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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이 책은 기존 출간된 편저자의 원스톱노동법(기본교재), 서브, 판례 및 실전케이스를 종합하여 단권화한 수험서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한 강의를 하면서 기존 기본교재가 수험적합성 보다는 다분히 ‘책으로서의 구색’을 맞추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수험생의 바라는 바와 기출경향을 분석하여 과감하게 교재의 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이 책은 수험교재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집필하신 기본서와 취지 및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서의 기본 내용 뼈대에 실전에 필요한 살들을 붙였습니다.

2. 이 책의 각 테마 별로 [기출문제], [기본 내용], [주요 판례], [쟁점정리], [예시 답안] 순으로 정리하여, 테마 별 어떤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판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안에는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가 책을 읽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에 법전이 주어진 2010년(제19회) 이후로 사례형 및 약술형 모두 판례가 포함된 쟁점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문제 지문 자체가 판례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거의 흡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상세히 수록하여 놓았습니다. 이로써 시험 문제를 보고 바로 어떠한 판례법리를 써야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판례집의 기본 판례를 분석하여 대부분 수록하였으며, 최신 판례는 2016. 8. 24.까지의 대법원 노동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후의 판례들은 이 책의 추록이나 카페(네이버 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정리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이 책은 타이틀과 같이 실무가 또는 수험생 여러분이 노동법 개별 쟁점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전부 살펴볼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의 개념으로 집필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십분 활용될 수 있다면 책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함께 자료를 정리해 준 고려대학교 최홍기 연구원, 책의 교정을 맡아 준 박찬홍 석사 및 예비 노무사 제자들(김원형, 유태용, 박소현, 박준, 박훈, 이원준, 장태형)에 감사함을 전하며, 조속히 실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 편집부터 인쇄까지 출간에 힘써 준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현장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용되기를 바라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8. 중순. 서초동에서

 

부종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1서론 1

1절 노동법의 의의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노동법 1

Ⅱ 노동 현실과 노동법의 특수성 2

Ⅲ 노동법의 기능 2

2절 노동법의 구성과 법원 4

Ⅰ 노동법의 구성 4

Ⅱ 노동법의 법원 6

 

 

2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17

1절 노동기본권 17

Ⅰ 근로의 권리 17

Ⅱ 근로 3 25

Ⅲ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28

Ⅳ 근로3권의 제한 30

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2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2

Ⅱ 노조법상 근로자 51

Ⅲ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60

Ⅳ 노조법상 사용자(2012. 21회 약술기출) 69

 

 

3개별적 근로관계법 81

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81

Ⅰ 근로조건결정의 원리 81

Ⅱ 강제근로의 금지 82

Ⅲ 폭행금지 84

Ⅳ 공민권행사의 보장 86

Ⅴ 중간착취의 배제(금지) (2012. 21회 약술기출) 91

Ⅵ 균등대우의 원칙 99

Ⅶ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114

Ⅷ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19

Ⅸ 적용범위 123

 

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124

Ⅰ 근로계약의 의의 124

Ⅱ 채용내정 126

Ⅲ 시용(2016. 25회 약술기출) 130

Ⅳ 근로조건의 명시 137

Ⅴ 위약예정의 금지(2010. 19회 사례기출) 142

Ⅵ 전차금 상계의 금지 154

Ⅶ 강제저축의 금지 155

Ⅷ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156

Ⅸ 경업금지약정 163

Ⅹ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2016. 25회 사례기출) 168

 

3절 임금 175

Ⅰ 임금의 의의 175

Ⅱ 평균임금 179

Ⅲ 통상임금(2012. 21회 사례기출) 186

Ⅳ 임금지급의 원칙 196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4

Ⅵ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특례 205

Ⅶ 임금수준의 보호 209

Ⅷ 휴업 수당 214

Ⅸ 임금채권 우선변제 218

Ⅹ 임금채권보장법 225

 

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228

Ⅰ 근로시간의 의의 228

Ⅱ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234

Ⅲ 연장근로의 제한 238

Ⅳ 휴게 242

Ⅴ 휴일 243

Ⅵ 연차유급휴가(2016. 25회 사례기출) 250

Ⅶ 가산임금 273

Ⅷ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80

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81

Ⅹ 적용제외 284

 

5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291

Ⅰ 여성과 소년의 보호의 의의 291

Ⅱ 여성에 대한 보호 293

Ⅲ 소년에 대한 보호 296

 

6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303

Ⅰ 서설 303

Ⅱ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조치 303

 

7절 안전과 보건 308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308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310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312

Ⅳ 유해·위험 예방조치 312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320

Ⅵ 감독과 명령 323

 

8절 재해보상 326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326

Ⅱ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28

Ⅲ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332

Ⅳ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소멸시효 346

Ⅴ 3자에 대한 구상권 353

 

9절 취업규칙 359

Ⅰ 취업규칙의 의의 359

Ⅱ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2015. 24회 사례기출 ; 2013. 22회 사례기출) 360

 

10절 인사와 징계 394

Ⅰ 인사권 394

Ⅱ 배치전환(전직) 395

Ⅲ 전출 401

Ⅳ 전적(2010. 19회 약술기출) 403

Ⅴ 휴직(2015. 24회 사례기출) 411

Ⅵ 직위해제와 대기발령(2014. 23회 사례기출) 419

Ⅶ 징계 429

 

11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444

Ⅰ 의의 444

Ⅱ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2015. 24회 약술기출 ; 2013. 22회 약술기출) 445

Ⅲ 사업변동 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452

Ⅳ 사업변동 시 노동조합의 지위 456

 

12절 근로관계의 종료 464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464

Ⅱ 해고 및 해고의 제한 481

Ⅲ 근로자 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482

Ⅳ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489

Ⅴ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502

Ⅵ 해고시기의 제한 515

Ⅶ 해고예고제도 517

Ⅷ 해고사유의 서면명시 520

Ⅸ 부당해고 등의 구제 525

Ⅹ 금품청산 555

Ⅺ 퇴직급여 558

 

 

4비전형근로관계 583

1절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583

Ⅰ 비전형근로의 의의 583

Ⅱ 비전형근로의 확대와 보호필요성 584

Ⅲ 비전형근로 보호입법의 주요배경 584

 

2절 기간제 근로관계 586

Ⅰ 서설 586

Ⅱ 기간제 근로의 기간상한 규제 588

Ⅲ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590

Ⅳ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590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595

 

3절 단시간 근로관계 606

Ⅰ 서설 606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608

Ⅲ 통상근로자의 전환 등 610

Ⅳ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610

 

4절 파견근로관계 612

Ⅰ 서설 612

Ⅱ 파견사업의 요건 613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616

Ⅳ 근로기준법 등 적용에 관한 특례 618

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619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630

 

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33

5집단적 노사관계법 1

 

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1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 2

 

2절 노동조합 4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6

Ⅲ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13

Ⅳ 법외조합 39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2013. 22회 약술기출) 45

Ⅵ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51

 

3절 단체교섭 5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59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61

Ⅲ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76

Ⅳ 단체교섭의 대상(2011. 20회 사례기출) 82

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96

Ⅵ 성실교섭의무 108

 

4절 단체협약 113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113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2012. 21회 사례기출) 121

Ⅲ 단체협약의 해석(2014. 23회 사례기출) 137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구속력) (2016. 25회 약술기출) 144

Ⅴ 단체협약의 종료(2010. 19회 사례기출) 155

 

5절 쟁의행위 166

Ⅰ 쟁의행위의 의의 166

Ⅱ 쟁의행위와 면책 183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2013. 22회 사례기출 ; 2010. 19회 약술기출) 189

Ⅳ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212

Ⅴ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23

Ⅵ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40

Ⅶ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249

 

6절 노동쟁의의 조정 252

Ⅰ 노동쟁의조정제도 252

Ⅱ 공적조정제도 255

Ⅲ 중재절차 258

Ⅳ 사적조정제도 260

Ⅴ 긴급조정 261

 

7절 부당노동행위 270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0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불이익취급(2016. 25회 사례기출) 275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 – 비열계약(반조합계약황견계약) 291

Ⅳ 부당노동행위 유형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302

Ⅴ 부당노동행위 유형 – 지배개입(2016. 25회 사례기출 ; 2014. 23회 약술기출) 310

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327

 

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4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40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48

 

 

6협동적 노사관계법 355

 

1절 총설 355

Ⅰ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355

Ⅱ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355

 

2절 노사협의회제도 357

Ⅰ 연혁과 성격 357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358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359

 

3절 고충처리제도 365

Ⅲ 고충처리 절차 366

 

 

7_ 노동위원회법 369

 

1절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및 구성 369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369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 및 관장 370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371

 

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373

Ⅰ 노동위원회 회의의 구성 373

Ⅱ 회의 절차 및 운영 374

Ⅲ 회의별 처리사항 376

 

3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378

Ⅰ 조정적 권한 378

Ⅱ 판정적 권한 378

Ⅲ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382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382

8고용보험법 387

 

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87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387

Ⅱ 고용보험법의 지위와 연혁 388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389

Ⅳ 현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의 개관 390

Ⅴ 보험의 관장 및 보험료 등 391

Ⅵ 피보험자의 관리 392

 

2절 고용안정사업 393

Ⅰ 서설 393

Ⅱ 고용창출의 지원 393

Ⅲ 고용조정의 지원 394

Ⅳ 지역 고용의 촉진 394

Ⅴ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395

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395

Ⅶ 그 밖의 지원 및 제한 395

 

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397

Ⅰ 서설 397

Ⅱ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397

Ⅲ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398

Ⅳ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399

Ⅴ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399

Ⅵ 지원의 제한 399

 

4절 실업급여 400

Ⅰ 서설 400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400

Ⅲ 실업급여의 내용 402

Ⅳ 실업급여의 제한 404

Ⅴ 취업촉진수당 405

 

5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407

Ⅰ 실업급여의 종류 407

Ⅱ 실업의 신고와 인정 407

Ⅲ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407

Ⅳ 기초일액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일액408

Ⅴ 준용규정 409

 

6절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모호급여 410

Ⅰ 육아휴직 급여 410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11

Ⅲ 출산전후휴가 급여 412

Ⅳ 급여제한의 사유와 방법 413

Ⅴ 부정수급과 급여의 반환 414

 

7절 권리의 구제 등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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