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2판 머리말
근 2년 만에 출간하는 이번 개정판에는 종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한계, 재결소송,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경정, 관할법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재심청구, 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초판이 나온 이후에 나온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수많은 국내외 석학들의 논문·주석서·교과서의 주요 내용이 이 책의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으며, 이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꿈을 찾아 정진하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하며...
2016. 8. 22.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1
제2장 행정심판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6
제3절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8
제4절 행정심판기관 2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3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2
제9절 고지제도 53
제3장 행정소송 58
제1절 개 설 58
제2절 항고소송 70
제1항❘ 취소소송 70
제1목❘ 개 설 70
제2목❘ 소송요건 73
❚제1관| 개 설 73
❚제2관| 대상적격 77
❚제3관| 원고적격 117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31
❚제5관| 피고적격 142
❚제6관| 제소기간 150
❚제7관| 전심절차 160
❚제8관| 관할법원 164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0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5
제5목❘ 소의 변경 180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185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197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09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3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19
제11목❘ 판결의 효력 226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4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2
제3절 당사자소송 261
제4절 객관소송 274
제4장 헌법소원 278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3
제2장 노동위원회 284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88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98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04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0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5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0
부록 : 행정법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