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된서적 - 노동 행정법 연습 (제4판-2016년판)

책소개

<머리말>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法典)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우리 시험은 기존의 논술형 문제만 출제되었던 틀을 벗어나 논술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혼용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는 기본교재의 이해 및 암기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데 비해, 사례형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접할 때에만 그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평소에 깊이 이해하는 것은 고득점 합격에 필수요건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저는 2010년에 수험가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쟁송법 연습서를 여러분에게 선보였는데, 2011년에 제2판, 2014년에 제3판을 거쳐, 2년만에 ‘노동행정법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문제편”은 그 동안 출제된 공인노무사, 사법시험, 5급 공채,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등 기출문제와 제가 만든 창작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에 맞게 문제와 해설을 재구성하여 서술하였습니다.

2.“판례편”에는「행정판례백선(신봉기/정선균 공저, 필통북스)」에 있는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하여 '그림'으로 사실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암기가 필요한 중요한 판례 문구에는 역시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행정쟁송법은 단순한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 틀에 박힌 답안은 채점자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탐구와 고민 가운데 힘든 사투를 벌이시는 여러분에게 이 교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25일

법학박사 정선균 올림

저자소개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2010년 공인노무사 3

의무이행심판

2007년 사법시험 변형 6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1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간접강제

2014년 사법시험 변형 16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2015년 공인노무사 20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창작문제 24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2014년 공인노무사 29

위원회의 직접처분

2013년 공인노무사 33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2014년 입법고시 변형 37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2011년 공인노무사 41

행정소송의 한계

2013년 사법시험 변형 44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2011년 입법고시 변형 49

행정개입청구권 / 소극적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54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6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64

불문경고조치

2009년 사법시험 변형 67

처분변경명령재결

2013년 사법시험 변형 70

일부취소재결

2014 공인노무사 73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창작문제 77

위원회의 직접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업자의 원고적격

2012년 공인노무사 83

재결주의

창작문제 86

제3자의 원고적격 87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9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93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9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창작문제 102

신체등위판정 / 협의의 소의 이익

창작문제 105

협의의 소의 이익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09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1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창작문제 121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011년 공인노무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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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행정법 연습 (제4판-2016년판) -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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