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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3판 서문

 

편저자가 한국노총 산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보니 해마다 국내에 있는 어느 변호사보다도 다양하고 많은 노동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이에 상응하여 매일 써서 법원 등에 제출해야하는 서면의 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저는 중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곤 합니다그것은 제1판 서문에서 말씀드린 IRAC입니다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3단 논법의 법 분야 버전(version)이 바로 IRAC인데제가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준비서면 등은 IRAC에 입각해 작성되고 있습니다이 책은 IRAC 중에서 곧 Rule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께서 선택과목으로 노동법을 공부하고 계셔서 많은 시간을 노동법 학습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이 책에 정리된 Rule을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실제 실무에서 노동사건을 다루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책에 정리된 Rule은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유럽에서는 노동법이 Business Law의 필수 항목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실제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을 보아도 법무팀 내에 노동담당 파트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여러분께서 실무를 할 때 노동법을 공부한 덕을 톡톡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이 책이 출간된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담은 추록은 제 Daum 카페 김민표 변호사의 노동(행정)법 교실(http://cafe.daum.net/setyoufree)을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 4. 27.

김민표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김민표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SK 텔레콤() 법무실

前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前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現 법무법인 중앙법률원(한국노총) 변호사


[편저서]

논점찾기연습 노동법 판례(법학사, 2012)

논점은행 노동법 사례․판례(법학사, 2012)

노동법 판례강의(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 제2(피데스, 2014)

노동법 강의(필통북스, 2015)

노동법 연습(필통북스, 2016)



목차

제1편  총 론
제❶장  노동법의 의의    2
제❷장  헌법의 노동조항    6
제❸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6


제2편  노동단체법
제❶장  노동조합    14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4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15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23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33
제5절  조합활동    38
제❷장  단체교섭    42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42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52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55
제❸장  단체협약    58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8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9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67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72
제❹장  노동쟁의의 조정    74
제❺장  쟁의행위    78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78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79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84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9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96
제6절  직장폐쇄    98
제❻장  부당노동행위제도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불이익취급    101
제3절  반조합계약    105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106
제5절  지배개입    106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115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119


제3편  근로계약법
제❶장  근로기준법    122
제❷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123
제1절  근로계약    123
제2절  취업규칙    12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34
제❸장  노동관계의 성립    142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142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142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48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148
제❹장  노동관계의 전개    152
제1절  임금    152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78
제3절  안전과 보건    193
제4절  재해보상    193
제5절  인사와 징계    204
제❺장  노동관계의 종료    223
제1절  의의    223
제2절  해고    223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237
제❻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45
제❼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49
제❽장  연소자와 여성    260
제❾장  비정규근로자    260


제4편  변호사시험 해설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26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28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29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0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1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24


주요참고문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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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완성편_문덕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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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통 경영조직론 Sub-Note_이해선 저

  4.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김진욱 지음

  5.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를 잘하자 3판 _이해선 저

  6. 로스쿨 이야기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안내서)_문덕윤, 정연석 저

  7. 헌법 엑기스 핸드북_강성민 저

  8. How to 행정법 강의 1행2필 기초입문 _ 조홍주 저

  9.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입문편_문덕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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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스톱 공인노무사 1차 80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 전정판 2판 ] _ 부종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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