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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시중에 이미 많은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개론서를 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경찰행정법의 대가(大家)이신 정하중 교수님(前 한국행정법학회장現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님께 배운 주옥같은 논의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이 책을 쓰게 된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서와 수험서의 절충점을 찾아 개론서 수준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기존의 교과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현직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벅찹니다또한 기존의 수험서들은 대부분 행정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 집필이 되다보니 지나치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그래서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논리성을 확보하여 비전공자들도 짧은 시간에 경찰행정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2. 경찰간부나 승진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그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서술함으로서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약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사례형 문제의 간략한 모범답안을 각 단원마다 제시하여 이 책 한 권만으로 시험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행정법 이론과 대법원 판례 사이의 교호(交互)관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그에 따라 판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제대로 된 행정법 지식을 체화하기 어렵습니다그 점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최대한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풍부한 논의가 전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필패스 법학연구소의 박세로 님과 정현아 님께 감사드리며기획과 편집으로 수고하신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과 배은정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대학교에서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30

법학박사 정 선 균 올림



저자소개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차례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법치행정과 경찰 

제2장  법치행정과 경찰 

제3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4경간약술]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장  경찰기관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제2절  보통경찰기관 

제3절  특별경찰기관 

제2장  경찰공무원  

제2장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장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2절  경찰작용의 한계 [11경감승진사례] 

제2장  경찰행정작용의 행위형식 

제2장  경찰행정작용의 행위형식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입법  

제1항  개 설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규칙 

제4항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목  단계적 행정행위 

제3목  복효적 행정행위 [16년경감승진약술] 

제4목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제5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부관 [13경감사례]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제4절  사실행위  

제1항  사실행위 일반론 

제2항  행정지도[08경감승진약술]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강제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14경감승진약술, 08경감승진사례, 12경간약술] 

제4항  행정조사 

제3절  행정벌 [07경간약술]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6경간논술]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표준조치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표준조치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3항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09경감승진사례, 06경감승진사례, 14경간사례, 08경간논술] 

제2절  행정정보공개 

제1항  개 설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제1장  개 설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1항  개 설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경감승진사례, 07경감승진사례, 15경간사례]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2경감승진사례, 11경간사례]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3장  행정쟁송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제2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제3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4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5항  고지제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항고소송 개설 

제2항  취소소송 

제1목  소송요건심리(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제1관 개  설 

제2관  대상적격 

제3관  원고적격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08경감승진사례] 

제5관  피고적격 

제6관  관할법원 

제7관  전심절차 

제8관  제소기간 

제2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소의 변경 / 소송참가 

제3목  가구제 

제4목  본안심리(원고의 주장의 이유유무) 

제5목  판  결 

제1관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 

제2관  판결의 효력 

제3항  무효등확인소송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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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행정법 강해 (2016년판) -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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