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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일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한다면 이런 ◯✕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논점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 문제집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또한 행정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에도 ◯✕ 문제집은 매우 효과적입니다시험에 임박한 시점에 이 책으로 지식을 선명히 한다면 어떤 형태의 객관식 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총 5)에서 실시된 행정법 선택형 문제를 지문별로 추출하여 편저자의 주교재인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맞추어 해설을 붙인 책입니다이번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생들의 학습한 지식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설을 각주로 표시함으로써 실제 지문을 풀어 연습해보고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차례에 있어서 논점 중심의 목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논점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고논점을 중심으로 여러 범위를 연계하고 있어 입체적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암기를 위한 편집을 고려하였습니다.

학습의 마지막은 암기입니다논점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꼼꼼히 판례정리를 통하여 박스 처리하였습니다.

 

4. 심화학습을 위한 관련판례중요판례참고판례를 구성하였습니다.

 

5. 사례문제를 ,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제 시험에 있어서 사례문제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사례문제를 ,로 다루어 보면서 논점들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3판 개정작업에도 필통북스 공법연구팀의 박세로 팀장께서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또한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과 배은정 과장님께서 책 진행과 편집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4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통치행위 3

2. 공·사법의 구별 4

3. 법률유보의 원칙 6

4. 신뢰보호의 원칙 7

5. 신의성실의 원칙 10

6.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8. 비례의 원칙 12

9. 행정상의 법률관계-개인적 공권 13

10. 신  고 1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

1.법규명령 19

2.행정규칙 21

3.고시 22

4.위임입법 25

제2장   행정행위 28

1. 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 28

2. 허가 29

3. 특허 35

4. 인가 36

5. 부관 37

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40

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1

8.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43

9. 행정권한의 위임 44

10. 무효 45

11. 취소와 철회 47

12. 하자의 승계 49

13. 하자의 치유 54

14. 위헌결정의 효력 54

14. 위헌결정의 효력 5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58

1. 확약 58

2. 행정계획 58

3. 공법상 계약 61

4. 행정지도 6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5

1. 처분의 이유제시 65

2.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65

3. 의견청취-청문 67

4.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69

제2장   행정정보공개 7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 대집행 75

2. 이행강제금 78

3. 행정상의 즉시강제 81

4. 행정벌 - 통고처분, 과태료 82

5. 과징금 8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87

제1절  국가배상 87

1. 국가배상의 적용범위 87

2. ‘공무원’ 88

3. ‘직무집행’ 89

4. ‘법령위반’ 91

5. ‘고의·과실’ 92

6. ‘상당인과관계’ 95

7.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96

8. 국가배상법 제6조 책임 9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99

1. 손실보상 99

2. 생활보상-이주대책 101

제3절  공법상 부당이득 103

제2장  행정쟁송 104

제1절  행정심판 104

1. 당사자-행정청/피청구인적격·경정/청구인의 지위승계 104

2. 행정심판위원회 105

3. 심판청구기간 106

4. 행정심판의 재결 106

제2절  행정소송 108

  제1항  취소소송 108

1.대상적격-처분 108

2.대상적격-재결 113

3.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116

4. 피고적격 122

5. 제소기간 125

6. 행정심판전치주의 126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27

8. 소송참가 128

9. 소의 변경 129

10. 가구제-집행정지 130

11. 행정소송의 심리 132

12. 위법판단의 기준시 132

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4

14. 판결의 종류-사정판결,일부취소 136

15. 판결의 효력 139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141

1. 무효등확인소송 14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2

3. 당사자소송 142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149

제2장 지방자치법 150

1. 주민 150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51

3. 조례 154

제3장 공무원법 158

1.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58

2.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160

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16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 경찰행정법 165

2. 공물법 166

3. 공용부담법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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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판례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2. 상법암기장 (제2판) - 김순이 저

  3.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2017년판) - 조홍주 저

  4. 새창열기 헌법요론 (2017년판) - 김수진 저

  5. 공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6. 민사기록 엑기스 (제3판-2017년판) - 강성민저

  7. 행정법 선택형 연습 (2017년판) - 정선균 저

  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9.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0.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11. 기출판례정리 : 민사법 (제3판-2017년판) - 오경수 저

  12. 변호사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3판-2017년판) - 김민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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