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문]
이 책은 금년 출간된 “원스톱 행정쟁송법 미니”에 이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행정쟁송법 쟁점들을 추출하여 간략히 서브노트화한 자료입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쟁송법 기출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수험생들에게 행정법 전반을 망라하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①소송(또는 청구)요건, ② 본안심리, ③ 판결(또는 재결)의 효력 등 크게 3분야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도록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법 전반 요약 정리
이 책의 제1편에서는 행정법의 총론 부분, 즉 행정쟁송법 이전의 수험 행정법 총론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행정법 교과서의 전통적인 목차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으며, 수험생들은 제2편에서 다루게 될 행정쟁송법 쟁점들이 행정법 전체에서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행정쟁송법의 주요 쟁점 정리
이 책의 제2편에서는 행정쟁송법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비록 주요 쟁점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더라도 가급적 시험 출제가 가능한 쟁점들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공부의 깊이나 넓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 주요쟁점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바, 제2편에서는 그러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내용을 축소하여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3. 기본 사례 수록
이 책의 제3편에서는 기출문제 수준에 맞춘 사례문제를 일부 수록하여 놓았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출경향이 행정쟁송 절차 일반을 묻는 경우보다는, 각 세부 쟁점에 대한 사례(케이스)와 약술이 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술도 결국 쟁점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약술 대비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을 묻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쟁점을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례풀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편의 쟁점에 대한 사례연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인쇄 및 출판, 배급을 총괄해주신 박종현 부장님과 필통북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여주신 양윤선 작가님,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준 제자들에게도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의 경지에 올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9월 서초동에서
부종식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개념 1
제1절 행정의 개념 1
제2절 통치행위 1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성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6
제5절. 행정법의 효력 9
제3장 행정법 관계 1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15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8
제7절. 공의무 19
제8절. 공권 · 공의무의 승계 20
제9절. 특별권력관계 20
제10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
제1절. 의의 및 법률사실의 종류 2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22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2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5장 행정입법 25
제1절. 개설 25
제2절. 법규명령 25
제3절. 행정규칙 28
제4절. 자치입법 31
제6장 행정행위 3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3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4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요건 4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4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48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53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54
제7장 그 밖의 행정작용 55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55
제2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55
제3절. 공법상 계약 55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56
제5절. 행정지도 56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56
제7절. 행정사법 57
제8절. 행정계획 57
제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9
제1절. 의의 59
제2절. 행정강제 59
제3절. 행정벌 61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
제9장 행정구제 65
제1절. 서설 65
제2절. 사전적 구제절차 65
제3절. 사후적 구제절차 65
제4절. 사전・사후적 구제절차 66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66
제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69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72
3. 행정심판법상 청구적격에 관한 입법론 73
4.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7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76
6. 의무이행심판 79
7. 재결의 효력 8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8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85
10. 인용재결에 대한 분청의 불복가능성 87
11. 고지제도 88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91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93
1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95
15. 행정소송의 한계 97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99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01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03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05
20. 변경처분 109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10
22. 제3자의 원고적격 112
23. 협의의 소의 이익 114
24. 피고적격 118
25. 제소기간 121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24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26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29
29. 소송참가 131
30. 소의 변경 133
31. 집행정지 136
32. 행정소송의 심리 140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42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44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6
36. 사정판결 148
37. 일부취소 150
38. 기판력 152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154
40. 기속력 156
41. 간접강제 159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61
43. 무효등확인소송 163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6
45. 당사자소송 171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76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178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80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182
50.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183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184
제3편 기본사례연습
사례 1 189
Ⅰ. 문제의 제기 189
Ⅱ.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189
Ⅲ.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적법성 191
192
Ⅳ. 사안의 해결 192
사례 2 193
[1문] 193
Ⅰ. 문제의 제기 193
Ⅱ. 소의 적법성 193
Ⅲ. 설립신고서 반려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194
Ⅳ.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94
Ⅴ.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행위가 갑 노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4
Ⅵ.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195
Ⅶ. 사안의 해결 196
[2문] 196
Ⅰ. 문제의 제기 196
Ⅱ. 갑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196
Ⅲ.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197
Ⅳ. 결론 197
사례 3 198
[1문] 198
Ⅰ. 문제의 제기 198
Ⅱ.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199
Ⅲ. 소의 이익 존부 200
Ⅳ. 사안의 해결 200
[2문] 201
Ⅰ. 문제의 제기 201
Ⅱ. 소의 적법성 201
Ⅲ.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1
Ⅳ. 운전기사 갑의 원고적격 201
Ⅴ. 사안의 해결 202
사례 4 203
[1문] 203
Ⅰ. 문제의 제기 203
Ⅱ. 사건의 이송 203
Ⅲ.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04
Ⅳ. 사안의 경우 205
[2문] 205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소의 적법성 206
Ⅲ. 벌점부과 및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206
Ⅳ. 관련청구 병합요건 충족여부 207
Ⅴ. 사안의 해결 208
사례 5 209
[1문] 209
Ⅰ. 서 209
Ⅱ. 학설 209
Ⅲ. 판례 210
Ⅳ. 결론 210
[2문] 211
Ⅰ. 문제의 제기 211
Ⅱ.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211
Ⅲ. 허용여부 211
Ⅳ. 허용기준 및 한계 212
Ⅴ. 사안의 해결 212
사례 6 213
Ⅰ. 문제의 소재 213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위반여부 213
Ⅲ. 입증책임의 귀속 215
Ⅳ. 사안의 해결 216
사례 7 217
[1문] 217
Ⅰ. 문제의 소재 217
Ⅱ.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217
Ⅲ. 갑의 행정소송법상 대응수단 : 간접강제 218
Ⅳ. 사안의 해결 219
[2문] 219
Ⅰ. 형성력 219
Ⅱ. 법적근거 219
Ⅲ. 효력 219
Ⅳ.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220
사례 8 222
[1문] 222
I. 서설 222
Ⅱ. 문제점 222
Ⅲ. 견해의 대립 223
Ⅳ. 판례 223
Ⅴ. 검토 223
[2문] 223
Ⅰ. 의의 223
Ⅱ. 인정필요성 223
Ⅲ. 일반적 인정여부 224
Ⅳ.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이하 가점대상임) 225
[3문] 226
Ⅰ. 문제점 226
Ⅱ. 견해의 대립 226
Ⅲ. 판례 226
Ⅳ. 검토 227
사례 9 228
Ⅰ. 문제의 제기 228
Ⅱ. 심판청구의 적법성 228
Ⅲ. 관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8
Ⅳ. A회사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230
Ⅴ. 사안의 해결 230
사례 10 231
[1의 1문] 232
Ⅰ. 문제의 제기 232
Ⅱ. 소의 적법성 232
Ⅲ.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32
Ⅳ. 갑의 가구제 가능성 여부 235
Ⅴ. 판결의 효력 236
Ⅵ. 사안의 해결 237
[1의 2문] 237
Ⅰ. 문제의 제기 237
Ⅱ.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238
Ⅲ. 노동위원회법과 재결주의 238
Ⅳ. 사안의 경우 238
사례 11 239
Ⅰ. 문제의 제기 239
Ⅱ.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제3자효 239
Ⅲ. 제3자의 재심청구 240
Ⅳ. 사안의 해결 240
사례 12 242
Ⅰ. 문제의 제기 242
Ⅱ. 경업자소송 242
Ⅲ. 경원자 소송 243
Ⅳ. 인인소송 243
Ⅴ.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244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