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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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수험생인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와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했던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로삼’ 생활을 시작할 때 제 딸아이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 아기 목욕을 시키러 집에 가야만 했죠. 그리고 아기 재울 때 즈음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밤에 아기가 깨어 한 시간 정도 빽빽 우는 것이 무섭지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기들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보니 효율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정리를 하면서 만든 자료가 기출판례정리 시리즈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기출 판례를 교과서에 표시하고 따로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꽤 많이 할애했지만 막상 정리를 해 놓고 나니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한 딱 그 정도만큼만 소화해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매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령은 수시로 제ㆍ개정되기 때문이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선배들과 같은데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늘어났으니, 당연히 선배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공부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에 나올 부분과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중요한 판례는 다른 수험생보다 더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부할 내용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출문제이죠. 

변호사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공부해 두어야 불의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늘립니다. 기껏해야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안다는 심리적 위안 정도에 불과하죠.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불의타가 나오면 어차피 아무도 못 쓴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논점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타 논점이 많으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많이 했을 논점 위주로 출제합니다.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불의타를 못써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기본적이고 쉬운 논점을 제대로 못 썼다는 데에 있죠. 
이처럼 수험생활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을 알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가지는 치고 줄기만 정확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그 줄기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각 기출판례정리 시리즈의 한 부분만 보셔도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지, 어느 부분은 가볍게 읽어 넘어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에서는 2단 편집을 풀었습니다. 2단 편집 자체가 불편하다거나, 한 페이지에 지나치게 많은 활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2판보다 책 자체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점 수험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모두 다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응원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힘든 수험기간 동안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는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제 책이 여러 예비 변호사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 잃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꼭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고생이 많았던 배은정 과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5.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오경수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부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3 
제3절 헌법의 특성 3 
제4절 헌법의 해석 3 
제5절 헌법의 제정 3 
제6절 헌법의 개정 3 
제7절 헌법의 변천 3 
제8절 헌법의 수호 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4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8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 
제6절 기본권의 보호 의무 2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5 
제2절 평등권 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9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9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19 
제2절 참정권 12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1 
제2절 청원권 131 
제3절 재판청구권 13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3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4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5 
제4절 근로의 권리 149 
제5절 근로3권 151 
제6절 환경권 15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5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59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62 
제3절 정부형태 164 
제4절 정당제도 164 
제5절 선거제도 170 
제6절 공무원제도 185 
제7절 지방자치제도 186 
제2장 국회 195 
제1절 의회주의 19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9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96 
제4절 국회의 권한 19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1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17 
제1절 대통령 217 
제2절 행정부 23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37 
제4장 법원 23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38 
제2절 법원의 조직 23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40 
제5장 헌법재판소 24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41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41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41 
제5절 위헌법률심판 246 
제6절 헌법소원심판 259 
제7절 권한쟁의심판 281 

제2부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295 
제2장 행정법 29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9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29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97 
제3장 행정법관계 30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02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0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03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0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7 
제2절 법규명령 307 
제3절 행정규칙 310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11 
제2장 행정행위 31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1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24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32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2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3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33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43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350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50 
제3절 절차하자와 독자적 위법사유 353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353 
제2장 행정정보공개 355 
제1절 개설 355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5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358 
제2장 행정강제 35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5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62 
제4절 행정조사 363 
제3장 행정벌 36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65 

제5편 행정구제법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67 
제1절 국가배상 36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77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79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9 
제3장 행정쟁송 382 
Part 2. 행정심판 382 
제1절 개설 38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82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82 
제4절 행정심판기관 38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8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84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8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84 
제9절 고지제도 386 
Part 3. 행정소송 387 
제1절 개설 387 
제2절 항고소송 387 
제3절 당사자소송 422 
제4절 객관소송 428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2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29 
제3절 행정청 429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3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33 
제3장 지방자치법 4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42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43 
제4장 공무원법 446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46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48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44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450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5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50 
제2장 급부행정법 451 
제1절 공물법 45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56 
제3절 자금지원행정 456 
제3장 공용부담법 457 
제2절 부담금 457 
제3절 공용제한 457 
제4절 공용수용 457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46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3 
제5장 환경행정법 463 
제6장 조세법 464 

공법기록서식례 466 
판례색인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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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2. 상법암기장 (제2판) - 김순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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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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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행정법 선택형 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1. 기출판례정리 : 민사법 (제3판-2017년판) - 오경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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