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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은 더 이상 이론법학이 아니다행정법의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성격에서 실무적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사안(Sach-u. Rechtslage)의 해결을 위한 개념 및 법령의 해석도 순수한 이론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이제는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의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행정법은 무엇보다도 사안의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사안의 해결을 위해 판례와 축적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해결과 권리구제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따라서 행정법은 이제 이론과 실무를 위한 법학으로서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저자소개


저자 : 신봉기

▣ 저자약력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저서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2017)

행정판례백선(공저, 2015)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3, 법문사, 2013)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9)

행정법개론(삼영사, 2, 2012)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신토지공법론(공저, 삼영사, 2010)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879, 1989)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메가로이어스 행정법/환경법 전임

 

주요저서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2017)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6,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5,2017)

최근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2016)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6,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 2016)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공저,3,2017)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공저,2015)



목차

1부 일반행정법

1편 행정법 서론 2

1장 행정과 행정법 2

2장 행정법관계 33

 

2편 행정조직법 45

 

3편 행정작용법 53

1장 행정입법 53

1절 법규명령 53

2절 행정규칙 64

3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0

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4

2장 행정행위 85

3장 기타 행정작용 150

4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65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9

1장 행정강제 179

2장 행 정 벌 188

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90

 

5편 행정구제법 198

1장 행정절차 198

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8

2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08

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10

2장 손해전보 213

1절 국가배상 213

2절 손실보상 247

3장 행정쟁송 263

1절 행정심판 263

2절 행정소송 272

1항 행정소송의 한계 272

2항 항고소송 275

3항 당사자소송 438

4항 객관소송 447

 

 

 

2부 개별행정법

1편 지방자치법 452

 

2편 공무원법 487

 

3편 경찰행정법 502

 

4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506

1장 공물법 506

2장 영조물법 515

3장 공기업법 515

 

5편 경제행정법 517

 

6편 사회보장행정법 519

 

7편 공용부담법 521

 

8편 건설행정법 550

1장 도시계획 550

2장 토지규제 554

 

9편 환경행정법 560

 

10편 조세행정법 568

 

 

판례색인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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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개론 제8판_길준규 저

  2. 지방자치법론_최봉석 저

  3. 행정법 사례연습 - 길준규

  4. 판례행정법 제2판 - 신봉기, 정선균 저

  5. 행정법과 규제정책 - 김유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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