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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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매해 행정법 선택형 문제로 20문제 전후로 출제되고 한 문제에 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므로 6년이면 거의 600여개의 지문입니다이 정도면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즉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선택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다가 시험 직전 연도 최신 판례만 정리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준비는 끝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시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재인 졸저(행정법 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선택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변호사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7,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5,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6,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4,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 2016)



목차

1편 행정법통론 3

1장 행정 3

1절 행정의 의의 3

2절 통치행위 3

 

2장 행정법 3

1절 행정법의 의의 3

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7

 

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

1절 개설 12

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2

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2

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

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

 

 

2편 행정작용법 19

1장 행정입법 19

1절 개 설 19

2절 법규명령 21

3절 행정규칙 22

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23

 

2장 행정행위 26

1절 행정행위의 개념 26

2절 행정행위의 종류 28

3절 행정행위의 부관 33

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37

5절 행정행위의 효력 37

6절 행정행위의 하자 41

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50

 

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52

 

 

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65

1장 행정절차 65

1절 행정절차의 의의 65

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65

3절 행정절차의 하자 70

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72

 

2장 행정정보공개 74

1절 개 설 74

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74

 

 

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81

1장 행정강제 81

 

2장 행정벌 87

 

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9

 

 

5편 행정구제법 93

1장 개설 93

 

2장 행정상 손해전보 93

1절 국가배상 93

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03

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8

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8

 

3장 행정쟁송 110

 

1절 개설 110

2절 행정심판 112

3절 행정소송 116

 

 

6편 행정조직법 159

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59

1절 개설 159

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159

3절 행정청 159

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59

 

2장 국가행정조직법 159

 

3장 지방자치법 160

1절 개설 160

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 · 주민 · 조례 162

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7

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68

 

4장 공무원법 171

7편 특별행정작용법 177

1장 경찰행정법 177

1절 개 설 177

2절 경찰작용의 근거 177

 

2장 급부행정법 177

 

3장 공용부담법 182

 

4장 지역개발행정법 184

 

5장 환경행정법 184

 

6장 조세법 184

 

 

8편 행정법종합문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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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2. 상법암기장 (제2판) - 김순이 저

  3.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2017년판) - 조홍주 저

  4. 새창열기 헌법요론 (2017년판) - 김수진 저

  5. 공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6. 민사기록 엑기스 (제3판-2017년판) - 강성민저

  7. 행정법 선택형 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1. 기출판례정리 : 민사법 (제3판-2017년판) - 오경수 저

  12. 변호사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3판-2017년판) - 김민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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