 
Ⅰ. 사전권리구제절차의 개념 361 
Ⅱ. 사전권리구제절차의 유형 361 
제3절 행정심판법 365 
제1항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365 
Ⅰ. 행정심판의 개념 365 
Ⅱ. 법적 근거 367 
Ⅲ. 행정소송과의 관계 368 
Ⅳ. 특별행정심판 및 특례절차 369 
Ⅴ. 행정심판의 고지 369 
제2항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371 
Ⅰ. 행정심판의 심판대상 371 
Ⅱ. 행정심판의 종류 37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3 
Ⅰ. 개 념 373 
Ⅱ. 행정심판위원회 373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6 
Ⅰ. 당사자 376 
Ⅱ. 관계인 378 
제5항 행정심판절차 (청구, 심리, 재결) 379 
Ⅰ. 행정심판의 청구 379 
Ⅱ. 행정심판의 심리 382 
Ⅲ. 행정심판의 재결 384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387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387 
Ⅰ. 행정소송의 개념 387 
Ⅱ. 행정소송절차의 특수성 388 
Ⅲ. 행정소송의 종류 389 
Ⅳ. 행정소송의 한계 389 
제2항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Ⅰ. 원고의 주장 391 
Ⅱ. 행정재판권의 개시 391 
Ⅲ. 행정재판권의 구조 392 
제5절 항고소송 394 
제1항 취소소송 394 
Ⅰ. 취소소송 일반 394 
Ⅱ.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396 
Ⅲ. 형식적 소송요건 397 
Ⅳ. 행정청의 처분 등 400 
Ⅴ. 당사자 405 
Ⅵ. 본안전 소송절차 411 
Ⅶ.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418 
Ⅷ.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421 
Ⅸ. 상소 및 제3자의 재심청구 427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428 
Ⅰ. 개 념 428 
Ⅱ. 주요 소송요건 429 
Ⅲ. 본안전 소송절차 - 소제기의 효과 430 
Ⅳ. 소송의 심리 431 
Ⅴ. 소송의 종료 432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2 
Ⅰ. 개 념 432 
Ⅱ. 소송의 대상 433 
Ⅲ. 기타 주요 소송요건 434 
Ⅳ. 소제기의 효과 435 
Ⅴ. 소송의 심리 436 
Ⅵ. 소송의 종료 436 
제6절 당사자소송 437 
Ⅰ. 당사자소송의 개념 437 
Ⅱ. 종 류 437 
Ⅲ. 소송요건 439 
Ⅳ. 기타규정의 준용여부 440 
Ⅴ. 소송의 종료 440 
제7절 객관적 소송 441 
Ⅰ. 개 념 441 
Ⅱ. 유 형 441 
Ⅲ. 소송요건 444 
Ⅳ. 특수문제 444 

제1주제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451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Ⅱ. 행정조직법의 범위 451 
Ⅲ. 행정조직법의 수권유형 452 
Ⅳ. 행정조직법의 조직원리 452 
Ⅴ.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과 법원 453 
제2절 행정조직 454 
제1항 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454 
Ⅰ. 행정조직의 개념 454 
Ⅱ. 행정조직의 구성유형 454 
Ⅲ. 행정조직의 종류 455 
제2항 행정주체 455 
Ⅰ. 행정주체의 개념 455 
Ⅱ. 행정주체의 유형 455 
Ⅲ. 국가감독 457 
제3항 행정기관 458 
Ⅰ. 행정기관의 개념 458 
Ⅱ.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458 
Ⅲ. 행정기관의 종류 - 권한을 기준으로 459 
Ⅴ. 행정기관의 설치 460 
Ⅵ. 행정기관의 폐지 460 
제4항 행정청 461 
Ⅰ. 개 념 461 
Ⅱ. 법적 지위 461 
Ⅲ. 행정청의 종류 461 
제3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462 
제1항 행정권한의 개념 462 
Ⅰ. 행정권의 개념 462 
Ⅱ. 행정의 권한 462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 464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 464 
Ⅱ. 구별개념 465 
Ⅲ. 위임의 유형 467 
Ⅳ. 위임의 법률관계 468 
제3항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470 
Ⅰ. 민간위탁의 개념 470 
Ⅱ. 민간위탁의 기준과 선정 470 
제4항 행정권한의 대리 471 
Ⅰ. 대리의 개념 471 
Ⅱ. 대리의 종류 - 발생원인 471 
Ⅲ. 권리구제 472 
제4절 행정조직 내부관계 473 
Ⅰ. 행정청간의 상하관계 473 
Ⅱ. 대등한 행정청간의 관계 474 
제5절 국가행정조직법 476 
제1항 개 설 476 
Ⅰ. 개 념 476 
Ⅱ. 법 원 476 
제2항 국가기관(헌법기관) 476 
Ⅰ. 국가기관의 개념 476 
Ⅱ. 대통령 476 
Ⅲ. 국무회의 477 
Ⅳ. 국무총리 477 
Ⅴ. 행정각부 478 
제3항 국가행정기관 478 
Ⅰ. 국가행정기관의 개념 478 
Ⅱ. 중앙행정기관 478 
Ⅲ.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80 
Ⅳ. 합의제 행정기관 481 
제6절 간접행정조직법 483 
Ⅰ. 공공단체의 개념 483 
Ⅱ. 공공단체의 종류 483 
Ⅲ. 특 색 485 
Ⅳ. 현행법상 공공기관 486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상 보장 489 
제1항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489 
Ⅱ. 지방자치의 유형 489 
Ⅲ.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질 490 
Ⅳ. 법 원 490 
Ⅴ. 지방자치의 기능과 위기 491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2 
Ⅰ. 지방자치 보장의 개념 492 
Ⅱ. 지방자치 보장의 법적 성질 492 
Ⅲ. 지방자치 보장의 내용 492 
Ⅳ. 지방자치의 제한 493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4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493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494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94 
Ⅳ. 명칭의 변경 49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96 
Ⅰ. 구역의 개념 496 
Ⅱ. 구역의 변경 496 
Ⅲ. 구역변경의 법적 효력 497 
Ⅳ. 구역변경에 따른 권리구제 498 
제3절 주 민 498 
제1항 주민의 개념 498 
Ⅰ. 주민의 개념 498 
Ⅱ. 주민의 구별기준 499 
제2항 주민의 권리 499 
Ⅰ. 참정권 499 
Ⅱ. 행정서비스권 499 
Ⅲ. 청원권 500 
Ⅳ. 주민투표권 501 
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502 
Ⅵ. 주민감사청구권 504 
Ⅶ. 주민소송 505 
Ⅷ. 주민소환권 507 
제3항 주민의 의무 509 
Ⅰ. 비용분담의무 509 
Ⅱ. 기타의무 50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 50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설 509 
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개념 509 
Ⅱ.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유형 510 
제2항 지방의회(의결기관) 510 
Ⅰ. 지방의회의 개념과 법적 근거 510 
Ⅱ. 법적 성질 511 
Ⅲ. 법적 지위 511 
Ⅳ.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512 
Ⅴ. 지방의회의 권한 514 
Ⅵ. 지방의회의원 516 
제3항 집행기관 517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 517 
Ⅱ. 지방의회와의 관계 520 
Ⅲ. 보조기관 522 
Ⅳ. 소속행정기관 523 
Ⅴ. 하부행정기관 524 
제4항 교육자치제도 524 
제5항 특별기관 52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26 
제1항 자치(행정)권 526 
Ⅰ. 지역고권 526 
Ⅱ. 자치조직권 527 
Ⅲ. 자치행정권 527 
Ⅳ. 자치계획권 527 
Ⅴ. 자치인사권 528 
제2항 자치입법권 528 
Ⅰ. 조례제정권 528 
Ⅱ. 규칙제정권 536 
Ⅲ. 교육규칙제정권 537 
Ⅳ. 내부규칙(행정규칙)제정권 538 
제3항 자치재정권 538 
Ⅰ. 자치재정권과 지방재정의 개념 538 
Ⅱ. 지방재정의 기본원리 5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539 
Ⅳ. 국가로부터의 지원 (재정지원제도) 541 
Ⅴ. 예산과 결산 542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2 
Ⅰ. 개 설 542 
Ⅱ. 사무의 종류 542 
Ⅲ. 사무구분의 문제 546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49 
Ⅰ. 협력관계 549 
Ⅱ. 분쟁의 조정관계 551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552 
Ⅰ. 개 설 552 
Ⅱ.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 실효성 552 
Ⅲ.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555 
Ⅳ.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556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과 공무원법 559 
Ⅰ. 공무원의 개념 559 
Ⅱ. 공무원의 종류 559 
Ⅲ. 공무원제도의 발달 561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562 
V. 공무원법의 법원 56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63 
Ⅰ. 공무원관계의 개념 563 
Ⅱ. 공무원관계의 발생 564 
Ⅲ. 공무원관계의 변경 568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 - 신분상실 5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74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4 
Ⅰ. 개 설 574 
Ⅱ. 공무원의 기본권 574 
Ⅲ. 신분상 권리 575 
Ⅲ. 재산상 권리 577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79 
Ⅰ. 신분상 의무 580 
Ⅱ. 직무상 의무 581 
제4절 공무원의 책임과 권익구제 585 
제1항 공무원의 책임 585 
Ⅰ. 개 설 585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법상 책임) 585 
Ⅲ. 형사책임 590 
Ⅳ. 민사책임 591 
제2항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권리구제 591 
Ⅰ. 고충심사청구 591 
Ⅱ. 소 청 592 
제4장 공물법 
제1절 전통적인 의미의 공물법 597 
Ⅰ. 급부행정의 개념 597 
Ⅱ. 종 류 597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98 
제2절 공 물 법 599 
제1항 공물의 개념 599 
Ⅰ. 공물의 개념 599 
Ⅱ. 공물의 개념적 특징 600 
Ⅲ. 공물의 종류 600 
Ⅳ. 국공유재산법상 개념 602 
Ⅴ. 공물관련법령 602 
제2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603 
Ⅰ. 공물의 성립 603 
Ⅱ. 공물의 변경 605 
Ⅲ. 공물의 소멸 60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색 608 
Ⅰ. 개 설 608 
Ⅱ. 공물의 소유권 (사법과의 관계) 608 
Ⅲ. 공법상 제한 (공물제한) 608 
제4항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611 
Ⅰ. 공물의 관리 611 
Ⅱ. 공물경찰 613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13 
Ⅰ. 개 념 613 
Ⅱ. 일반사용 613 
Ⅲ. 공물의 허가사용 616 
Ⅳ. 공물의 특허사용 616 
Ⅴ.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618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619 
제6항 국유재산법 621 
Ⅰ. 국유재산의 개념 621 
Ⅱ. 국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 621 
Ⅲ. 국유재산의 사용 622 
제7항 도로법 624 
Ⅰ. 도로의 개념 624 
Ⅱ. 도로의 지정과 관리 624 
Ⅲ. 도로법상 문제 625 
제8항 하천법 627 
Ⅰ. 하천의 개념 627 
Ⅱ. 하천의 지정과 관리청 627 
Ⅲ. 하천의 이용 628 
제9항 문화재법 629 
Ⅰ.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 629 
Ⅱ. 문화재법상의 문제 630 
제3절 영조물법 630 
Ⅰ. 개 설 630 
Ⅱ. 영조물의 설치와 설치유형 632 
Ⅲ. 영조물의 법률관계 632 
Ⅳ.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영조물 책임 634 


제2주제 질서행정법 
제5장 경찰법 
제1절 경찰과 경찰법 637 
제1항 경찰의 개념 637 
Ⅰ. 경찰의 개념 637 
Ⅱ. 경찰개념의 핵심요소 638 
Ⅲ. 경찰의 종류 639 
제2항 경찰법 641 
Ⅰ. 경찰법의 개념 641 
Ⅱ. 경찰법의 특징 641 
Ⅲ.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642 
제2절 경찰의 조직 642 
Ⅰ. 개 설 642 
Ⅱ. 일반경찰기관 642 
Ⅲ. 특별경찰기관 644 
Ⅳ. 자치체경찰 645 
Ⅴ.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업 645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646 
제1항 경찰권의 법적 근거 646 
Ⅰ. 경찰권의 헌법적 근거 646 
Ⅱ. 법치국가원칙과 경찰권 647 
Ⅲ. 경찰권 행사를 위한 근거규범(수권규범) 648 
제2항 경찰책임 654 
Ⅰ. 경찰책임의 개념 654 
Ⅱ. 경찰책임의 주체 (경찰책임자) 654 
Ⅲ. 경찰책임의 유형 655 
Ⅳ. 경찰의무의 승계 657 
제3항 경찰권의 한계 658 
Ⅰ. 경찰권행사의 한계의 개념 658 
Ⅱ. 한계에 관한 원칙 658 
제4절 경찰작용법 659 
Ⅰ. 경찰명령 659 
Ⅱ. 경찰처분 659 
Ⅲ. 경찰허가 661 
Ⅳ. 경찰상 사실행위 664 
제5절 경찰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664 
Ⅰ. 개 설 664 
Ⅱ. 경찰상 강제집행 664 
Ⅲ. 경찰상 즉시강제 665 
Ⅳ. 경찰벌 666 
제6절 경찰상 손해전보 667 
Ⅰ. 개 설 667 
Ⅱ. 경찰상 손실보상 667 
Ⅲ. 경찰상 손해배상 668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68 
Ⅴ. 행정주체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668 
제7절 특별경찰법 669 
제1항 집회 및 시위법 669 
Ⅰ. 집회 및 시위의 개념 669 
Ⅱ. 집회 및 시위의 금지 670 
Ⅲ.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670 
Ⅳ. 경찰조치 671 
제2항 도로교통법 672 
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672 
Ⅱ. 운전면허의 개념과 종류 673 
Ⅲ. 주취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673 
Ⅳ. 권리구제 674 
제6장 건설행정법 
제1절 개 설 677 
Ⅰ. 건설행정법의 개념 677 
Ⅱ. 건설행정법의 범위 677 
제2절 국토관리법 677 
제1항 개 설 677 
Ⅰ. 국토관리의 개념 677 
Ⅱ. 국토관리의 필요성과 국토관리법 678 
Ⅲ. 국토관리법의 특징 678 
Ⅳ. 국토관리의 수단 679 
제2항 국토계획법 679 
Ⅰ. 국토계획법의 개념과 범위 679 
Ⅱ. 국토계획법제 679 
제3항 도시계획법 681 
Ⅰ. 도시계획법의 개념 681 
Ⅱ.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681 
Ⅳ. 개발행위허가제 689 
제3절 도시개발법 691 
제1항 도시개발법 691 
Ⅰ. 도시개발법의 개념 692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92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94 
Ⅳ.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 695 
Ⅴ. 권리보호 697 
제2항 도시재개발법 697 
Ⅰ. 도시재개발법의 개념 697 
Ⅱ. 도시정비사업 698 
Ⅲ.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698 
Ⅳ. 정비사업의 시행 699 
제4절 건축행정법 702 
제1항 건축행정법의 개념과 체계 702 
Ⅰ. 건축행정법의 개념 702 
Ⅱ. 건축 등의 개념 703 
제2항 건축허가 등 703 
Ⅰ. 건축의 허가 703 
Ⅱ. 건축과정(시공)상의 법적 행위 706 
제3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707 
Ⅰ. 허가 등의 취소와 시정명령 707 
Ⅱ. 관허사업(영업)의 제한 707 
Ⅲ.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707 
Ⅳ. 이행강제금 708 
Ⅴ. 행정대집행 708 
제5절 공용부담법 709 
제1항 개 설 709 
Ⅰ. 개 념 709 
Ⅱ. 법적 근거 709 
Ⅲ. 종 류 710 
제2항 인적 공용부담 710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710 
Ⅱ. 인적 공용부담의 구분 710 
Ⅲ. 종 류 711 
제3항 공용제한 715 
Ⅰ. 공용제한의 개념 715 
Ⅱ. 공용제한의 법적 근거 716 
Ⅲ. 종 류 - 법적 형태를 기준으로 716 
Ⅳ. 손실보상 718 
제4항 공용수용 718 
Ⅰ. 공용수용의 개념 718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718 
Ⅲ. 공용수용절차 720 
Ⅳ. 공용수용의 효과 726 
Ⅴ. 환매권 728 
제5항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732 
Ⅰ. 공용환지 733 
Ⅱ. 공용환권 733 
제7절 부동산 규제법 733 
제1항 토지거래허가제도 733 
제2항 지가공시제도 737 
Ⅰ. 기준토지가격제도의 일원화 737 
Ⅱ. 공시지가제도 737 
Ⅲ. 표준지 공시지가 737 
Ⅳ. 개별공시지가 740 
V. 주택가격공시제도 742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743 
Ⅰ. 개발이익의 개념 743 
Ⅱ. 개발부담금제 744 


제3주제 급부행정법 및 보증행정법 
제7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개설 749 
Ⅰ. 경제법과 경제행정법 749 
Ⅱ. 경제헌법 749 
Ⅲ. 경제행정조직 750 
Ⅳ. 경제행정의 유형 750 
제2절 경제촉진행정법 (보조금법) 751 
Ⅰ. 경제촉진행정의 개념 751 
Ⅱ. 자금조성행정의 개념 751 
Ⅲ. 목적과 수단 751 
Ⅳ. 법적 근거 752 
Ⅴ. 자금조성의 형식 752 
Ⅵ. 보조금법 753 
Ⅶ. 사권보호행정 754 
제3절 영업법 755 
Ⅰ. 영업법의 개념 755 
Ⅱ. 영업의 자유 755 
Ⅲ. 영업권의 허용유형 755 
Ⅳ. 영업의 제한 756 
Ⅴ. 영업위반에 대한 제재 756 
제4절 공기업법 756 
제1항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757 
Ⅰ. 공기업의 개념 757 
Ⅱ. 공기업의 종류 757 
제2항 공기업의 설립과 준용법원칙 759 
Ⅰ. 공기업의 설립 759 
Ⅱ. 조 직 759 
Ⅲ. 예산회계 760 
Ⅳ. 공기업의 운영 760 
제3항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761 
Ⅰ. 공기업에 대한 보호 761 
Ⅱ. 공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 761 
제4항 공기업의 이용관계 762 
Ⅰ. 개 념 762 
Ⅱ. 이용관계의 성질 762 
Ⅲ. 이용관계의 성립 763 
Ⅳ. 이용관계의 내용 763 
V. 이용관계의 종료 764 
제5절 특허기업 765 
Ⅰ. 특허기업의 개념 765 
Ⅱ. 타 개념과의 구분 765 
Ⅲ. 특허기업의 특허 765 
Ⅳ.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766 
Ⅴ.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768 
Ⅵ.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768 
제8장 환경법 
제1절 개 설 771 
Ⅰ. 환경국가와 환경권 771 
Ⅱ. 환경의 개념 771 
Ⅲ. 환경법의 개념과 특성 772 
Ⅳ. 환경법의 법원 772 
Ⅴ.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773 
Ⅵ. 환경행정의 유형 774 
제2절 환경행정의 작용형식?수단 774 
Ⅰ. 환경계획 774 
Ⅱ. 환경기준의 설정 775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775 
Ⅳ. 직접적인 규제수단 778 
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통보제도 779 
제3절 환경법상 권리구제 780 
Ⅰ. 개 설 780 
Ⅱ. 환경분쟁조정제도 780 
제9장 재정법 
제1절 개 설 785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785 
Ⅱ. 재정법의 기본원리 785 
Ⅲ. 재정법의 법원 786 
제2절 재정의 내용 786 
Ⅰ. 재정권력작용 786 
Ⅱ. 재정관리작용 787 
제3절 조 세 788 
Ⅰ. 조세의 개념 788 
Ⅱ. 조세법의 기본원리 788 
Ⅲ. 조세의 부과 789 
Ⅳ. 조세의 징수 790 
Ⅴ. 납세의무의 소멸 791 
Ⅵ. 조세법상 권리구제제도 792 
제10장 그 밖의 특별행정법 
제1절 사회보장법 797 
Ⅰ. 사회보장의 개념 797 
Ⅱ. 사회보장(법)의 종류 797 
Ⅲ. 개별문제 798 
제2절 병역법 798 
Ⅰ. 헌법과 병역의무 798 
Ⅱ. 징병검사와 병역처분 799 
Ⅲ. 권리구제 800 


참고문헌 801 
사항색인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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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행정법 제2판 - 신봉기, 정선균 저 file 삼원사 2017.06.02 194
1 행정법과 규제정책 - 김유환 지음 file 삼원사 2017.06.0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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