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문]
이 책은 공인노무사(CPLA)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시간 안에 ‘넉넉히’ 합격점에 이를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어 집필한 책입니다.
전과목 6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절대평가인 1차 시험을 상대평가의 경우와 같이 공부한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2차 공부량 부족을 초래하여 설사 1차에 합격하더라도 당해 2차 시험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함은 물론, 조속히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 강사의 제자들 중 1차 합격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책을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과목(법학과목) 법조문을 우선 전부 수록하였고, 그 법조문들 중 2012년도부터 최근 5년 간 시험출제의 대상이 되었던 조문들을 박스(Box) 처리하여 구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법조문 전체를, 그 다음에는 기출된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출된 법조문 박스(Box) 하단에는 2012년도부터 5년 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법조문과 기출지문 숙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각 기출지문 앞에는 3개의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놓아 오답의 경우 체크를 하여 3회 이상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민법의 경우, 판례가 중요하므로 판례의 요지를 정답에 함께 수록하여 판례 준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평가처럼 100점 만점 또는 최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완벽한 책이 아닙니다. 최근 5년 간의 기출문제와 해당 법조문들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80점까지 ‘무난하게’ 득점하여 1차에 합격하도록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책입니다(책 제목 상의 ‘80’은 여기의 80점을 말합니다). 이 점 감안하여 이 책을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계기가 되고, 많은 도움을 준 제자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수험생활의 힘든 시기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에게 감사드리고, 강사로서 함께 하는 게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2017년도 합격을 통해 실무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위로해주신 양윤선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시간에 촉박하게 원고를 건네지만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새해 1월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노동법1
근로기준법 3
제1장 총칙 3
제2장 근로계약 9
제3장 임금 27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35
제5장 여성과 소년 45
제6장 안전과 보건 53
제7장 기능 습득 53
제8장 재해보상 53
제9장 취업규칙 56
제10장 기숙사 5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60
제12장 벌칙 6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4
제1장 총칙 64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66
제3장 모성 보호 69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70
최저임금법 73
제1장 총칙 73
제2장 최저임금 74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78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0
제1장 총칙 80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82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85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86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87
제6장 책무 및 감독 89
임금채권보장법 90
제1장 총칙 90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91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95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96
제1장 총칙 96
제2장 기간제근로자 97
제3장 단시간근로자 100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01
파견근로자 104
제1장 총칙 104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105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110
산업안전보건법 112
제1장 총칙 112
제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14
제3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16
제4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17
직업안정법 118
제1장 총칙 118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119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120
근로복지기본법 125
제1장 총칙 125
제2장 공공근로복지 128
제3장 기업근로복지 1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3
제1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33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35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38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3
제1장 총칙 143
제2장 노동조합 145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56
제4장 쟁의행위 164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171
제6장 부당노동행위 183
제7장 보칙 187
제8장 벌칙 18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8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4
노동위원회법 200
제1장 총칙 200
제2장 조직 202
제3장 회의 203
제4장 권한 205
제5장 보칙 20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7
제1장 총칙 20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208
제3장 협의회의 운영 210
제4장 협의회의 임무 211
제5장 고충처리 212
민법
제1편 총칙 215
제1장 통칙 215
제2장 인 216
제3장 법인 226
제4장 물건 240
제5장 법률행위 242
제6장 기간 262
제7장 소멸시효 263
제2편 채권 269
제1장 총칙 269
제2장 계약 310
제3장 사무관리 362
제4장 부당이득 364
제5장 불법행위 368
사회보험법 등
사회보장기본법 377
제1장 총칙 377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80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383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387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388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393
제7장 보칙 394
고용보험법 395
제1장 총칙 395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400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404
제4장 실업급여 413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433
제6장 고용보험기금 438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441
제8장 보칙 447
제9장 벌칙 4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2
제1장 총칙 452
제2장 근로복지공단 455
제3장 보험급여 461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489
제4장 근로복지 사업 492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93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495
제7장 보칙 501
제8장 벌칙 5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10
제1장 총칙 510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514
제3장 보험료 519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46
제5장 보칙 548
제6장 벌칙 557
국민연금법 559
제1장 총칙 559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562
제3장 국민연금공단 570
제4장 급여 576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595
제6장 국민연금기금 603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607
제8장 보칙 608
제9장 벌칙 613
국민건강보험법 615
제1장 총칙 615
제2장 가입자 618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622
제4장 보험급여 629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40
제6장 보험료 643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651
제8장 보칙 653
제9장 벌칙 663
헌법 ILO 기타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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