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6판 머리말]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1 법률유보의 원칙 3 2 비례의 원칙 4 3 신뢰보호의 원칙 5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3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4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5 19 행정행위의 개념 26 20 일반처분 27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8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9 23 판단여지 29 24 단계적 행정행위 30 25 허 가 31 26 특 허 33 27 인 가 33 28 공 증 35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6 30 부관의 한계 37 3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38 3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8 3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0 3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2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2 36 위헌결정의 효력 43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4 3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5 38-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7 39 행정행위의 취소 48 40 행정행위의 철회 49 41 취소(철회)의 취소 50 42 확 약 51 43 행정계획 52 44 공법상 계약 53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55 46 행정지도 56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58 48 처분의 사전통지 58 49 청 문 60 50 처분의 이유제시 61 51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2 52 인․ 허가 의제제도 63 53-1 66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66 53-2 67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67 54 대집행 69 55 이행강제금 72 56 행정상 강제징수 73 57 행정상 즉시강제 74 58 행정조사 75 59 통고처분 78 60 과태료(행정질서벌) 78 61 과징금 79 62 관허사업의 제한 79 63 명단공표 80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1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85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86 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7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88 69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1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2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92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93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4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95 75 간접손실보상 97 76 생활보상 98 77 희생보상청구권 99 78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0 79 결과제거청구권 101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2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03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05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107 84 행정심판의 재결 108 85 위원회의 직접처분 113 86 고지제도 114 87 의무이행소송 115 88 예방적 금지소송 116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17 90 거부처분 118 91 처분성 인정여부 119 92 재결소송 119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23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25 9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26 9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2 97 피고경정 13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34 99 전심절차 137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38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40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41 103 소의 변경 142 104 집행정지 143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46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47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48 108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49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50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1 111 사정판결 153 112 일부취소판결 154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54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56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58 116 간접강제 160 117 무효등확인소송 161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5 119 당사자소송 168 120 기관소송 172 121 헌법소원 174 122 권한의 위임 175 123 권한의 내부위임 176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77 125 협의와 동의 178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78 127 주민의 권리 179 128 조례의 한계 183 129 조례의 하자 184 130 조례의 통제 185 131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86 132 직무이행명령 188 135 임 명 189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91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192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192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95 140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96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197 142 경찰작용의 한계 198 143 경찰책임의 원칙 199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02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202 146 공물의 시효취득 203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04 148 변상금 205 149 공물의 사용관계 206 150 보조금 208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08 152 개발제한구역 209 153 공용수용의 절차 210 153-1 212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12 154 공용수용의 효과 214 155 환매권 214 156 공익사업의 변환 215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16 158 개발행위의 허가 218 159 토지거래허가 218 160 공시지가 219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21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23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23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25 165 조세의 환급 226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9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41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