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 변호사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 특히 민사기록형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작성하게 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미리 작성해봄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민사기록형은 배점이 175점으로서 배점이 각 100점인 공법 기록형, 형사 기록형에 비해 득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경향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과목입니다. 시중에 이미 많은 기록형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만한 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민사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민사기록형 시험의 배점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 청구취지, 청구이유 부분을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이를 작성하는 요령과 그에 대한 응용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취지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고, 청구이유 부분은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꼭 읽어봐야 하는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제2부 민사기록 작성연습]에서는 청구 유형별로 다양한 연습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학습하신 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제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중에 있는 각양각색의 답안에 비해 오류가 없는 답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유의하며 작성하였습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기재례를 압축적으로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1회의 본시험 기출문제와 3회의 모의시험 문제 등 총 네 개의 기록이 추가되는데, 기출문제가 쌓여갈수록 책의 분량과 그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3부 기출문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였으나 그 경우 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학생분들께 드리게 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제3부에서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기출 문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해설은 여전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학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필이 된 제1회, 제2회 문제는 PDF파일로 필통북스 홈페이지 또는 로스쿨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 기록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공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그 양을 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요건사실론에 대한 학습을 충실히 하고, 기록형 양식과 청구취지의 형식만 잘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시거나 많은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규, 김유정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필통북스 임직원분들도 늘 고맙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7. 5. 18. 강성민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편저서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목차

제1부 민사기록 작성 방법론

Ⅰ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3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Ⅱ형식적 기재사항 12

1 소 장 12

2 반소장 20

3 답변서 21

4 준비서면 22

5 판결문 22

 

Ⅲ청구취지 작성 23

 

Ⅳ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62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2

2 대여금반환청구 77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93

4 부당이득반환청구 104

5 보증채무이행청구 109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청구 111

7 말소등기청구 119

8 사해행위 취소청구  제3회 변시, 2014 법전협1회, 2012 법전협2회 124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32

10 전부금 ‧ 추심금 청구 135

11 어음금‧수표금 청구 137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0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1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43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6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변시 제5회 147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149

 

Ⅴ등기부 보는 법(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관련하여) 153

 

Ⅵ메모 작성시 유의 사항 159

 

 

제2부 민사기록작성연습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65

2. 대여금반환청구 180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91

4. 부당이득반환청구 216

5. 보증채무이행청구 220

6. 소유권에 기한 청구 225

7. 말소등기청구 253

8. 사해행위 취소 청구 278

9. 양수금 청구 287

10. 추심금 청구 306

11. 어음금 청구 315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23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27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40

15. 확인청구 379

16. 답변서 395

17. 기타 문제 434

 

제3부 기출문제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469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477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84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517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528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565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73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619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630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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