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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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판을 펴내며... 

본 책은 아파트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유형별로 정리한 책이다. 즉 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을 정리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수년 동안 수개의 관리업체 그리고 수백 개가 넘는 아파트 관련 분쟁을 처리하다 보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패소당하지 않았을 사건들이나 아파트 내 소모적인 분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즉 무보수 명예직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과 회장, 관리사무소에서 궂은일을 마다않고 감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및 그 이하 직원들, 기타 아파트내의 문제에 관심 있는 입주민을 위하여, 거창한 법리나 학설을 설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급심 판례의 태도와 간략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최적화된 책이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법제는 성문법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하급심 판결들이 재판에서 주요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책에 인용되어있는 하급심 판결들과 더불어 그 해설은 법률가에게도 아주 유용할 것이며, 실제로 저자가 저술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사례나 관리단 분쟁 사례 책을 가지고 다니는 법조인을 수차례 보기도 하였다. 

매주 대법원의 판례검색대를 찾아가 하급심 판결들을 확인하고 이를 칼럼으로 작성하여 각 기관에게 보내는 일이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무기를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며 본 책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 아파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없이 보람될 것이다. 
책을 한 권 출간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의 작업이라면 모를까 일일이 관여하면서 조정하고 수정하여야 하는 작업은 본문을 저술하는 것 만큼이나 힘들었다. 더욱이, 내 이름으로 출간하는 책이므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교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출간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다. 매주 전화해서 출간여부를 확인하는 독자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며 이러한 마음에 더 좋은 칼럼과 책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려 한다. 

의사는 병든 자가 있어야만 유용한 직업인 것처럼 변호사는 분쟁이 있어야만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도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에게 분쟁을 막을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자 한다. 

권형필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전)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단 교육을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를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성격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16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39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정리 61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80 

관리비 분쟁 정리 121 

관리소장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 15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161 

상가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174 

장기수선충당금 183 

과태료 관련 쟁점 188 

동대표 민형사 책임 200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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