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출문제의 유형분석이 가능해질 정도로 충분한 문제가 축적이 되었기에 치밀한 준비 끝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재(헌법 : 김유향 변호사님의 기본강의 헌법, 행정법은 졸저인 행정법 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헌법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시행된 ‘사법시험 문제’를 추가로 설명하여 보다 철저한 대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공법 선택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 2. 20.
법학박사 정선균올림.
저자소개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목차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0
제1절 개설 1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0
제4졀 특별권력관계이론 11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
제1절 개 설 12
제2절 법규명령 13
제3절 행정규칙 14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5
제2장 행정행위 1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4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2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35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8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4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51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53
제2장 행정정보공개 54
제1절 개 설 5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55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59
제2장 행정벌 6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8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6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69
제1절 국가배상 6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77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8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3
제3장 행정쟁송 85
제1절 개설 85
제2절 행정심판 86
제3절 행정소송 88
❖ 제1항 개설 88
❖ 제2항 항고소송 96
❖ 제3항 당사자 소송 116
❖ 제4항 객관소송 120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21
제1절 개설 1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21
제3절 행정청 12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2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22
제3장 지방자치법 123
제1절 개설 12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 · 주민 · 조례 12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30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30
제4장 공무원법 131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134
제1절 개 설 134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34
제2장 급부행정법 134
제3장 공용부담법 13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138
제5장 환경행정법 138
제6장 조세법 138
행정법종합문제
행정법종합문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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