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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헌법엑기스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2017. 11. 29. 초판이 출간된 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으나, 본 교재는 저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수험생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4판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논리가 중요한 결정례들은 단순히 판시사항을 싣는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논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논리의 틀을 제시해두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판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0년 9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9회분) 및 모의시험(2019.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9회 19.06.모의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헌법엑기스」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헌법엑기스」 및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 18.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현 메가PSAT 헌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편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20)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4판, 2020)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전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2판, 2019)
5급공채 헌법엑기스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1+2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19)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9)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1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4
7. 권한쟁의심판 42

제2편 기본권론 53
제1장 기본권총론 55
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5
9. 기본권과 제도보장 56
10. 기본권의 주체 57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1
12. 기본권의 경합 62
13. 기본권의 충돌 64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7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68
16. 특별권력관계 73
17. 기본권보호의무 7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18. 인간의 존엄과 가치 75
19. 인격권 75
제2절 행복추구권 78
20. 행복추구권 78
21. 일반적 행동자유권 80
22. 자기결정권 82
23. 자기책임의 원리 83
제3장 평등권 84
24. 평등권 8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8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9
25. 생명권 89
2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1
27. 신체의 자유 91
28. 죄형법정주의 92
29. 형벌불소급 원칙 93
30.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95
31. 유추해석금지 95
3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96
3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98
34.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98
35.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99
36. 연좌제 금지 100
37. 적법절차원칙 101
38. 영장주의 103
3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06
40. 무죄추정의 원칙 109
41. 진술거부권 11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2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2
4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4
44. 주거의 자유 116
45. 거주·이전의 자유 117
46.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0
47. 양심의 자유 120
48. 종교의 자유 123
49. 언론·출판의 자유 124
50. 집회의 자유 133
51. 결사의 자유 136
52. 학문의 자유 137
53. 예술의 자유 13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0
54. 재산권 140
55. 직업의 자유 149
56. 소비자 보호운동 15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54
57. 정치적 자유권 154
58. 참정권 155
59. 공무담임권 15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59
60. 청원권 159
61.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0
62. 재판절차진술권 165
63. 국가배상청구권 166
64. 형사보상청구권 170
6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2
66.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2
6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4
68. 교육을 받을 권리 175
69. 근로의 권리 181
70. 근로3권 183
71. 환경권 187
72. 혼인과 가족생활 188
73. 모성의 보호 190
74. 보건권 19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1
7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1
제3편 헌법총론 195
76. 관습헌법 197
77. 헌법개정 199
78. 헌법변천 200
79. 저항권 201
80. 방어적 민주주의 203
81. 합헌적 법률해석 204
82. 대한민국의 영역 205
83. 헌법 전문(前文) 208
84. 헌법의 기본원리 209
85. 국민주권의 원리 209
86. 민주주의의 원리 210
87. 법치국가의 원리 210
88. 체계정당성의 원리 211
89.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2
90. 사회국가의 원리 215
9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6
92. 문화국가의 원리 217
93. 평화국가 원리 218
94. 국제법존중주의 218
95. 조약 219
96.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2
97.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3
98. 선거제도 229
99. 직업공무원제도 236
100. 지방자치제도 237

제4편 통치구조론 243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5
101. 대의제 원리 245
102. 권력분립의 원리 248
103. 정부형태 249
제2장 입법부 250
104. 의회주의 250
105. 국회의 위원회 250
106. 교섭단체 251
107. 다수결의 원리 251
108. 의사공개의 원칙 252
109. 회기계속의 원칙 253
110. 일사부재의의 원칙 253
111. 처분적 법률 255
112. 조세입법권 256
113. 탄핵소추권 258
114. 국정감사·조사권 261
11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2
116. 국회의 자율권 263
117.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5
11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5
11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제3장 행정부 269
120. 대통령의 권한대행 269
12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0
122. 국가긴급권 271
123. 법률안거부권 275
124.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277
125. 위임의 형식 278
126. 포괄위임금지원칙 280
127. 사면권 284
128. 국민투표제도 286
12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88
130. 국무총리 291
131. 감사원 292
제4장 사법부 293
132. 사법권의 독립 293
133.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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