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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은 보통의 체력과 정신력만으로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적대하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실력 없이 돈으로 변호사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법시험 존폐 논의를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마치 이 사회에서 타도될 대상인 양 매도당하는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적대적인 정치세력과 이 적개심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 그리고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아무리 흔들어도 꿋꿋하게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훌륭히 이수하고 있는 후배 예비변호사님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선배 변호사님들이 저와 제 동기를 응원해준 대로, 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낱 일개 수험서의 서문에 불과하지만, 이런 글을 통해서라도 후배 예비변호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장황하게 서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1~2년차 변호사라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삶은 어떻다는 조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불과 1년 전에 수험과정을 겪었던 선배 수험생으로서 조언을 드릴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궤도가 흔들리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힘든 경쟁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당당히 입학한 이상,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뭐라고 하든, 사법시험 존폐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든,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 원생으로서, 치열하게 학점 경쟁도 겪어보시고, 실무수습도 진지하게 임하시고, 변호사시험 준비도 후회 없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이제 50%대로 진입한 데다, 변호사시험 점수마저 공개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공부하더라도 합격을 하면 그만이었던 사법시험 체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항상 ‘효율’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초판의 서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과 끝입니다. 출제될 만한 판례 집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 등장했던 판례들은 대부분 작년 시험 또는 몇 년 전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입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출판례만 잘 정리해 두어도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합격선을 넘어 고득점으로 가는 문턱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판례정리 2판에는 초판과는 달리, 각 판례가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각 판례 밑에 기출지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판례와 기출지문을 비교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판례문구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 판례의 어느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판례에 관한 기출지문을 싣다보니, 부득이 초판의 분량보다 개정판의 그것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오히려 초판보다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판례를 공부한 후에는 기출지문만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험서 여러 권으로 책장을 채우지 마시고 수험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수험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 한 권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또한 한 번 책을 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책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권의 수험서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개강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변호사시험까지 남은 달수는 22개월. 산술적으로 따져도 한 과목을 석 달 정도 보면 바로 변호사시험입니다. 그 석 달 안에 기본서를 정독한 후에 판례집, 사례집, 선택형 문제집 등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 서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진지하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고생이 많았던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아내와 어느덧 네 살이 된 딸아이는 제가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3.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제1부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제➊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제3절   헌법의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제6절   헌법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제8절   헌법의 수호 

제➋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제➊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 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➋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➌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➍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➎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➏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➐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➊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➋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제➌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➍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➎장 헌법재판소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제2부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➊장 행정의 의의 

제➋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➌장 행정법관계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➊장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➋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➌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➊장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절   절차하자와 독자적 위법사유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제➋장 행정정보공개 

제1절   개설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➊장 개 관 

제➋장 행정강제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➌장 행정벌 

제➍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➋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➌장 행정쟁송 

Part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Part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➊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 

제➋장 국가행정조직법 

제➌장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➍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➊장 경찰행정법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제➋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3절   자금지원행정 

제➌장 공용부담법 

제2절   부담금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➍장 지역개발행정법 

제➎장 환경행정법 

제➏장 조세법 


공법기록 서식례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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