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은 보통의 체력과 정신력만으로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적대하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실력 없이 돈으로 변호사를 만들어 주는 곳’이라고 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법시험 존폐 논의를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마치 이 사회에서 타도될 대상인 양 매도당하는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적대적인 정치세력과 이 적개심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 그리고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아무리 흔들어도 꿋꿋하게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훌륭히 이수하고 있는 후배 예비변호사님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선배 변호사님들이 저와 제 동기를 응원해준 대로, 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낱 일개 수험서의 서문에 불과하지만, 이런 글을 통해서라도 후배 예비변호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장황하게 서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1~2년차 변호사라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삶은 어떻다는 조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불과 1년 전에 수험과정을 겪었던 선배 수험생으로서 조언을 드릴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궤도가 흔들리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입니다.
힘든 경쟁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당당히 입학한 이상,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준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뭐라고 하든, 사법시험 존폐에 관하여 어떤 논의가 있든,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 원생으로서, 치열하게 학점 경쟁도 겪어보시고, 실무수습도 진지하게 임하시고, 변호사시험 준비도 후회 없이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이제 50%대로 진입한 데다, 변호사시험 점수마저 공개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공부하더라도 합격을 하면 그만이었던 사법시험 체제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항상 ‘효율’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초판의 서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과 끝입니다. 출제될 만한 판례 집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 등장했던 판례들은 대부분 작년 시험 또는 몇 년 전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입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출판례만 잘 정리해 두어도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합격선을 넘어 고득점으로 가는 문턱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판례정리 2판에는 초판과는 달리, 각 판례가 실제 시험에서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각 판례 밑에 기출지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판례와 기출지문을 비교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판례문구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 판례의 어느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판례에 관한 기출지문을 싣다보니, 부득이 초판의 분량보다 개정판의 그것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오히려 초판보다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판례를 공부한 후에는 기출지문만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험서 여러 권으로 책장을 채우지 마시고 수험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수험에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 한 권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또한 한 번 책을 정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책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권의 수험서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2학년 1학기 개강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변호사시험까지 남은 달수는 22개월. 산술적으로 따져도 한 과목을 석 달 정도 보면 바로 변호사시험입니다. 그 석 달 안에 기본서를 정독한 후에 판례집, 사례집, 선택형 문제집 등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 서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진지하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고생이 많았던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아내와 어느덧 네 살이 된 딸아이는 제가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다.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6. 3.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➊장 민법의 서론
제➋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➌장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
제4절 법인
제➍장 권리의 객체
제➎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➏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편 채권총론
제➊장 채권법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제➋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➌장 채권의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3자의 채권침해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제➍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➎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➏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6절 면제
제7절 혼동
제3편 채권각론
제➊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➋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제➌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➊장 물권법 서론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종류
제➋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➌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➍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➎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➊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가족
제3절 혼인
제4절 친자관계
제6절 부양
제➋장 상속법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유언
제5절 유류분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➊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➋장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➊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제1절 소송의 개시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송물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제➋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제4절 변론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➌장 증거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➋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➌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➊장 복수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반소
제➋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제➊장 상소에 관한 총설
제➋장 항소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제➌장 상고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제4절 상고심의 심리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7편 재심절차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➊장 강제집행 총론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➌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강제경매
제➎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부 상 법
제1편 총 칙
제➋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제➌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제2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➊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제2절 상행위의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➋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3편 회사
제➊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➋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➌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➍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➎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제2관 자본금의 감소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4편 어음・수표
제➊장 어음・수표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2절 어음행위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백지어음
제➋장 어음・수표 각론
제1절 발행
제2절 인수
제3절 배서
제4절 지급
제5절 상환청구
제5편 보험
제➊장 보험법 통칙
제2절 보험계약
제➋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제➌장 인보험
제2절 각칙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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