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조회 수 5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됨_20166892655DA2GA3DK88ZQ9OX7.jpg



책소개

[서문]

 

이 책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행정쟁송법 쟁점들을 추출하여 간략히 서브노트화한 자료입니다현재까지의 행정쟁송법 기출경향을 분석하여 보면수험생들에게 행정법 전반을 망라하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① 소송(또는 청구)요건② 본안심리③ 판결(또는 재결)의 효력 등 크게 3분야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부방법 역시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 ① 공부의 범위를 넓히지 말 것② 중요쟁점들에 대해 철저히 숙지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책은 바로 이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쟁점에 대한 반복 및 숙지가 필요합니다.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말로 순화되지 못한 독일 번역체일본식 용어로 인해 용어의 생소함 때문인 점도 있기는 하지만상당부분은 쟁점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주요 쟁점의 숙지는 행정법 공부의 기본입니다.따라서 공부의 깊이나 넓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 주요쟁점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이 책에 그러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내용을 축소하여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2. 사례연습과 병행하여 공부합니다.

현재까지의 기출경향이 행정쟁송 절차 일반을 묻는 경우보다는각 세부 쟁점에 대한 사례와 약술이 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약술도 결국 쟁점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이 책을 통해 약술 대비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사례의 경우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을 묻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쟁점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례풀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이 책 후반부에는 기출문제 수준에 맞춘 사례문제를 일부 수록하여 놓았습니다사례연습과 쟁점숙지를 병행하여 공부한다면 어떠한 사례형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의 인쇄 및 출판배급을 총괄해주신 박종현 부장님과 필통북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제자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전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불퇴전(不退轉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의 경지에 올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5월 서초동에서

부종식


저자소개


저자 부종식은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사회보장법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노무사단기 노동법행정쟁송법 전임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목차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문제점

구별실익

1. 행정심판 적용

2. 심판청구 금지

3. 제소기간 례 적용

구별기준

1. 심판기관

2. 사법절차 준용여부

3. 이의신청 후 다시 행정심판 청구 가부

검토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2014년 기출)

I. 서설

청구인

청구인적격

1. 의의

2.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3.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4.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결론

 

3.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문제점

학 설

1. 입법과오론

2. 입법비과오론

검 토

 

4.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2012, 2015년 기출)

I. 집행정지

1. 의의 및 법적근거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3. 집행정지결정의 배제

4. 집행정지결정절차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II. 임시처분

1. 의의 및 법적근거

2. 취지

3. 임시처분결정의 요건

4. 임시처분결정의 절차

5. 임시처분결정의 취소

6. 임시처분결정의 효과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재결의 의의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사정재결

4. 인용재결

 

6. 의무이행심판(2010년 기출)

의 의

인정취지

행정소송법과의 비교

재결의 의의종류 및 성질

1. 의의

2. 종류와 성질

재결의 위법·부당판단의 기준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간의 선택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재결의 기속력

1. 처분재결의 경우

2.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재결에 대한 불복

1. 청구인

2. 피청구인

 

7. 재결의 효력

서설

불가쟁력불가변력

형성력

기속력

1. 의의

2. 내용

3. 변경의무처분의무

4. 기속력의 범위

위원회의 직접처분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문제점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판례

검토

 

9. 위원회의 직접처분(2013, 2014년 기출)

서설

취지

성질 및 인정범위

요건(법 제50조 제1)

1.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을 것

2.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을 것

3. 당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

4.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1. 자치사무의 경우

2. 3자의 불복

직접처분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조치

 

10.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원고 등의 행정소송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

4. 검토

 

11. 고지제도(2015년 기출)

I. 

취지

성질

III. 직권에 의한 고지

1. 의의

2. 고지의 대상

3. 고지의 상대방방법시기

4. 고지의 내용

IV. 청구에 의한 고지

1. 의 의

2. 고지의 청구권자

3. 고지청구의 대상

4. 고지의 내용

5. 고지의 방법과 시기

V.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 문제점

2. 고지제도의 의의 및 취지

3.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I. 문제점

공통점

1. 심판기관의 독립성

2. 대상적격

3. 원고(청구인)적격

4. 피고(피청구인)적격

5. 쟁송기간

6. 양자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

7. 양자 모두 원칙적 변론주의 및 보충적 직권탐지주의.

8. 심리에 있어서 불고불리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9. 당사자의 편의와 심리의 촉진을 위하서 청구의 변경 인정.

10. 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의 심판참가 인정.

11.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각판정을 할 수 있는 사정재결·사정판결 인정.

차이점

1. 기능

2. 심판기관

3. 대상적격

4. 쟁송제기기간

5. 취소·변경의 해석

6.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7. 재처분의무 불이행시의 기속력 확보수단

8. 가구제

9. 행정심판은 구술심리서면심리비공개주의행정소송은 구술심리공개주의

10.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위법여부뿐만 아니라 부당여부도 심리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위법여부만 심리

11. 행정심판에만 고지제도를 존재(법 58)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문제점

원고적격청구인적격

참가

쟁송제기기간

집행정지

형성력의 제3자효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법상 고지신청

1. 직권고지

2.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고지

 

1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I. 서설

문제점

견해의 대립

1. 소변경필요설

2. 취소소송포함설

판례

검토

 

15.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점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1.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분쟁

2. 반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

3. 객관소송단체소송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1. 통치행위

2. 재량행위 및 판단여지

3. 내부행위

4. 적극적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2011년 기출)

[의무이행소송]

 

문제점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판례

검토 및 입법론

 

[예방적부작위소송]

 

문제점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판례

검토 및 입법론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소송요건(/원소/////)

행정소송법 상 처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 토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문제점

거부처분의 의의

거부처분의 요건

1. 거부의 의사표시 존재

2. 공권력행사에 관한 거부

3.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

4.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판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에 관한 견해대립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2014년 기출)

문제점

1. 원처분주의

2. 재결주의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검토

1. 각하재결의 경우

2. 기각재결의 경우

3. 인용재결의 경우

4. 일부취소재결 및 변경재결의 경우

5.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20. 변경처분

문제점

견해의 대립

1. 흡수설

2. 역흡수설

판례의 태도

1.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역흡수설)

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흡수설)

검토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2013년 기출)

문제점

법률상 이익

1. 견해의 대립

2. 판례(../....)

3. 검토

. ‘법률의 범위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

4. 검토

협의의 소익과의 구별(행소법 제12조 전문과 후문의 구별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22. 3자의 원고적격

문제점

경업자소송

1. 의 의

2. 판례의 태도

경원자 소송

1. 의의

2. 판례의 태도

인인소송

1. 의의

2. 판례의 태도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23. 협의의 소의 이익

의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성질

소의 이익 판단기준

1. 소의 이익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2. 소의 이익 인정의 범위

구체적인 판례

1.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2. 인정되는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24. 피고적격

문제점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 피고인 행정청

2.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피고경정

1. 의의

2. 취지

3. 경정사유

4. 경정절차 및 불복수단

5. 직권조사사항

6. 즉시항고

7. 효 과

 

25. 제소기간

의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불변기간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4. 처분이 송달된 경우

5. 3자의 경우

6. 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

7.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무효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객관소송

 

26. 행정심판전치주의

의의 및 취지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인정례

2. 적용범위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 원칙

2.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18조 제2).

3.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법 제18조 제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1. 직권조사사항

2. 판단의 기준시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관할의 의의

관할의 종류

1. 전속관할

2. 임의관할

3. 토지관할

4. 사물관할

관할위반의 효과 이송

1. 이송의 의의 및 취지

2. 이부와의 구별

3. 이송의 종류

4.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2011년 기출)

의의

취지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10조 제1항 제1)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10조 제1항 제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형 태

3. 요 건

4. 병합요건의 조사

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29. 소송참가

의의

3자의 소송참가

1. 의 의

2. 인정취지

3. 요 건

4. 절 차

5. 참가인의 지위

6. 3자의 재심청구

행정청의 소송참가

1.  

2. 요 건

3. 절 차

4. 참가행정청의 지위

 

30. 소의 변경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1. 소의 종류의 변경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변경 가부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2.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

 

31. 집행정지

의의

집행정지의 성격

집행부정지원칙

요건

1.처분 등의 존재

2.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

3. 신청인적격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5. 긴급한 필요의 존재

6.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7.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의 속행정지

효과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1. 불복

2.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3. 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 례

4. 검 토

 

32. 행정소송의 심리

의의

변론주의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탐지 인정 여부

3.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주장책임

1. 의의

2. 직권탐지주의와 주장책임

3. 주장책임의 내용

입증책임

1. 의의

2. 입증책임의 분배

3.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문제점

학 설

1. 처분시설

2. 판결시설

3. 절충설

판례의 태도

검토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인용판결의 기준시

1. 문제점

2. 학 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관련문제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011, 2015년 기출)

의의

구별개념

1.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2. 사정판결사유와의 구별

허용여부

1. 문제점

2. 인정여부

허용기준 및 한계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2. 추가·변경사유의 기준시

3. 사실심변론종결시 이내일 것

구체적 사례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압도적 다수 판례)

 

36. 사정판결(2015년 기출)

의의

취지

요건

1. 처분의 위법성

2.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심리

1. 주장 및 입증책임

2. 사정조사

3. 판단기준시

효 과

1. 주문에 위법표시

2. 청구기각 판결

3. 소송비용의 부담

4. 구제방법의 병합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37. 일부취소(2013년 기출)

의의

근거

일부취소 가능성

1. 문제점

2. 인정기준

개별검토

1. 가능한 경우

2. 불가능한 경우

 

38. 기판력

의의

취지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기판력의 작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기판력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형성력

법적근거

효력

1. 당연형성효

2. 소급효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1. 의의

2. 취지

3. 3자의 범위와 보호수단

4. 3자효의 내용

5. 적용범위

 

40. 기속력(2010, 2012년 기출)

의의

성 질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내용

1. 반복금지효

2. 재처분의무

3.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과 간접강제

 

41. 간접강제(2013년 기출)

의의

취지

요건

1.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등이 확정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불이행

절차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배상금의 성질과 배상금의 추심

간접강제의 반복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2013년 기출)

문제점

처분권주의

소의 취하

1. 의의

2. 취소소송에서의 허용여부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취소소송에서의 허용여부

소송상 화해

1. 의의

2. 취소소송에서의 허용여부

 

43. 무효등확인소송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2. 필요성

종류

법적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관련문제

1.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2.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4. 원고적격

5. 피고적격

6. 관할법원

7. 집행정지

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 소의 변경

10. 소송참가

11. 위법판단의 기준시

12. 입증책임의 문제

13. 사정판결 인정여부

14. 간접강제 허용여부

15. 형성력과 기속력

16. 기판력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4년 기출)

의의

필요성

법적성질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3.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

4. 처분의 부존재

원고적격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 토

관련문제

1. 협의의 소의 이익

2. 피고적격

3.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 제소기간

5. 관할법원

6. 집행정지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8. 소의 변경

9. 소송참가

10. 소송의 심리

11. 입증책임

12. 위법판단의 기준시

13. 심판의 범위

14판결의 종류

15. 3자효

16. 기속력

 

45. 당사자소송

의의

당사자소송 활용론

.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2. 내용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2. 인정필요성

3. 일반적 인정여부

4.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소송요건

1. 대 상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전치주의

6. 제소기간

7. 관할법원

8. 집행정지

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 소의 변경

11. 소송참가

12. 소송의 심리

13. 판결의 종류

14. 판결의 효력

15. 가집행선고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민중소송

1.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

기관소송

1. 의의

2. 기관소송의 필요성

3. 기관소송의 개념에 관한 견해대립

4. 기관소송의 예

기관소송의 법적 규율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2012년 기출)

구제신청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1. 의의

2. 재결주의

3. 당사자적격

4. 제소기간

5. 집행부정지의 원칙

6. 심리

7. 판결

결론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구제신청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1. 의의

2. 재결주의

3. 당사자적격

4. 제소기간

5. 집행부정지의 원칙

6. 심리

7. 판결

결론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산재보험금청구 및 불복절차

1. 보상청구

2. 심사청구

3. 재심사청구

4. 항고소송 제기

 

50.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소송물의 의의

논의의 실익

취소소송의 소송물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검토

 

51. 노동조합 설립신고(2012, 2014년 기출)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법적성격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

1. 수리의 처분성

2. 수리거부의 처분성

소송당사자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사례연습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9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매하기




  1.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완성편_문덕윤 지음

  2. 한 권으로 끝내는 정통 경영조직론 5판_이해선 저

  3. 정통 경영조직론 Sub-Note_이해선 저

  4.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김진욱 지음

  5.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를 잘하자 3판 _이해선 저

  6. 로스쿨 이야기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안내서)_문덕윤, 정연석 저

  7. 헌법 엑기스 핸드북_강성민 저

  8. How to 행정법 강의 1행2필 기초입문 _ 조홍주 저

  9.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입문편_문덕윤 저

  10. 3개년 최신판례: 공법(헌법 행정법)_정선균, 강성민 저

  11. 원스톱 공인노무사 1차 80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 전정판 2판 ] _ 부종식 저

  12. 환경법 엑기스(4판)_정선균 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