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문
작년 말에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으로부터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집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저의 깜냥을 높게 봐주신 데에 감사한 마음이 절반이었다면,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밤잠을 설쳐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업은 재미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투입한 내 노력의 성과가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니 꽤 괜찮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재밌고 유익한 취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원고 쓰는 일을 몇 달 동안이나마 취미로 생각한 제 자신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마도 잠이 부족해서 그랬나 봅니다.
선택형 또는 1차 시험 기출문제집을 만들면서 가장 큰 바람은 이 책을 로스쿨 3학년생이 아닌 2학년생이 봐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 공부는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내공’이라 하는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볼 때에는 지문 하나하나를 모두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학 실력이 늡니다.
3학년 1학기가 지나고서야 선택형 문제집 공부를 시작한 제 동기들도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시험 대비를 나중에 해도 된다는 조언을 들어보신 수험생 여러분이 많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택형 시험 공부를 언제 시작했느냐와 합격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언을 하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섣불리 일반화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물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양파즙을 먹고 암을 극복했다고 해서 내 암도 양파즙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기에 내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반면에 아마 대다수 선배 변호사님들이 선택형 공부가 늦을수록 위험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수험가에서는 진리에 가까운 조언이 됩니다. 즉, 어느 정도 검증된 항암제라는 뜻입니다. 늦었는데도 합격한 변호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늦어도 된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선택형 공부를 일찍 시작할수록 여러분의 실력은 일취월장합니다. 선택형 문제집을 수 회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쌓인 실력이 사례형과 기록형의 점수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 기출문제 공부를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점점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지고 합격률 자체가 50%대로 진입한 시점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형 시험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형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합격 자체가 위험한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냉정하게 수험계획을 세우시되 선택형 시험의 중요성을 부디 잊지 마시고, 꼭 수험계획에 이 점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 5회(제1회~제5회), 및 사법시험 5회(제53~57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각 문제마다 저의 comment를 달아놓았습니다. 단순히 문제의 해설보다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점, 그리고 수험 전반에 대한 저의 조언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편이 수험생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을 드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comment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지 경청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때에는 이미 로스쿨 3학년생들은 본격적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체제로 진입하셨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변호사시험일이 가깝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변호사가 될 날도 그리 머지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되, 건강은 잃지 마십시오.
본서를 내는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실장님, 배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와 이제 미운 4살이 되어 잔뜩 까칠해진 딸아이는 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2016. 2.
변호사 오경수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6)
목차
제1부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4
제1장 소송의 주체 4
제1절 법 원 4
제2절 검 사 7
제3절 피고인 7
제4절 변호인 1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7
제4절 소송조건 17
제3편 수사와 공소 18
제1장 수사 1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
제2절 수사의 개시 21
제3절 임의수사 2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6
제1절 체포와 구속 26
제2절 압수수색검증 4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52
제3장 수사의 종결 5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53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53
제4장 공소의 제기 5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5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5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58
제5절 공소시효 59
제4편 공 판 60
제1장 공판절차 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60
제3절 공판준비절차 6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6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66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6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66
제2장 증거 7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7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74
제3절 자백배제법칙 7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8
제5절 전문법칙 8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1
제7절 탄핵증거 104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10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05
제3장 재판 10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06
제2절 종국재판 106
제3절 재판의 효력 106
제4절 소송비용 11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15
제1장 상소 115
제1절 상소통칙 115
제2절 항 소 120
제3절 상 고 120
제4절 항 고 120
제2장 비상구제절차 120
제1절 재 심 120
제2절 비상상고 12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24
제1절 재판의 집행 124
제2절 형사보상 124
제4장 특별절차 124
제1절 약식절차 12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26
제3절 배상명령절차 126
제2부 형사법종합문제
형사법 종합문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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