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3판 머리말]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 변호사 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 기록형 문제는 선택형, 사례형 유형에 비해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다소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노력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보니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드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공법기록의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행정소송 부분)과 헌법재판실무제요(헌법소송 부분)와 표현을 동일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이해 및 암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본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도 1월 제2회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 해설을 넣어두었습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제3판 개정작업의 연구 및 분석에 김동규 군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박종현 실장과 배은정 과장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성민, 정선균 드림.
저자소개
강성민
▣ 저자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정 선 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29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0
제1절❘ 탄핵심판 30
제2절❘ 정당해산심판 31
제2부 공법기록작성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5
1 소장 양식 35
2 소장 기재례 37
3 답변서 양식 39
4 답변서 기재례 40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1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2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3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4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5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6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0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4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6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8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9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0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1
제2편 행정소송 62
Ⅰ. 소 장 62
A. 형식적 기재사항 62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2
21 원고의 표시 63
22 피고의 표시 66
23 사건의 표시 69
24 청구취지 70
25 청구원인 73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4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5
B. 청구 원인 8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3
29 적법요건 총설 83
30 대상적격 85
31 원고적격 9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2
33 피고적격 107
34 제소기간 112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16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18
36 본안심리 총설 118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0
38 처분 절차의 하자 140
39 처분 주체의 하자 150
40 처분 형식의 하자 151
Ⅱ. 답변서 152
41 답변서 152
제3편 헌법소송 154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54
형식적 기재사항 154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사항 154
신청이유 157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5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62
형식적 기재사항 162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62
청구이유 164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64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0
형식적 기재사항 170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0
청구이유 174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74
1. 적법요건 일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74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74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75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78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83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84
52 보충성 189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90
54 청구기간 준수 191
55 변호사 강제주의 195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96
형식적 기재사항 196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6
신청이유 199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199
Ⅴ. 청구대상의 특정 203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03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04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12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14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14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2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25
63 평등권 225
64 직업의 자유 231
65 재산권 234
66 표현의 자유 237
67 집회‧결사의 자유 239
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1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42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46
71 법률유보의 원칙 247
72 포괄위임금지원칙 248
73 명확성의 원칙 249
74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50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5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29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0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4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39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0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5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6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1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2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69
[핸드북]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8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9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1
8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3
9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5
10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7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8
제2편 행정소송 19
Ⅰ. 소 장 19
13 원고의 표시 19
14 피고의 표시 21
15 사건의 표시 22
16 청구취지 23
17 청구원인 25
18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6
19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7
20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9
21 총 설 30
22 대상적격 31
23 원고적격 36
24 협의의 소의 이익 41
25 피고적격 43
26 제소기간 46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48
28 본안심리 총설 49
29 처분 내용의 하자 51
30 처분 절차의 하자 64
Ⅱ. 답변서 72
3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72
제3편 헌법소송 73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73
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73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76
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76
34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78
3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79
36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80
37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81
38 보충성 84
39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85
40 청구기간 준수 86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7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8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91
4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91
Ⅴ. 청구대상의 특정 92
4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92
4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9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97
4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97
4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99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00
47 평등권 100
48 직업의 자유 102
49 재산권 104
50 표현의 자유 106
51 집회‧결사의 자유 109
5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1
5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12
5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1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17
55 법률유보의 원칙 117
56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19
57 명확성의 원칙 120
5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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