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열기 헌법요론 (2017년판) - 김수진 저

책소개

헌법이 가지는 위상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험 과목이나 실제 생활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일상 생활을 규율하고 이에 적용되는 법규는 헌법이 아닌, 주로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국가적 사태를 통하여, 비단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헌법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보루(堡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 과목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헌법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헌법 조문 체계에 맞추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목표한 바를 이루십시오.

 

마지막으로 편집으로 수고해 주신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과 늘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선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8일

편저자 김수진 올림

저자소개

저자 : 김수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대상 근무

현) 법무법인 동신 소속 변호사

현) 양평군 양평읍 마을변호사

목차

헌법 전문 3

제1장 총 강 6

1. 제1조 6

2. 제2조 7

3. 제3조 10

4. 제4조 10

5. 제5조 12

6. 제6조 13

7. 제7조 18

8. 제8조 22

9. 제9조 3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2

1. 제10조 32

2. 제11조 36

3. 제12조 42

4. 제13조 51

5. 제14조 56

6. 제15조 58

7. 제16조 64

8. 제17조 66

9. 제18조 72

10. 제19조 75

11. 제20조 84

12. 제21조 88

13. 제22조 121

14. 제23조 125

15. 제24조 141

16. 제25조 142

17. 제26조 143

18. 제27조 144

19. 제28조 151

20. 제29조 153

21. 제30조 161

22. 제31조 162

23. 제32조 170

24. 제33조 174

25. 제34조 183

26. 제35조 188

27. 제36조 192

28. 제37조 195

29. 제38조 200

30. 제39조 201

제3장 국 회 203

1. 제40조 203

2. 제41조 내지 제46조 204

3. 제47조 내지 제53조 209

4. 제54조 내지 제59조 217

5. 제60조 222

6. 제61조 222

7. 제62조 225

8. 제63조 225

9. 제64조 227

10. 제65조 229

제4장 정 부 232

제1절 대통령 232

1. 제66조 내지 제85조 232

제2절 행정부 256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56

1. 제86조 256

2. 제87조 259

제2관 국무회의 260

1. 제88조 내지 제93조 260

제3관 행정각부 263

1. 제94조 내지 제96조 263

제4관 감사원 264

1. 제97조 내지 제100조 264

제5장 법 원 266

1. 제101조 내지 제110조 266

제6장 헌법재판소 276

1. 제111조 내지 제113조 276

제7장 선 거 관 리 349

1. 제114조 내지 제116조 349

제8장 지 방 자 치 363

1. 제117조 내지 제118조 363

제9장 경 제 372

1. 119조 내지 제127조 372

제10장 헌법개정 376

1. 제128조 내지 제130조 376

판례색인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