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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 리 말

 

초판에 이어 이번 개정판을 집필함에 있어 수험생들이 상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압축된 정리로 수험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그래서 선택형에서 암기하기 어려운 회사법 소송 개관표를 추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 밖에도 2016년 일부개정된 [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부분이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100분의 10으로 변경), 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74조의2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를 개정상법에서는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등 과 2016년 신설된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을 추가하여 선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또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사례형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본 암기장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서출반 필통북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 김순이 씀.


저자소개


저자 : 김순이

약력

법학박사 (상법 전공)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강의

() 동아대학교 법학과 상법강의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상법강의

() 베리타스 변호사 시험 상법강의

() 세무사단기 세무사시험 상법 강의

저서

잘 정리된 로스쿨 상법

최근 3년 민사법판례

상법 단기완성

객관식 회사법 단기완성



목차

제1부  상법총론    1
제1장  상법총론    3
제1절  상행위의 인적설비    3
❙ 제❶    3
❙ 제❷상업사용인    5
제2절  기업의 물적설비    9
❙ 제❶    9
❙ 제❷명의대여자 책임(상인자격 不要)    13
❙ 제❸    14
❙ 제❹    16
제2장  상행위총론    20
제1절  상행위    20
❙ 제❶    20
❙ 제❷    20
❙ 제❸상사매매 (상인과 상인간의 상행위)    24
❙ 제❹    26
❙ 제❺익명조합    27
❙ 제❻    29
제3장  상행위각론    30
❙ 제❶    30
❙ 제❷중개인    31
❙ 제❸    32
❙ 제❹    34
❙ 제❺운송주선인    37
❙ 제❻    38
❙ 제❼    39
제4장  새로운 상행위    40
❙ 제❶    40
❙ 제❷    41
❙ 제❸    42


 제2부  회사법    43
제1장  회사법의 총칙    45
제1절  회사법의 특징    45
❙ 제❶    45
❙ 제❷법인격 부인론    46
제2절  회사의 종류    47
❙ 제❶    47
❙ 제❷합자회사    54
❙ 제❸    56
❙ 제❹    59
제3절  회사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    62
❙ 제❶    62
❙ 제❷    62
❙ 제❸    63
❙ 제❹    63
❙ 제❺    64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    65
❙ 제❶    65
❙ 제❷    66
❙ 제❸    70
❙ 제❹    7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77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의 개관    77
❙ 제❶    77
❙ 제❷    83
❙ 제❸    84
제2절  주식과 주권    85
❙ 제❶    85
❙ 제❷    89
❙ 제❸    92
❙ 제❹주주명부와 명의개서    9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96
❙ 제❶    96
❙ 제❷    9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02
❙ 제❶    102
❙ 제❷    103
❙ 제❸    104
❙ 제❹    105
❙ 제❺    106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108
❙ 제❶    108
❙제❷    109
❙ 제❸주주제안권과 주주의 의결권    111
❙ 제❹    115
제6절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116
❙ 제❶    116
❙ 제❷    119
❙제❸    121
❙ 제❹    122
제7절  이사와 대표이사    123
❙ 제❶    123
❙ 제❷이사의 의무와 책임    128
❙ 제❸이사회    136
❙ 제❹    139
❙ 제❺    141
❙ 제❻    142
❙ 제❼집행임원제도    143
제8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145
❙ 제❶    145
❙ 제❷감사위원회    149
제3장  주식회사와 그 밖의 제도    150
제1절  신주발행    150
❙ 제❶    150
❙ 제❷    154
❙제❸    159
❙ 제❹자본금의 감소    160
❙ 제❺    162
❙ 제❻    163
제2절  사채    168
❙ 제❶    168
❙ 제❷    169
❙ 제❸사채권자집회    170
❙ 제❹    171
 제3부  어음·수표법    175
제1장  어음·수표의 총론    177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177
❙ 제❶    177
❙ 제❷    180
❙제❸    181
제2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185
❙ 제❶    185
❙ 제❷    188
제3절  선의취득과 어음의 항변    190
❙ 제❶    190
❙ 제❷    192
제4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197
❙ 제❶    197
❙ 제❷    201
제5절  백지어음·수표    204
❙ 제❶    204
❙ 제❷    204
제2장  어음·수표 각론    209
제1절  환어음의 발행    209
❙ 제❶    209
제2절  환어음의 인수    214
❙ 제❶    214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216
❙ 제❶    216
❙ 제❷특수배서    219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소멸    226
제1절  어음상의 권리행사    226
❙ 제❶    230
❙ 제❷    233
❙ 제❸그 밖의 제도    235
제2절  수표    238


 제4부  보험법    241
제1장  보험제도의 총론    243
제1절  보험제도    243
❙ 제❶    243
❙제❷    244
❙ 제❸    245
❙ 제❹    248
❙ 제❺    251
제2장  손해보험    252
제1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252
❙ 제❶    252
❙ 제❷    255
제2절  손해보험의 각칙    261
제3장  인보험    264
제4장  해상    267
❙ 제❶    267
❙ 제❷    269
❙ 제❸    270
❙ 제❹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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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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