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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형사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변호사 시험, 최근 5개년 사법시험 기출 판례 총정리 
② 각 판례별 기출지문 OX 추가 
③ 객관심 점수 향상



저자소개


저자 : 오경수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6 
제2절 행위론 16 
제3절 범죄체계론 16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7 
제2장 구성요건론 1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9 
제3절 부작위범 1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6 
제7절 과실범 2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9 
제3장 위법성론 3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5 
제2절 정당방위 35 
제3절 긴급피난 39 
제4절 자구행위 3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9 
제6절 정당행위 41 
제4장 책임론 45 
제2절 책임능력 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8 
제4절 기대가능성 52 
제5장 미수론 53 
제2절 장애미수 53 
제3절 중지미수 53 
제4절 불능미수 57 
제5절 예비죄 5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60 
제1절 정범 60 
제2절 간접정범 61 
제3절 공동정범 62 
제4절 교사범 73 
제5절 종범 76 
제6절 공범과 신분 79 
제7장 죄수론 81 
제2절 일죄 81 
제3절 수죄 8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8 
제2절 형의 양정 91 
제3절 누범 94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96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10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3 
제1절 살인의 죄 10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7 
제4절 낙태의 죄 1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0 
제1절 협박의 죄 110 
제2절 강요의 죄 11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1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9 
제2절 절도의 죄 145 
제3절 강도의 죄 152 
제4절 사기의 죄 162 
제5절 공갈의 죄 183 
제6절 횡령의 죄 184 
제7절 배임의 죄 196 
제8절 장물의 죄 211 
제9절 손괴의 죄 215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2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2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2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28 
제2절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2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3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4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4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4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4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1 
제1절 내란의 죄 251 
제2절 외환의 죄 2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71 
제5절 무고의 죄 282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91 
제2절 폭처법 위반죄 291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5 
제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295 
제10절 상습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 298 
제13절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299 
제1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299 
제17절 몰수 (제13조) 300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2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302 
제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증재(제6조) 등 304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6 
제2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306 
제3절 특수강간(제4조) 306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6조) 307 
제10절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308 
제8장 도로교통법 311 
제2절 ‘도로’, ‘차’, ‘운전’ 311 
제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312 
제7절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312 
제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15 
제2절 적용대상 315 
제11장 부정수표단속법 317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317 

제4부 형사소송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21 
제1절 법원 321 
제2절 검사 323 
제3절 피고인 324 
제4절 변호인 32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3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3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33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31 
제2절 수사의 개시 332 
제3절 임의수사 33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43 
제1절 체포와 구속 343 
제2절 압수 검증 35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62 
제3장 수사의 종결 36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6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4 
제4장 공소의 제기 36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6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6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0 
제5절 공소시효 37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7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76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5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38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88 
제2장 증거 39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90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4 
제5절 전문법칙 4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9 
제7절 탄핵증거 422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423 
제3장 재판 427 
제2절 종국재판 427 
제3절 재판의 효력 431 

제5편 상소 
제1장 상소 434 
제1절 상소 통칙 434 
제2절 항소 443 
제3절 상고 445 
제4절 항고 445 
제2장 비상구제절차 447 
제1절 재심 447 
제2절 비상상고 45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52 
제4장 특별절차 452 
제1절 약식절차 452 
제2절 즉결심판절차 453 

판례색인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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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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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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