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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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형법 CLEAR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개정판도 역시 간략하고 잘 읽히도록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례의 표시에 오엑스 표시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본래 이 책은 제가 수험을 위하여 요약하였던 프린트를 기본으로 하였고판례를 잘 기억하기 위하여 키워드 앞에 오엑스를 붙여 표시하였습니다판례를 줄글로 변경하다 보니 오엑스가 마치 문장의 정오를 표시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가능한 한 글자 강조 내지 밑줄을 통하여 키워드를 표시하였고그 키워드와 오엑스를 함께 보시면 판례를 기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초판과 같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이번 개정판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으로 출제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분량의 문제로 목차나 구체적인 해설 보다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라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 수험생 분들이 점점 불안함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불안함에 형법 CLEAR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정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독자분들 모두 힘든 법전원 생활과 변호사시험을 이겨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 5.

이소희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이소희 변호사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5회 변호사시험 합격



목차

1부 형법총론

1편 서론

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2절 죄형법정주의 4

3절 형법의 적용범위 10

4절 형법이론 17

 

2편 범죄론

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20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0

2절 행위론 23

3절 행위의 주체 25

2장 구성요건론 28

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8

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1

3절 부작위범 33

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5절 구성요건적 고의 43

6절 구성요건적 착오 46

7절 과실범 51

8절 결과적 가중범 56

3장 위법성론 61

1절 위법성의 이론 61

2절 정당방위 64

3절 긴급피난 69

4절 자구행위 74

5절 피해자의 승낙 76

6절 정당행위 80

4장 책임론 84

1절 책임이론 84

2절 책임능력 86

3절 위법성의 인식 91

4절 법률의 착오 93

5절 기대가능성 98

5장 미수론 101

1절 미수범 서론 101

2절 장애미수 102

3절 중지미수 106

4절 불능미수 110

5절 예비죄 113

6장 공범론 116

1절 공범이론 116

2절 간접정범 120

3절 공동정범 124

4절 교사범 130

5절 종범 134

6절 공범과 신분 137

7장 죄수론 142

1절 죄수이론 142

2절 일죄 143

3절 수죄 148

 

3편 형벌론

1절 형벌의 종류 154

2절 형의 양정(양형) 159

3절 누범 164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66

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1

 

 

2부 형법각론

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5

1절 살인의 죄 175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1

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8

4절 낙태의 죄 192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4

2장 자유에 대한 죄 198

1절 협박의 죄 198

2절 강요의 죄 201

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5

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8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2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18

1절 명예에 관한 죄 218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5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2

1절 비밀침해의 죄 232

2절 주거침입의 죄 234

5장 재산에 대한 죄 239

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9

2절 절도의 죄 245

3절 강도의 죄 253

4절 사기의 죄 263

5절 공갈의 죄 277

6절 횡령의 죄 280

7절 배임의 죄 292

8절 장물의 죄 301

9절 손괴의 죄 305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11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1

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4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5

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5절 교통방해의 죄 325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7

1절 통화에 관한 죄 327

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30

3절 문서에 관한 죄 334

4절 인장에 관한 죄 348

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0

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50

2절 아편에 관한 죄 352

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4

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54

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6

3절 신앙에 관한 죄 358

 

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60

1절 내란의 죄 360

2절 외환의 죄 363

3절 국기에 관한 죄 366

4절 국교에 관한 죄 367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9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9

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1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6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0

5절 무고의 죄 395

 

 

판례색인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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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2. 상법암기장 (제2판) - 김순이 저

  3.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2017년판) - 조홍주 저

  4. 새창열기 헌법요론 (2017년판) - 김수진 저

  5. 공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6. 민사기록 엑기스 (제3판-2017년판) - 강성민저

  7. 행정법 선택형 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1. 기출판례정리 : 민사법 (제3판-2017년판) - 오경수 저

  12. 변호사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3판-2017년판) - 김민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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