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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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년 만에 개정판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그 동안 저는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그러면서 다양한 개별행정법 특히 환경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이번 개정판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그 동안 거의 모든 개별환경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래서 개정된 부분을 일일이 찾아 그 취지를 살펴 출제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였습니다또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민사적 환경구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개를 착실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 동안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시 점검하면서 출제의도에 부합한 정확한 해설을 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책무였습니다그러다보니 결국 책을 새롭게 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예상보다 늦게 개정판이 출간된 것에 대해서 여러 독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 및 환경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의 글

 

본인의 경험을 살려 이 책을 보다 더 수험적합적으로 편집해주신 필통북스 정현아 변호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또한 월등한 실력으로 표지 글씨와 디자인을 책임져주신 필통북스 이나영 과장님께 우리와 같이 일하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항상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 10. 10.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박사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1편 환경법 일반이론 3

 

1장 환경법 총론 3

1절 서 론 3

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6

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0

2장 환경상 권리구제 35

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5

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6

3절 환경행정쟁송 71

4절 환경분쟁조정 87

 

2편 개별환경법 101

101

1장 환경정책기본법 101

1절 개 설 101

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2

 

2장 환경영향평가법 116

1절 개 설 116

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21

3절 환경영향평가 128

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38

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41

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43

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47

3장 소음·진동관리법 156

1절 개 설 156

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57

4장 대기환경보전법 170

1절 개 설 170

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71

 

5장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9

1절 개 설 209

2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10

 

6장 토양환경보전법 247

1절 개 설 247

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48

 

7장 폐기물관리법 264

1절 개 설 264

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65

 

8장 자연환경보전법 298

1절 개 설 298

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98

 

 

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6 317

 

1 317

1-1의 해결 318

1-2의 해결 319

1-3의 해결 321

 

2 322

2-1의 해결 323

2-2의 해결 324

2-3의 해결 329

 

2015 332

 

1 332

1-1의 해결 334

1-2의 해결 338

1-3의 해결 340

 

2 342

2-1의 해결 343

2-2의 해결 345

2-3의 해결 348

 

 

2014 350

 

1 350

1-1의 해결 352

1-2의 해결 353

1-3의 해결 357

 

2 359

2-1의 해결 360

2-2의 해결 362

2-3의 해결 364

 

2013 366

 

1 366

1-1의 해결 368

1-2의 해결 370

1-3의 해결 373

 

2 375

2-1의 해결 376

2-2의 해결 377

2-3의 해결 379

 

2012 381

 

1 381

1-1의 해결 382

1-2의 해결 384

1-3의 해결 385

 

2 390

2-1의 해결 391

2-2의 해결 393

2-3의 해결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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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 오경수 저

  2. 민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3. 형법 CLEAR (제2판-2017년판) - 이소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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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사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3판-2017년판) - 김민표 저

  6. 노동 행정법 연습 (제5판-2017년판) _ 행정법 연습

  7. 통합 상법 엑기스 (제3판-2017년판) _ 강성민 저

  8. 공법기록 엑기스 (제3판-2017년판)_정선균,강성민 저

  9. 노동 행정법 연습 (제5판-2017년판) _ 행정법 연습

  10. 핵심 형사기록 (제3판-2017년판) - 노수환 저

  11. 행정법전 (2017년판)_정선균 저

  12. 행정법 엑기스 (제7판-2017년판) _ 정선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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