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 리 말
초판에 이어 이번 개정판을 집필함에 있어 수험생들이 상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압축된 정리로 수험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선택형에서 암기하기 어려운 회사법 소송 개관표를 추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 밖에도 2016년 일부개정된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부분이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100분의 10으로 변경),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374조의2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를 개정상법에서는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등 과 2016년 신설된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추가하여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사례형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 암기장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반 필통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 김순이 씀.
저자소개
약력
᛫ 법학박사 (상법
전공)
᛫ (前)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강의
᛫ (前) 동아대학교 법학과 상법강의
᛫ (前)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상법강의
᛫ (現) 베리타스 변호사 시험 상법강의
᛫ (現) 세무사단기 세무사시험 상법 강의
저서
᛫ 잘 정리된 로스쿨 상법
᛫ 최근 3년
민사법판례
᛫ 상법 단기완성
᛫ 객관식 회사법 단기완성
목차
제1부 상법총론 1
제1장 상법총론 3
제1절 상행위의 인적설비 3
❙ 제❶ 3
❙ 제❷상업사용인 5
제2절 기업의 물적설비 9
❙ 제❶ 9
❙ 제❷명의대여자 책임(상인자격 不要) 13
❙ 제❸ 14
❙ 제❹ 16
제2장 상행위총론 20
제1절 상행위 20
❙ 제❶ 20
❙ 제❷ 20
❙ 제❸상사매매 (상인과 상인간의 상행위) 24
❙ 제❹ 26
❙ 제❺익명조합 27
❙ 제❻ 29
제3장 상행위각론 30
❙ 제❶ 30
❙ 제❷중개인 31
❙ 제❸ 32
❙ 제❹ 34
❙ 제❺운송주선인 37
❙ 제❻ 38
❙ 제❼ 39
제4장 새로운 상행위 40
❙ 제❶ 40
❙ 제❷ 41
❙ 제❸ 42
제2부 회사법 43
제1장 회사법의 총칙 45
제1절 회사법의 특징 45
❙ 제❶ 45
❙ 제❷법인격 부인론 46
제2절 회사의 종류 47
❙ 제❶ 47
❙ 제❷합자회사 54
❙ 제❸ 56
❙ 제❹ 59
제3절 회사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 62
❙ 제❶ 62
❙ 제❷ 62
❙ 제❸ 63
❙ 제❹ 63
❙ 제❺ 64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 65
❙ 제❶ 65
❙ 제❷ 66
❙ 제❸ 70
❙ 제❹ 7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77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의 개관 77
❙ 제❶ 77
❙ 제❷ 83
❙ 제❸ 84
제2절 주식과 주권 85
❙ 제❶ 85
❙ 제❷ 89
❙ 제❸ 92
❙ 제❹주주명부와 명의개서 9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96
❙ 제❶ 96
❙ 제❷ 9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02
❙ 제❶ 102
❙ 제❷ 103
❙ 제❸ 104
❙ 제❹ 105
❙ 제❺ 106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108
❙ 제❶ 108
❙제❷ 109
❙ 제❸주주제안권과 주주의 의결권 111
❙ 제❹ 115
제6절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116
❙ 제❶ 116
❙ 제❷ 119
❙제❸ 121
❙ 제❹ 122
제7절 이사와 대표이사 123
❙ 제❶ 123
❙ 제❷이사의 의무와 책임 128
❙ 제❸이사회 136
❙ 제❹ 139
❙ 제❺ 141
❙ 제❻ 142
❙ 제❼집행임원제도 143
제8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145
❙ 제❶ 145
❙ 제❷감사위원회 149
제3장 주식회사와 그 밖의 제도 150
제1절 신주발행 150
❙ 제❶ 150
❙ 제❷ 154
❙제❸ 159
❙ 제❹자본금의 감소 160
❙ 제❺ 162
❙ 제❻ 163
제2절 사채 168
❙ 제❶ 168
❙ 제❷ 169
❙ 제❸사채권자집회 170
❙ 제❹ 171
제3부 어음·수표법 175
제1장 어음·수표의 총론 177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177
❙ 제❶ 177
❙ 제❷ 180
❙제❸ 181
제2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185
❙ 제❶ 185
❙ 제❷ 188
제3절 선의취득과 어음의 항변 190
❙ 제❶ 190
❙ 제❷ 192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197
❙ 제❶ 197
❙ 제❷ 201
제5절 백지어음·수표 204
❙ 제❶ 204
❙ 제❷ 204
제2장 어음·수표 각론 209
제1절 환어음의 발행 209
❙ 제❶ 209
제2절 환어음의 인수 214
❙ 제❶ 214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216
❙ 제❶ 216
❙ 제❷특수배서 219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소멸 226
제1절 어음상의 권리행사 226
❙ 제❶ 230
❙ 제❷ 233
❙ 제❸그 밖의 제도 235
제2절 수표 238
제4부 보험법 241
제1장 보험제도의 총론 243
제1절 보험제도 243
❙ 제❶ 243
❙제❷ 244
❙ 제❸ 245
❙ 제❹ 248
❙ 제❺ 251
제2장 손해보험 252
제1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52
❙ 제❶ 252
❙ 제❷ 255
제2절 손해보험의 각칙 261
제3장 인보험 264
제4장 해상 267
❙ 제❶ 267
❙ 제❷ 269
❙ 제❸ 270
❙ 제❹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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