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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된 책으로 저자 김유환의 수십 년간의 정부규제와 행정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담겨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유환

저자 김유환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 공무원 시험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도서ㆍ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목차

제1편 규제행정법 기본이론 
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3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 3 
 제2절 규제: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9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14 
 제1절 서론 14 
 제2절 규제의 정당화 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18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 29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 42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44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 44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 46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 59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68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71 
 제6절 요약 및 소결 92 
제4장 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94 
 제1절 서론 94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 95 
 제3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98 
 제4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 103 
 제5절 결어 109 

제2편 규제개혁방법론 
제1장 규제심사제도 113 
 제1절 서론 113 
 제2절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 115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규제심사제도 120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 126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130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 132 
 제7절 결어 135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136 
 제1절 서론 136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 138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방안 153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163 
제3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166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 167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175 
 제3절 미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판례의 분석 187 
 제4절 우리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시사점 196 
제4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198 
 제1절 서론 198 
 제2절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 199 
 제3절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202 
 제4절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 208 
 제5절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 211 
 제6절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 216 
 제7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 217 
 제8절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220 

제3편 특별 규제행정법 
제1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쟁점 225 
 제1절 경제규제완화와 공법 225 
 제2절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 227 
 제3절 경제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조망과 평가 236 
 제4절 경제규제완화를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 243 
 제5절 결어 255 
제2장 과학기술 규제의 특성과 규제Governance의 재구성 257 
 제1절 문제의 제기 257 
 제2절 과학기술규제의 정당화 근거 259 
 제3절 과학기술규제의 특수성과 문제점 267 
 제4절 과학기술규제 Governance의 재구성 273 
 제5절 결어 289 

색인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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