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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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6판 머리말]


본 교재가 각종 주관식 시험의 최종병기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행정법 전 영역에 걸쳐서 미진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주체, 특별권력관계론,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일반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단계적 행정행위, 인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이행강제금, 명단공표, 국가배상책임자, 기능적 하자,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재판관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3자의 재심청구, 간접강제, 당사자소송, 조례의 한계, 임명, 경찰책임의 원칙, 공익사업의 변환, 조세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분량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더욱 빈틈없는 책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기존의 스프링 편집이 보기에는 편하지만 잘 뜯겨 나가고 찢어지기 쉽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판부터는 제본형태로 바꾸되 특수제본을 해서 책을 마음대로 접어도 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행 정법 핸드북은 요약서입니다. 물론 가능한 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여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놓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핸드북만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리 급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요약서만 보고 합격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법엑기스나 다른 교과서를 반드시 보시고 이 핸드북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실 때나 최종정리용 교재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글

이 번 개정판이 더욱 더 수험에 적합한 책이 되도록 도와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진행을 책임져주신 박종현 실장님과 배은정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와 제 책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6,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5,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6,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3,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4,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 2016)



목차

법률유보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3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4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5

19 행정행위의 개념 26

20 일반처분 27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8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9

23 판단여지 29

24 단계적 행정행위 30

25 허 가 31

26 특 허 33

27 인 가 33

28 공 증 35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6

30 부관의 한계 37

3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38

3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8

3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0

3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2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2

36 위헌결정의 효력 43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4

3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5

38-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7

39 행정행위의 취소 48

40 행정행위의 철회 49

41 취소(철회)의 취소 50

42 확 약 51

43 행정계획 52

44 공법상 계약 53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55

46 행정지도 56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58

48 처분의 사전통지 58

49 청 문 60

50 처분의 이유제시 61

51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2

52 ․ 허가 의제제도 63

53-1 66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66

53-2 67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67

54 대집행 69

55 이행강제금 72

56 행정상 강제징수 73

57 행정상 즉시강제 74

58 행정조사 75

59 통고처분 78

60 과태료(행정질서벌) 78

61 과징금 79

62 관허사업의 제한 79

63 명단공표 80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1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85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86

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7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88

69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1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2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92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93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4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95

75 간접손실보상 97

76 생활보상 98

77 희생보상청구권 99

78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0

79 결과제거청구권 101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2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03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05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107

84 행정심판의 재결 108

85 위원회의 직접처분 113

86 고지제도 114

87 의무이행소송 115

88 예방적 금지소송 116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17

90 거부처분 118

91 처분성 인정여부 119

92 재결소송 119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23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25

9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26

9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32

97 피고경정 13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34

99 전심절차 137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38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40

102 3자의 소송참가 141

103 소의 변경 142

104 집행정지 143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46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47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48

108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49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50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1

111 사정판결 153

112 일부취소판결 154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54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56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58

116 간접강제 160

117 무효등확인소송 161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5

119 당사자소송 168

120 기관소송 172

121 헌법소원 174

122 권한의 위임 175

123 권한의 내부위임 176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77

125 협의와 동의 178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78

127 주민의 권리 179

128 조례의 한계 183

129 조례의 하자 184

130 조례의 통제 185

131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86

132 직무이행명령 188

135 임 명 189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91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192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192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95

140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96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197

142 경찰작용의 한계 198

143 경찰책임의 원칙 199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02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202

146 공물의 시효취득 203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04

148 변상금 205

149 공물의 사용관계 206

150 보조금 208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08

152 개발제한구역 209

153 공용수용의 절차 210

153-1 212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12

154 공용수용의 효과 214

155 환매권 214

156 공익사업의 변환 215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16

158 개발행위의 허가 218

159 토지거래허가 218

160 공시지가 219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21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23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23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25

165 조세의 환급 226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9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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