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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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이 책으로 공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이 책이 형사기록을 이해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번 책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검토보고서 형식의 문제 출제에 대비하여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대폭 삽입하였습니그래서 2016년 모의시험 답안을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②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판례를 증보하여 책의 맨 뒷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③ 2016년 모의시험과 제6회 변호사시험 기록을 분설 추가하고책의 기본해설을 보완하였으며불필요한 지문은 삭제하였습니다.

④ 별책으로 기출문제를 무죄부분만 추출하여 묶었습니다여러분이 무죄부분의 기록을 집중 검토하는 연습으로 변시에서 고득점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17. 3.

노수환 드림



저자소개


저자 : 노수환 교수

노수환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 법무법인 명인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형사소송실무 외래교수

-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

- 제2회,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출제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 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 현)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 현) (주) 인트로메딕 사외이사



목차

01. 기록작성 일반 3

메모할 내용방법 3

기록을 보는 방법 4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7

02. 325조 전단 무죄 8

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1

1) 전단 무죄 작성론 11

기본사례(횡령배임 등) 17

1) 횡령 17

2) 2012년 변시1회 횡령기록과 구별 19

3) 횡령 20

4) 횡령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22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2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4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7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31

1) 부수법위반죄 사례1 31

2) 부수법위반죄 사례2 34

3) 부수법위반죄 사례3 36

4) 부수법위반죄 사례4 37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38

1) 명예훼손 38

2) 업무방해 39

3) 사기 41

4) 사기 42

5)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43

6) 배임미수 45

7) 장물취득 47

8) 자격모용 사문서작성동행사 48

9)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50

10) 허위공문서작성 52

11) 공문서부정행사 53

1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54

13) 강제집행면탈 56

14) 무고 58

15) 무고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59

16) 도교법(과실재물손괴) 61

17)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62

03. 325조 후단 무죄 64

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64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64

2) 전형적인 예시기록 76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83

1) 배임 83

2) 소송사기 86

3) 공무집행방해죄 88

4) 상습절도 90

5) 특수절도 92

6) 횡령 94

7) 도교법위반(음주운전) 95

8) 부수법위반죄 97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99

1) 절도 99

2) 절도 101

3) 절도 103

4) 상습절도 106

5) 특수절도(미수) 107

6) 장물취득 109

7) 상습도박 112

증거부족의 경우 114

1) 공무집행방해 114

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116

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19

4)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22

5) 교특법위반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124

6) 성폭법상 강제추행 127

7)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130

8)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131

9) 절도 135

10) 뇌물 138

11) 살인 141

12) 준강간 149

13) 살인 154

14) 폭행치사 159

15) 특수상해 163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168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사기 168

2) 특가법위반(뇌물) 177

3) 특수강도교사 특수강도 183

4) 특경법위반(사기187

5) 특경법위반(횡령) 194

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200

7)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07

8)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211

9) 장물취득 213

10) 장물취득 216

11) 장물취득 219

공동피고인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223

1) 특경법위반(횡령) 223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및 업무방해 230

3) 강도상해 235

4) 특수강간 240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246

04. 면소(326) 249

면소 작성론 249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49

2)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249

3) 사면이 있는 때 2 254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255

5)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4 258

1(확정판결) 259

1) 공소사실의 동일성 259

2) 포괄일죄 261

3) 상상적 경합 271

2(사면) 279

3(공소시효) 27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279

2) 점유이탈물횡령 281

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282

4)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284

4(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284

05. 공소기각(327285

공소기각 작성론 285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85

2) 재판권이 없는 때 1 285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 285

4) 이중기소된 경우 3 294

5)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4 294

6)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5 295

7) 6호와 관련 295

8) 무죄와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결합 297

1(재판권이 없는 때) 300

2(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300

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300

2) 공소사실의 불특정 303

3)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305

3(이중기소된 때) 325

4(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325

5(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325

1) 횡령 325

2) 강간치상 326

3) 특수절도 328

4) 모욕죄 329

6(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331

1) 정보통신망법위반 331

2) 교특법위반 333

3) 교특법위반 335

4) 특수협박 337

5) 부수법위반 341

06 검토의견서 344

1) 일반론 344

2) 특경법위반(사기) 346

3) 정통망법위반무고공무집행방해 353

4) 특가법위반(도주치상) 358

5) 부수법위반 362

6) 사기장물취득횡령 등 364

7) 명예훼손업무방해폭처법위반 372

8) 특수절도 377

9) 상습도박배임 381

10) 특가법위반(도주치상) 385

11) 업무상배임뇌물공여 388

12)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95

1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특경법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절도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401

14) 배임죄특경법위반(횡령) 410

15) 배임죄특경법위반(사기) 415

07. 기타의 답안유형 418

공소기각결정(328) 418

1) 일반론 418

2) 문제 419

형면제 변론 420

1) 일반론 420

2) 문제 420

보석허가청구서 422

1) 일반론 422

2) 실제 기재례 425

형법 및 특별법 판례정리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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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법기록 엑기스 4판_강성민,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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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스톱 노동법 서브(2018)_부종식 저

  11.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제3판_조홍주 지음

  12. 행정법 엑기스 제8판_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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