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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이 책은 금년 출간된 원스톱 행정쟁송법 미니에 이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행정쟁송법 쟁점들을 추출하여 간략히 서브노트화한 자료입니다현재까지의 행정쟁송법 기출경향을 분석하여 보면수험생들에게 행정법 전반을 망라하는 문제 또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보다는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또는 청구)요건② 본안심리③ 판결(또는 재결)의 효력 등 크게 3분야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번갈아 가며 출제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도록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법 전반 요약 정리

이 책의 제1편에서는 행정법의 총론 부분즉 행정쟁송법 이전의 수험 행정법 총론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행정법 교과서의 전통적인 목차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으며수험생들은 제2편에서 다루게 될 행정쟁송법 쟁점들이 행정법 전체에서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행정쟁송법의 주요 쟁점 정리

이 책의 제2편에서는 행정쟁송법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으며비록 주요 쟁점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더라도 가급적 시험 출제가 가능한 쟁점들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다만공부의 깊이나 넓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 주요쟁점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바2편에서는 그러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내용을 축소하여 간략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3. 기본 사례 수록

이 책의 제3편에서는 기출문제 수준에 맞춘 사례문제를 일부 수록하여 놓았습니다현재까지의 기출경향이 행정쟁송 절차 일반을 묻는 경우보다는각 세부 쟁점에 대한 사례(케이스)와 약술이 문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약술도 결국 쟁점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이 책을 통해 약술 대비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사례의 경우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을 묻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의 쟁점을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사례풀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제2편의 쟁점에 대한 사례연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인쇄 및 출판배급을 총괄해주신 박종현 부장님과 필통북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캘리그라피로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여주신 양윤선 작가님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준 제자들에게도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불퇴전(不退轉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의 경지에 올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9월 서초동에서

부종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목차

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의 개념 1

1절 행정의 개념 1

2절 통치행위 1

 

2장 행정법 3

1행정법의 의의 및 특성 3

2법치행정의 원리 3

3절 행정법의 법원 4

4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6

5행정법의 효력 9

 

3장 행정법 관계 11

1행정상 법률관계 11

2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3공법과 사법의 구별 14

4행정법관계의 특질 14

5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15

6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8

7공의무 19

8공권 · 공의무의 승계 20

9특별권력관계 20

10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

1의의 및 법률사실의 종류 22

2행정법상의 사건 22

3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3

4사인의 공법행위 23

 

5장 행정입법 25

1개설 25

2법규명령 25

3행정규칙 28

4자치입법 31

 

6장 행정행위 32

1행정행위의 의의 32

2행정행위의 종류 32

3행정행위의 내용 36

4행정행위의 부관 41

5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요건 45

6행정행위의 효력 46

7행정행위의 하자 48

8행정행위의 철회 53

9행정행위의 실효 54

 

7장 그 밖의 행정작용 55

1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55

2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55

3공법상 계약 55

4공법상 합동행위 56

5행정지도 56

6행정상 사실행위 56

7행정사법 57

8행정계획 57

 

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9

1의의 59

2행정강제 59

3행정벌 61

4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

 

9장 행정구제 65

1서설 65

2사전적 구제절차 65

3사후적 구제절차 65

4사전사후적 구제절차 66

5결과제거청구권 66

 

 

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69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72

 

3. 행정심판법상 청구적격에 관한 입법론 73

 

4.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7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76

 

6. 의무이행심판 79

 

7. 재결의 효력 8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8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85

 

10. 인용재결에 대한 분청의 불복가능성 87

 

11. 고지제도 88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91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93

 

1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95

 

15. 행정소송의 한계 97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99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01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03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05

 

20. 변경처분 109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10

 

22. 3자의 원고적격 112

 

23. 협의의 소의 이익 114

 

24. 피고적격 118

25. 제소기간 121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24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26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29

29. 소송참가 131

30. 소의 변경 133

31. 집행정지 136

32. 행정소송의 심리 140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42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44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6

36. 사정판결 148

37. 일부취소 150

38. 기판력 152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154

40. 기속력 156

41. 간접강제 159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161

43. 무효등확인소송 163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6

45. 당사자소송 171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76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178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80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182

50.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183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184

 

 

3편 기본사례연습

 

사례 1 189

문제의 제기 189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189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적법성 191

192

사안의 해결 192

 

사례 2 193

[1] 193

문제의 제기 193

소의 적법성 193

설립신고서 반려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194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94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행위가 갑 노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94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195

사안의 해결 196

[2] 196

문제의 제기 196

갑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196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197

결론 197

 

사례 3 198

[1] 198

문제의 제기 198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199

소의 이익 존부 200

사안의 해결 200

[2] 201

문제의 제기 201

소의 적법성 20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1

운전기사 갑의 원고적격 201

사안의 해결 202

 

사례 203

[1] 203

문제의 제기 203

사건의 이송 203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04

사안의 경우 205

[2] 205

문제의 제기 205

소의 적법성 206

벌점부과 및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206

관련청구 병합요건 충족여부 207

사안의 해결 208

 

사례 209

[1] 209

 209

학설 209

판례 210

결론 210

[2] 211

문제의 제기 21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211

허용여부 211

허용기준 및 한계 212

사안의 해결 212

 

사례 213

문제의 소재 21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위반여부 213

입증책임의 귀속 215

사안의 해결 216

 

사례 217

[1] 217

문제의 소재 217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217

갑의 행정소송법상 대응수단 간접강제 218

사안의 해결 219

[2] 219

형성력 219

법적근거 219

효력 219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220

 

사례 222

[1] 222

I. 서설 222

문제점 222

견해의 대립 223

판례 223

검토 223

[2] 223

의의 223

인정필요성 223

일반적 인정여부 224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이하 가점대상임) 225

[3] 226

문제점 226

견해의 대립 226

판례 226

검토 227

 

사례 228

문제의 제기 228

심판청구의 적법성 228

관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8

. A회사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230

사안의 해결 230

 

사례 10 231

[1의 1] 232

문제의 제기 232

소의 적법성 232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32

갑의 가구제 가능성 여부 235

판결의 효력 236

사안의 해결 237

[1의 2] 237

문제의 제기 237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238

노동위원회법과 재결주의 238

사안의 경우 238

 

사례 11 239

문제의 제기 239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제3자효 239

3자의 재심청구 240

사안의 해결 240

 

사례 12 242

문제의 제기 242

경업자소송 242

경원자 소송 243

인인소송 243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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