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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의 말

 

행정법 시험에서 판례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해마다 수백~수천 개의 판례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비전공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여러 판례교재와 행정판례연구회의 발표자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는데그 자료들에서 대부분 시험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책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을 찾았습니다.

 

여기 소개된 판례들은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필수’ 판례입니다이러한 필수 판례들을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같이 공부해야 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를 꼼꼼히 소개하여 입체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판례는 2016년 까지 선고된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는 연말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추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이 책의 순서는 가능한 졸저인 행정법엑기스의 목차를 따르도록 하여 기본서 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여정에 이 책이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6. 28.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5,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6,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목차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 1차 TV수신료 사건 9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2

비례의 원칙 15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9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3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5

사인의 공법행위 26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7

지위승계신고 31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3

·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5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37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1

행정규칙 43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5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7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48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8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0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2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4

고시의 법적 성격 5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1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4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6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1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3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77

부관에 대한 판례 79

사후부관 81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2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4

위헌결정의 기속력 88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8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94

취소(철회)의 취소 97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0

도시계획변경결정 102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05

공법상 계약 107

권력적 사실행위 109

행정지도 110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1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14

이유제시의 정도 116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18

·허가 의제제도 119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21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25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29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31

대집행의 절차 134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가능성 136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39

행정벌 141

과징금 142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43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45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49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0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52

대외적 배상책임자 155

최종적 배상책임자 157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59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61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63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66

행정심판청구기간 169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7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73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74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75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76

약가고시의 처분성 178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8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181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182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184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186

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87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88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190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91

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194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하자의 치유 197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199

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01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06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08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09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10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11

경기학원이사사건 213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 215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17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18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20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22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22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228

일부취소판결 232

기판력 233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35

기속력 238

간접강제 240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2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5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48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252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52

권한의 내부위임 255

주민소송 257

조례와 법률유보 259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60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61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6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66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68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270

학생인권조례 사건 273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275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277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279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81

심재륜 사건 282

경찰권발동의 근거 285

경찰권의 한계 286

공물의 성립 288

공물의 소멸 290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292

변상금 관련 판례 293

보조금 295

환매권 297

공익사업의 변환 299

재개발/재건축 301

환경영향평가 305

조세경정처분 307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08

판례색인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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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2. 상법암기장 (제2판) - 김순이 저

  3.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2017년판) - 조홍주 저

  4. 새창열기 헌법요론 (2017년판) - 김수진 저

  5. 공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6. 민사기록 엑기스 (제3판-2017년판) - 강성민저

  7. 행정법 선택형 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1. 기출판례정리 : 민사법 (제3판-2017년판) - 오경수 저

  12. 변호사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3판-2017년판) - 김민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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