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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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수험생인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육아와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했던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로삼’ 생활을 시작할 때 제 딸아이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학교 도서관에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 아기 목욕을 시키러 집에 가야만 했죠그리고 아기 재울 때 즈음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그때에는 밤에 아기가 깨어 한 시간 정도 빽빽 우는 것이 무섭지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기들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보니 효율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그래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정리를 하면서 만든 자료가 기출판례정리 시리즈의 원형이 되었습니다기출 판례를 교과서에 표시하고 따로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꽤 많이 할애했지만 막상 정리를 해 놓고 나니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지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한 딱 그 정도만큼만 소화해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매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법령은 수시로 제개정되기 때문이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선배들과 같은데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늘어났으니당연히 선배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공부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그래서 변호사시험에 나올 부분과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고누구나 알고 있는 중요한 판례는 다른 수험생보다 더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공부할 내용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출문제이죠.

 

변호사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공부해 두어야 불의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늘립니다기껏해야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안다는 심리적 위안 정도에 불과하죠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불의타가 나오면 어차피 아무도 못 쓴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논점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불의타 논점이 많으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많이 했을 논점 위주로 출제합니다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불의타를 못써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실패의 원인은 기본적이고 쉬운 논점을 제대로 못 썼다는 데에 있죠.

이처럼 수험생활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을 알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잔가지는 치고 줄기만 정확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그 줄기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각 기출판례정리 시리즈의 한 부분만 보셔도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지어느 부분은 가볍게 읽어 넘어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에서는 2단 편집을 풀었습니다. 2단 편집 자체가 불편하다거나한 페이지에 지나치게 많은 활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부득이 제2판보다 책 자체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이점 수험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모두 다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이토록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응원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힘든 수험기간 동안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는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제 책이 여러 예비 변호사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 잃지 마시고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꼭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박종현 실장님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고생이 많았던 배은정 과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5.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오경수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3, 2017)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3, 2017)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3,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1부 민법

1편 민법총칙

1장 민법의 서론 3

2장 법률관계와 권리 3

1절 법률관계 3

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3장 권리의 주체 3

2절 자연인 3

4절 법인 10

4장 권리의 객체 19

5장 권리의 변동 22

2절 법률행위 22

3절 의사표시 30

4절 법률행위의 대리 41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3

6절 법률행위의 부관 61

6장 소멸시효 65

1절 서설 65

2절 소멸시효의 요건 66

3절 중단과 정지 71

 

2편 채권총론

1장 채권법 서론 86

2절 채권관계의 의의 86

2장 채권의 목적 87

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87

2절 특정물채권 87

3절 종류채권 87

4절 금전채권 88

3장 채권의 효력 89

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89

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03

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3자의 채권침해 109

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111

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39

1절 분할채권관계 139

2절 불가분채권관계 139

3절 연대채무 139

4절 보증채무 146

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3

1절 채권양도 153

2절 채무인수 167

6장 채권의 소멸  172

1절 변제 172

2절 대물변제 181

3절 공탁 181

4절 상계 181

6절 면제 186

7절 혼동 186

 

3편 채권각론

1장 계약총론 188

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188

2절 계약의 성립 188

3절 계약의 효력 188

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90

2장 계약각론 203

1절 증여 203

2절 매매 204

3절 교환 211

4절 소비대차 211

5절 사용대차 211

6절 임대차 211

7절 고용 234

8절 도급 234

9절 현상광고 236

10절 위임 236

11절 임치 237

12절 조합 237

13절 종신정기금 240

14절 화해 240

3장 법정채권관계 241

1절 사무관리 241

2절 부당이득 243

3절 불법행위 250

 

4편 물권법

1장 물권법 서론 261

1절 물권의 본질 261

2절 물권의 종류 261

2장 물권의 변동 261

1절 물권변동 총설 261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2

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74

4절 동산물권의 변동 274

5절 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77

6절 물권의 소멸 277

3장 기본물권 279

1절 점유권 279

2절 소유권 280

4장 용익물권 321

1절 지상권 321

2절 지역권 329

3절 전세권 329

5장 담보물권 336

2절 유치권 336

3절 질권 343

4절 저당권 344

5절 비전형담보물권 358

 

5편 가족법

1장 친족법 366

1절 총설 366

2절 가족 367

3절 혼인 367

4절 친자관계 381

5절 후견 389

6절 부양 391

2장 상속법 394

1절 총설 394

2절 상속인 397

3절 상속의 효과 400

4절 유언 412

5절 유류분 416

 

2부 민사소송법

2편 소송의 주체

1장 법 원 423

1절 민사재판권 423

2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구성 423

3절 법관의 제척기피 423

4절 관할 424

2장 당사자 427

2절 당사자의 확정 427

3절 당사자의 자격 431

4절 소송상의 대리인 435

 

3편 제1심 소송절차

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439

1절 소송의 개시 439

2절 소송요건 439

3절 소송물 444

7절 소제기의 효과 446

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448

2장 변론 450

1절 변론의 의의 450

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450

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56

4절 변론 456

5절 변론의 실시 457

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457

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58

3장 증거 462

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62

3절 불요증사실 462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65

5절 자유심증주의 468

6절 증명책임 469

 

4편 소송의 종료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71

1절 소의 취하 471

2절 청구의 포기인낙 472

3절 재판상 화해 472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75

2절 판결 475

 

5편 병합소송

1장 복수청구소송 487

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487

2절 청구의 변경 490

3절 반소 492

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495

1절 공동소송 495

2절 선정당사자 501

3절 집단소송 502

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02

5절 당사자의 변경 509

 

6편 상소심절차

1장 상소에 관한 총설 510

2장 항소 512

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부대항소 512

3절 항소심의 심리 513

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13

3장 상고 515

2절 상고이유 515

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515

4절 상고심의 심리 515

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515

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516

 

7편 재심절차

 

 

 

3부 민사집행법

2편 강제집행

1장 강제집행 총론 523

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523

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23

1절 강제경매 523

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26

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26

 

 

 

4부 상법

1편 총칙

2장 상인과 설비 531

1절 상인 531

2절 상업사용인 532

3절 기업의 물적설비 534

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538

1절 상업등기 538

2절 영업양도 539

 

2편 상행위

1장 상행위 총론 542

1절 상행위의 개념 542

2절 상행위의 특칙 542

3절 상사매매 544

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545

2장 상행위 각칙 547

1절 대리상 547

2절 중개업 547

3절 위탁매매업 547

6절 공중접객업 548

 

3편 회사

1장 회사법 통칙 550

1절 회사의 개념 550

3절 회사의 능력 551

4절 회사의 설립 551

5절 회사의 기구변경 551

2장 주식회사의 설립 557

1절 주식회사의 3요소 557

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557

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558

3장 주식과 주주 561

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561

2절 주권과 주주명부 563

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567

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73

4장 주식회사의 기관 575

1절 주주총회 575

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586

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609

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610

1절 자본금의 증감 610

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618

 

4편 어음

1장 어음 621

1절 어음 621

2절 어음행위 622

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623

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626

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628

6절 백지어음 630

2장 어음 635

1절 발행 635

2절 인수 635

3절 배서 635

4절 지급 638

5절 상환청구 638

 

5편 보험

1장 보험법 통칙 639

2절 보험계약 639

2장 손해보험 646

1절 통칙 646

2절 각칙 649

3장 인보험 652

2절 각칙 652

 

판례색인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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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2. 상법암기장 (제2판) - 김순이 저

  3.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2017년판) - 조홍주 저

  4. 새창열기 헌법요론 (2017년판) - 김수진 저

  5. 공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6. 민사기록 엑기스 (제3판-2017년판) - 강성민저

  7. 행정법 선택형 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1. 기출판례정리 : 민사법 (제3판-2017년판) - 오경수 저

  12. 변호사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3판-2017년판) - 김민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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