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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그동안 회사법 파트와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로 구분되어 출간되었던 상법엑기스 1,2를 한 권으로 묶어 통합 상법엑기스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법엑기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2.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3.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는 특히 선택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과 총 6회분의 변호사시험 본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책에 녹여담았고출제된 지문은 해당 지문에 이를 표시하여 마지막까지 지문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회까지의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상법 사례형만큼은 여전히 회사법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중요판례와 중요 조문 위주의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본 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법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는 모두 학습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상법 조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특히 본 교재를 공부하실 때마다 항상 법전을 펼쳐두시고 함께 보시며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의 선택형 지문을 녹여담는 것은 지난 상법엑기스개정방향의 핵심과제였습니다출제된 내용의 지문 또는 판례의 문장 끝에 기출표시를 해두었는데예컨대 2015년 10월 모의시험의 경우 으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이 책의 원고 작업이 끝나서 최종 교정을 보던 중수험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이에 따라 회사법 쟁점11, 쟁점 14, 쟁점 15 부분에서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였고2회 변호사시험의 답안을 수정하였습니다그 외 2016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7. 3. 28.

강성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편저서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3, 2017)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3, 2017)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3, 2017)



목차

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1❘ 개 설 5

2❘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개 설 6

항고소송 7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당사자소송 22

의 의 22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1❘ 개 설 25

2❘ 권한쟁의심판 26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심판청구의 절차 26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가처분 27

결 정 27

3❘ 기관소송 29

4❘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29

❘ 기타 헌법소송제도 30

1❘ 탄핵심판 30

2❘ 정당해산심판 31

 

2부 공법기록작성방법론

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5

소장 양식 35

소장 기재례 37

답변서 양식 39

답변서 기재례 40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1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2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5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6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0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4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6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8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9

18 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0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1

2편 행정소송 62

소 장 62

A. 형식적 기재사항 62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2

21 원고의 표시 63

22 피고의 표시 66

23 사건의 표시 69

24 청구취지 70

25 청구원인 73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4

27 날짜 및 대리인관할법원 75

B. 청구 원인 8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3

29 적법요건 총설 83

30 대상적격 85

31 원고적격 9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2

33 피고적격 107

34 제소기간 112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16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18

36 본안심리 총설 118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0

38 처분 절차의 하자 140

39 처분 주체의 하자 150

40 처분 형식의 하자 151

답변서 152

41 답변서 152

3편 헌법소송 15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54

형식적 기재사항 154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사항 154

신청이유 157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57

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62

형식적 기재사항 162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62

청구이유 164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64

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0

형식적 기재사항 170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0

청구이유 174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74

1. 적법요건 일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69조 제1) 174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74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75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78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83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184

52 보충성 189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90

54 청구기간 준수 191

55 변호사 강제주의 19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96

형식적 기재사항 196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6

신청이유 199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199

청구대상의 특정 203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03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04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12

본안에서 위헌 논증 214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14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20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25

63 평등권 225

64 직업의 자유 231

65 재산권 234

66 표현의 자유 237

67 집회결사의 자유 239

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1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42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43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46

71 법률유보의 원칙 247

72 포괄위임금지원칙 248

73 명확성의 원칙 249

74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50

 

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5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29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0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4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39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0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5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6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1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2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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