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문]
2015년 4월 첫 출간된 이 책 이후 1년 8개월 만에 3판을 수험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노동법의 방대함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수험생들에게 “노동법,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교과서 및 수험서를 참고하여 요약서(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학문의 세계가 아닌, 수험의 세계에 포커스를 맞춘 교재를 찾는 수험생들의 기대에 나름 부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3판인 이 책은 기존 제1판 및 제2판의 의도 및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 주셨던 요청 및 수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책의 계기는 (여전히) ‘부족함’입니다. 편저자의 수험경험을 통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암기력(머리)의 부족함’, ‘시간의 부족함’, ‘결단력의 부족함’을 익히 알고 있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험생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험노동법 주요 쟁점을 가급적 빠뜨리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판례는 주요 리딩 판례 및 최신 판례를 대부분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편집기법 등을 활용하여 책의 절대적인 분량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요청사항 중 가장 많았던 것이,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판결의 요지를 함께 지면에 실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이 책에서는 판례의 태도 소개에 앞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략히 적어 개략적이나마 어떤 경위로 판례가 나오게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쟁점 마지막에 판결의 요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험경향을 보더라도 선고된 지 12개월 이내의 최신판례까지 시험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점 반영하여 2016. 12. 초까지의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이후 판례는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 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 및 제2판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책의 계기가 되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수험생활의 힘든 시기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에게도 강사로서 함께 하는 게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2017년도 합격을 통해 실무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위로해주신 양윤선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시간에 촉박하게 원고를 건네지만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12월, 새해를 며칠 앞둔 날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1
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3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5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7
5. 근기법 상 근로자 11
6. 노조법상 근로자 19
7. 근기법 상 사용자 23
8. 노조법상 사용자 27
9.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공민권 행사의 보장 31
10. 중간착취의 금지 33
11. 균등대우의 원칙 35
12.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39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41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42
15. 위약예정의 금지 45
16. 전차금 상계금지 ․ 강제저축금지 등 49
17. 경업금지 약정 51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53
19. 평균임금 56
20. 통상임금 61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66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 ․ 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68
2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70
24. 휴업수당 ․ 임금채권 우선변제 73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77
26. 유연근로시간제 ․ 연장근로 제한 ․ 휴게 ․ 휴일 79
27. 연차유급휴가 83
28. 가산임금 ․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 특례 ․ 적용제외 91
29. 여성 ․ 소년의 특별보호 98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조치 100
31.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103
32. 과로사 105
33. 출 ․ 퇴근 중의 재해 107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110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112
3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14
3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117
38.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126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128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130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33
42. 징계의 정당성 136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40
44. 근로관계의 종료 146
45.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157
46. 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161
47. 노동위원회 판정 164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 사직의사표시 철회가부 168
49.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및 갱신기대권 171
50. 관리용역계약 해지 ․ 당연퇴직과 해고 175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178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180
53.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191
54. 노조전임자 제도 194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 정리 199
56. 법외조합 205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207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209
59.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13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219
61. 단체교섭의 대상 221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26
63. 성실교섭의무 230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233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36
66. 단체협약의 해석 242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244
68. 단체협약의 종료 249
69. 쟁의행위 일반 253
7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255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257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259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268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273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276
76.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282
77. 노동쟁의 조정 287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292
79. 불이익취급 294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300
81. 단체교섭 거부 ․ 해태 305
82. 지배 ․ 개입 309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315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318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321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323
87. 기간제 근로관계 325
88. 단시간 근로관계 331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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