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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최근 행정법(행정쟁송법)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에 이어 노무사시험도 점차 해당 법제도를 이해하고, 생각하여야 체계를 잡아 올바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암기를 넘어서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여야 한다는 올바른 학습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출제경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과 체계를 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갑작스런 행정쟁송법 교재 출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아마도 간략한 부피에 답안작성에 필요한 정치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새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각주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판례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가능한 모든 학설과 내용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고, 오탈자와 내용을 가능한 한 체계 및 단계에 맞게 고쳤다. 물론 2019년 기출문제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예시하였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수험을 앞둔 분들은 이론적인 부분(사전권리구제, 행정재판권, 노동행정법)은 암기에서 배제해도 좋다. 수험생들에게는 짧은 내용의 암기와 정확한 기술로 이해와 체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출판을 허락해주신 삼원사 대표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주신 박종현본부장님, 편집을 맡아 주신 정재만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아침
광교재에서



저자소개


저자 : 
길준규


Prof. Dr. Dr. Kil Joon Kyu
독일 쾰른대학교 공법학 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변시, 행시,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행정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6.
행정법개론, 제8판, 삼원사, 2018.
행정법 사례연습, 삼원사, 2017.
행정쟁송법, 삼원사, 2020.



목차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 1
제1장 행정쟁송법 개설 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편 행정심판법 1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6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0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3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5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
제5항 심판청구기간 44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5
제1항 심판청구의 효력 45
제2항 심판참가 46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47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49
Ⅰ. 집행정지제도 49
Ⅱ. 임시처분제도 49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51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54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4
제2절 재결의 효력 59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2
Ⅰ. 직접처분 62
Ⅱ. 간접강제 64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 66
제4장 특별행정심판 67
제1절 노동행정심판 67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0
제3절 조세행정심판 71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74
제5절 토지수용심판 77

제3편 행정소송법 79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81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81
제2절 행정재판권의 개시 87
제2장 항고소송 91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 91
제2절 취소소송 92
제1항 취소소송 일반 92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94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95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101
제5항 당사자 121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 133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52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5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77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3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190
제3장 당사자소송 193
제4장 객관적 소송 203

제4편 노무행정법 213

참고문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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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_김태인 저

  3. 행정법개론 제8판_길준규 저

  4. 지방자치법론_최봉석 저

  5. 행정법 사례연습 - 길준규

  6. 판례행정법 제2판 - 신봉기,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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