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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문제 답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즉 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Rule입니다. 왜냐하면 Rule은 출제위원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쟁점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Rule을 정확히 써야만 문제의 사실관계에 그 Rule을 적용하는 Application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Rule과 Application은 배점이 1:1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인 Rule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Application 점수까지 깎이게 됩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노동법학회가 출간한 『노동판례백선』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올해 시험에서는 에 실린 판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 표시로 에서 표제판례로 언급되거나 표제판례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판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목이나 목차에 ❖ 표시가 있다면 그 주제가『노동판례백선』에서 언급된 쟁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판례 앞에도 ❖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만 『노동판례백선』에서 출제되기가 어려운 일부 판례는 싣지 않았습니다. 가령 최저임금법이나 고용평등법, 소송법, 상속법 등과 관련된 판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아야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위에서 밝혔듯이 을 정리한 책입니다. 사례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던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 판례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노동법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 5. 7.

김민표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❶장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의 법원  
 노동관행   
 유리의 원칙   
제❷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❸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근기법상 근로자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판결례   
 노조법상 근로자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상 사용자(사업주)개념의 확장(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  
 노조법상 사용자 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  
제2편 노동단체법  
제❶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요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노조법상 지위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본문의 ‘근로자’와 실업자(해고된 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설립신고제도  
 법외조합   
 헌법상의 조합 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유니온 숍 조항과 조합원의 자격 취득  
 유니온 숍 조항상의 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률효과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  
 총회와 대의원회 사이의 권한분쟁  
 노동조합의 전임자 일반론   
 전임자의 출근 의무   
 전임자와 업무상의 재해   
 조합비 사전공제제도(check-off)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노동조합의 통제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휴면노조  
  노동조합의 합병  
 노동조합의 분할  
 조직변경의 의의 및 효과   
 조합원 범위의 변경   
 연합단체에 대한 가입과 탈퇴  
 조직형태의 변경   
제5절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의의 및 법적 보호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의 충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  
 조합활동과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제❷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연합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  
 단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권   
 헌법상의 조합의 단체교섭권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판례 정리  
 공정대표의무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 사용자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 사용자단체  
 인준투표제의 적법성   
 인준투표제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법리의 작은 변화 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  
 교섭권한의 위임과 위임자의 교섭권한의 존속 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의무적 교섭사항  
 교섭대상(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판례의 법리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분쟁사항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  
제5절   단체교섭의 방법  
 성실교섭의무와 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기간임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의 정당성과 교착상태  
 노조가 제시한 교섭일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  
제❸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단체협약의 성립 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규범적 효력과 규범적 부분  
 규범적 효력의 한계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효력 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이행의무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   
 평화의무  
 채무적 부분  
 고용안정협약   
 쟁의면책 조항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규약과 배치되는 단체협약상의 조합원범위 조항의 유효성 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노조법 제32조의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근로조건   
제❹장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  
제❺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준법투쟁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대체근로의 제한 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등의 금지   
  필수업무의 최소 유지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헌법상의 조합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되는지 여부   
 지부․분회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되는지 여부   
  일시적 쟁의단  
  살쾡이 파업  
  정치파업  
 권리분쟁 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판단  
 과다하거나 무리한 요구와 목적의 정당성  
 조정전치와 쟁의행위   
 교섭미진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정당성 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와 절차준수 의무  
  쟁의행위 사전신고  
 직장점거   
 피케팅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파업참가자의 임금   
 태업참가자의 임금  
제6절   직장폐쇄  
 직장폐쇄의 정당성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파업종료 후에도 계속된 직장폐쇄의 정당성  
제❻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총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제2절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  
 처분이유(해고사유)의 경합 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에 관한 판례   
제3절   반조합계약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제5절   지배개입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일반론  
 유니온 숍과 지배개입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  
 폐업과 부당노동행위   
 노사관계 관행의 파기와 지배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구제명령  
 구제이익  
  이행명령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적 구제  
제3편 근로계약법  
제❶장   근로기준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제❷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  
 영업비밀유지의무   
 경업금지계약 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  
제2절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작성방법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과  
 불이익변경인지 여부의 판단   
 동의의 주체   
 ‘노조의 동의’와 ‘조합가입 자격 없는 자’의 관계  
 동의의 방법   
 동의취득 의무의 위반   
 주지의무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중간착취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❸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근로조건의 명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위약금예정의 금지 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채용내정  
 시용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  
제❹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임금성의 판단   
 성과급(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판례   
 현물급여의 임금성   
 가족수당의 임금성   
 상여금의 임금성 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성  
 평균임금 일반론 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통상임금성 판단   
 (정말 시간이 없을 때) ‘통상임금성 판단’ 쓰는 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법리   
 추가임금청구의 제한에 관한 판례법리   
 통화지급의 원칙   
 직접지급의 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체불  
 휴업수당  
 직위해제와 휴업수당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규정의 유효성 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연쇄적 근로계약관계와 계속근로기간 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례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판례  
 퇴직금분할약정   
 근기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의미 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근기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재판례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근로시간의 산정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  
 일․숙직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  
 포괄임금제 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   
 부당해고 기간의 소급임금과 연차휴가수당  
 징계의 일종인 직위해제 기간 등의 결근처리 여부 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근로자의 퇴직과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절   안전과 보건  
제4절   재해보상  
 통근재해   
 과로사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재보험․재해보상․손해배상의 관계와 대위   
제5절   인사와 징계  
 전직(배치전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근로내용․근무장소의 한정이 없을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   
 (근로내용․근무장소의 한정의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  
 부당한 전직명령의 법적 구제   
 전적의 정당성 판단   
 전적 후의 근로관계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  
 휴직명령 이후의 당연퇴직규정의 정당성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 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  
 징계 CASE 일반론 쓰는 법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근무성적 불량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과 징계사유   
 명예훼손의 문서게시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  
 성실의무 위반 등에 관한 재판례  
 사생활의 비행에 관한 판례  
 이중징계금지 원칙  
 통지․변명(소명)기회의 부여 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그 치유   
 징계재심절차  
 해고합의(동의)조항   
 정리해고시 해고동의권 남용 법리  
 징계권의 남용(징계양정의 적정성)  
제❺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1절   의의  
제2절   해고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   
 ‘파견계약의 해지’가 당연퇴직사유인지 여부 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형사상 유죄판결과 해고의 정당성  
 성희롱에 관한 리딩 판례 1   
 성희롱에 관한 리딩 판례 2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소급효  
 징계시효 규정의 개정  
 정리해고의 요건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제24조 제1항 2문)   
 폐업․파산 등에 따른 해고의 법적 성격 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해고금지 기간  
 해고예고 의무  
 해고의 서면 통지 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사직과 합의해지   
 명예퇴직(희망퇴직)   
 조건부 해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원   
 무기근로계약간주 법리(기간의 정함의 형식성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   
제❻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회사분할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  
 사업양도와 근속기간의 합산  
제❼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금전보상명령  
 소급임금의 지급   
 중간수입의 공제   
 구제의 이익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등의 사법적 구제   
제❽장   연소자와 여성  
제❾장   비정규근로자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요건  
 기간제법 시행 전의 갱신기대권의 보호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무 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  
 계속적 차별과 차별시정 대상기간   
제4편 변호사시험 해설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2016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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