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16년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란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소개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소개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7. 2. 28.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을 모두 찾아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5
보상에 관한 법률 25
국가공무원법 46
국가배상법 56
국세기본법 58
국세징수법 63
국유재산법 6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대한민국헌법 71
도로교통법 85
도로법 90
민 법 94
민사소송법 97
민사집행법 100
식품위생법 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9
원자력안전법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2
정부조직법 1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13
지방자치법 116
지방재정법 1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1
폐기물관리법 154
하천법 156
행정규제기본법 161
행정대집행법 162
행정소송법 164
행정심판법 171
행정절차법 186
행정조사기본법 199
헌법재판소법 200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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