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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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설 분쟁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보아도 여전히 어렵다. 법리도 문제이거니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는 기술사, 건축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 

건설 사건이 지속적으로 수임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자 각 매체에 매주 칼럼을 작성하여 기고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거의 2년이 넘어가는 즈음 어느 정도 칼럼이 모아지자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의 칼럼을 작성하는 것과 이를 묶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은 천지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마무리는 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난 수개월간 칼럼을 정리하고 부족한 판례를 메우는 데 시간을 투입하였고 결국 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본 책의 내용 중 산재와 노무 관련해서는 저자의 아내이자 근로복지공단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나정은 변호사의 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본 책의 특징은 저자의 기존 책들과 동일한 형태로서 판례를 설시하고 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사실 건설 관련 책들은 수없이 많고 훌륭한 책들도 많지만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 건설소송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 궁금할 것 같아 이와 같은 편재로 구성하였고, 실재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곤 하였다. 

본 책은 다른 건설 관련 훌륭한 책들에 비하여 부족한 면이 많다. 다만 그렇게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현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실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이 책을 세상이라는 바다에 띄우려고 한다. 

2018. 3. 26. 
권 형 필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전)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단 교육을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를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6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98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4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68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0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28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81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288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3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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