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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변호사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특히 민사기록형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작성하게 될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을 미리 작성해봄으로써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민사기록형은 배점이 175점으로서 배점이 각 100점인 공법 기록형형사 기록형에 비해 득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경향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과목입니다.시중에 이미 많은 기록형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만한 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 민사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민사기록형 시험의 배점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청구취지청구이유 부분을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청구취지 부분은 이를 작성하는 요령과 그에 대한 응용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취지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고청구이유 부분은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꼭 읽어봐야 하는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2부 민사기록 작성연습]에서는 청구 유형별로 다양한 연습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마지막까지 반복해서 학습하신 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특히 시중에 있는 각양각색의 답안에 비해 오류가 없는 답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유의하며 작성하였습니다.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기재례를 압축적으로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제1판을 다듬고 또 다듬느라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민사법 기록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공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그 양을 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요건사실론에 대한 학습을 충실히 하고기록형 양식과 청구취지의 형식만 잘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두려워하시거나 많은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준희임승혜김태진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필통북스 임직원분들도 늘 고맙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6. 6. 15. 강성민 드림.



저자소개


저자 강성민은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4회 변호사시험 합격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필통북스, 2,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2,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 2016)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2, 2016)



목차

1부 민사기록 작성 방법론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3

소 장 3

반소장 6

답변서 7

준비서면 8

판결문 9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형식적 기재사항 12

소 장 12

반소장 21

답변서 22

준비서면 22

판결문 22

청구취지 작성 23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5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53

대여금반환청구 66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81

부당이득반환청구 93

보증채무이행청구 9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청구 101

말소등기청구 109

사해행위 취소청구 113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18

10 전부금  추심금 청구 121

11 어음금수표금 청구 123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5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6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27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129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1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2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134

등기부 보는 법(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관련하여) 138

메모 작성시 유의 사항 144

 

2부 민사기록 작성연습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51

-- 예제문제 151

-- 15. 06. 모의 유사문제 155

-- 14.10.모의 유사문제 161

2. 대여금반환 청구 167

-- 예제문제 167

-- 13.10.모의 유사문제 170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74

-- 예제문제 174

-- 13.10.모의 유사문제 178

-- 10.01.모의 유사문제 185

-- 15.08.모의 유사문제 194

4. 부당이득반환청구 200

-- 예제문제 200

5. 보증채무이행청구 204

-- 15.06.모의 유사문제 204

6. 소유권에 기한 청구 209

-- 예제문제 209

-- 15.06.모의 유사문제 217

7. 말소등기청구 222

-- 14.10.모의 유사문제 222

-- 15.10.모의 유사문제 228

-- 14.06.모의 유사문제 239

8. 사해행위 취소 청구 244

-- 예제문제 244

-- 14.06.모의 유사문제 248

9. 양수금 청구 253

-- 14.06.모의 유사문제 253

-- 15.08. 모의 유사문제 257

-- 11.01.모의 유사문제 263

10. 추심금 청구 269

-- 13.06모의 유사문제 269

11. 어음금 청구 278

-- 예제문제 278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87

-- 예제문제 287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91

-- 예제문제 291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05

-- 예제문제 305

-- 15.08.모의 유사문제 310

-- 예제문제 315

-- 12.08.모의 유사문제 324

15. 확인청구 334

-- 예제문제 334

-- 14.08.모의 유사문제 341

16. 답변서 352

-- 예제문제 352

-- 예제문제 360

-- 13.08.모의 유사문제 [답변서] 370

-- 예제문제 385

17. 기타 문제 392

-- 11.07.모의 유사문제 제1문 [준비서면] 392

-- 12.10.모의 유사문제 제1[준비서면] 401

-- 예제문제 414

-- 예제문제 419

 

3부 기출문제해설

-- 2012 1회 변호사시험 문제 427

-- 2012 1회 변호사시험 해설 465

-- 2013 2회 변호사시험 문제 473

-- 2013 2회 변호사시험 해설 512

-- 2014 3회 변호사시험 문제 519

-- 2014 3회 변호사시험 해설 553

-- 2015 4회 변호사시험 문제 564

-- 2015 4회 변호사시험 해설 602

-- 2016 5회 변호사시험 문제 610

-- 2016 5회 변호사시험 해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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