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제가 처음 법학을 접하였을 때 느꼈던 막막함을 다른 동기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본 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요약 프린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이 프린트들을 친한 동기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프린트가 반응이 좋아 용감하게 책을 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형태를 갖추면서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수험에 더 적합한 참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막힘이 없이 술술 읽혔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문장을 간략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출제경향에 맞추어 학설을 과감하게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판례도 짧게 요약해서 기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판례전문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지만, 수험적합성을 위해서 핵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각주로 판례 번호를 붙여 두었으니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판례전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책을 쓰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답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설이 등장하거나 많은 판례가 존재하는 부분은 읽고 난 후에 결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험에 어려움을 느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 ×를 제목이나 판례 앞에 표시하여, 객관식 시험을 대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책을 보시던 분들이면 다소 의아함을 느낄만한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것이니 그런 부분을 유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출제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모의고사와 변시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회를 거듭하며 선택형 문제도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중요한 판례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불문하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지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례형이나 기록형 풀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본서를 구성하였고, 사례 형식으로 출제된 선택형 문제는 쟁점별로 유사 기출문제를 엮어 사례형으로 출제될만한 내용 또한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굉장한 수험서 한 권을 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작업을 시작하곤 지금까지 책을 써 내신 분들이 모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실감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통하여 형법을 clear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저자 공고문을 발견하여 알려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신 지혜언니,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은 언니께 늘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꼼꼼하게 교정을 보고 피드백을 주었던 은지에게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별 것 아닌 자료들을 잘 보고 책을 내라고 부추겨 준 경효, 은빈이, 수형이, 미진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원고를 읽고 책 제목 응모에도 참여해 준 소미, 연지, 지혜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복된 편집 및 수정 요구에 응해주신 편집자 여러분께, 그리고 언제나 웃는 목소리로 친절하게 편집 진행시켜주신 박종현 실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께서 모두 힘든 법전원 생활도 이겨내시고 변호사시험도 통과하시어 훌륭한 법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2016. 7. 22.
이소희
저자소개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4절 형법이론 19
제2편 범죄론 23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23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3
제2절 행위론 26
제3절 행위의 주체 29
제2장 구성요건론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5
제3절 부작위범 3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7절 과실범 5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0
제3장 위법성론 6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66
제2절 정당방위 69
제3절 긴급피난 74
제4절 자구행위 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2
제6절 정당행위 86
제4장 책임론 90
제1절 책임이론 90
제2절 책임능력 9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98
제4절 법률의 착오 99
제5절 기대가능성 105
제5장 미수론 109
제1절 미수범 서론 109
제2절 장애미수 110
제3절 중지미수 114
제4절 불능미수 119
제5절 예비죄 122
제6장 공범론 125
제1절 공범이론 125
제2절 간접정범 128
제3절 공동정범 133
제4절 교사범 139
제5절 종범 144
제6절 공범과 신분 147
제7장 죄수론 152
제1절 죄수이론 152
제2절 일죄 154
제3절 수죄 159
제3편 형벌론 165
제1절 형벌의 종류 165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70
제3절 누범 17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82
제6절 보안처분 184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8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1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3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5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3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3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5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7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8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9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9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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