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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法典)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행정쟁송법은 사례형(50), 준사례형(25), 단문형(25)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노동행정법 연습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판에 비해 행정심판의 문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행정심판은 주로 준사례형이나 단문의 형식으로 출제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였습니다.

2. 4판에 비해 단문형 문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다양한 쟁점의 단문형 문제를 소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4판은 문제편/판례편으로 구성되었는데책의 분량을 줄이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기 위해 문제 숫자를 대폭 늘리는 대신 판례편은 삭제하였습니다.

4. 시험출제유형이 변경된 2010년 이후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전부를 수록하였고그 밖에 사법시험, 5급 공채시험변호사시험의 행정법 문제 중 행정쟁송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Special Thanks To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님과 이나영 과장님께서 책 진행과 편집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같이 고생한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의 책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Viel Glück!!

 

 

 

상도동 연구실에서 2017년 4월 4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박사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2010년 공인노무사 3

의무이행심판 4

 

창작문제 7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8

 

창작문제 1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2

 

2015년 공인노무사 15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임시처분 16

 

창작문제 19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2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변형 23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간접강제 24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8

행정조사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29

 

창작문제 32

거부처분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임시처분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33

 

창작문제 37

임시처분 직접처분 38

 

2014년 공인노무사 41

직접처분 42

 

2013년 공인노무사 45

위원회의 직접처분 법원의 간접강제 46

2

014년 입법고시 변형 49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50

위원회의 직접처분 법원의 간접강제 50

 

창작문제 54

고지제도 일반처분 55

 

창작문제 6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61

 

2011년 공인노무사 64

행정소송의 한계 65

 

2013년 사법시험 변형 68

예방적 금지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개입청구권 69

 

창작문제 7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묵시적 거부 7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77

경업자의 원고적격 예방적 금지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변형 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4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변형 87

불문경고조치 88

 

2009년 사법시험 변형 90

처분변경명령재결 91

 

2013년 사법시험 변형 93

일부취소재결 94

 

2014 공인노무사 96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청구인적격 97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97

 

2016년 공인노무사 101

신고반려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재결주의 102

 

창작문제 106

위원회의 직접처분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107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경업자의 원고적격 107

 

2012년 공인노무사 113

재결주의 114

 

2016년 공인노무사 116

3자의 원고적격 117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변형 120

경원자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121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124

경원자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12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27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28

 

창작문제 133

신체등위판정 협의의 소의 이익 134

 

창작문제 136

협의의 소의 이익 13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40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협의의 소의 이익 141

 

2013년 사법시험 144

협의의 소의 이익 14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협의의 소의 이익 149

 

창작문제 153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55

 

2011년 공인노무사 157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58

 

2012년 공인노무사 160

집행정지의 요건 161

 

2004년 사법시험 16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64

 

창작문제 167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68

 

창작문제 171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17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172

 

2011년 공인노무사 17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9

 

2015년 공인노무사 18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불고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2

 

2015년 공인노무사 186

사정판결 187

 

2013년 공인노무사 191

원고적격 일부취소판결 192

 

2013년 공인노무사 195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196

 

창작문제 198

기판력 19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01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3

적극적 변경처분 20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208

협의의 소의 이익 210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10

 

2011년 사법시험 변형 214

경원자의 원고적격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15

취소판결의 제3자효 215

 

2016년 공인노무사 219

3자의 재심청구 220

 

2007년 사법시험 22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22

 

2010년 공인노무사 225

취소판결의 기속력 226

 

2012년 공인노무사 229

신고반려 취소판결의 기속력 230

 

2012년 사법시험 233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235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변형 242

취소판결의 기속력 243

 

2003년 사법시험 245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24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50

행정계획변경청구권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251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251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7

행정개입청구권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 259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63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64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6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8

 

창작문제 2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273

 

창작문제 2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7

 

2014년 공인노무사 281

부작위의 성립요건 282

 

2016년 5급 공채시험 변경 284

부작위의 성립요건 285

 

창작문제 286

행정입법부작위 28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8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90

 

창작문제 291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292

 

사항색인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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